사 업 명
범죄피해구조금 (1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2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구조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 구조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이진선 서기관	하태균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743	02-2110-364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범죄피해구조금	8,046	9,573	9,573	11,781	11,781	2,208	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15	10,015	8,046	-	1,969	9,573	9,573	9,573	7,688	9,573	7,688	-	1,885	11,781
․범죄피해구조금	9,870	9,870	7,910	-	1,960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홍보비	129	129	120	-	9	129	129	129	122	129	122	-	7	129
․지도점검비	16	16	15	-	1	16	16	16	15	16	15	-	1	16
○ 비목별 분류(합계)	10,015	10,015	8,046	-	1,969	9,573	9,573	9,573	7,688	9,573	7,688	-	1,885	11,781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0	-	9	129	129	129	122	129	122	-	7	129
․국내여비(220-01)	8	8	7	-	1	8	8	8	7	8	7	-	1	8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8	8	8	-	-	8
․기타보전금(310-04)	9,870	9,870	7,910	-	1,960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15	10,015	8,046	-	1,969	9,573	9,573	9,573	7,688	9,573	7,688	-	1,885	11,781
․범죄피해구조금	9,870	9,870	7,910	-	1,960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기타보전금(310-04)	9,870	9,870	7,910	-	9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홍보비	129	129	120	-	9	129	129	129	122	129	122	-	7	129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0	-	1	129	129	129	122	129	122	-	7	129
․지도점검비	16	16	15	-	1	16	16	16	15	16	15	-	1	16
-국내여비(220-01)	8	8	7	-	1	8	8	8	7	8	7	-	1	8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8	8	8	-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7조, 제16조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제40조

② 추진경위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05. 12. 29.)

․구조요건 완화→범죄피해자의「생계유지곤란사유」삭제

-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 법률안 국회제출(’08. 11. 28.)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을「범죄피해자보호법」하나의 법률로 통합

- 범죄피해자구조금 업무 검찰국 → 인권국 이관(’09. 1.)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09. 4. 20.)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상향

․장해구조금 : 300~600만원 ⇒ 600~3,000만원 상향

․장해구조대상 확대 1~3급 ⇒ 1~6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10. 5. 14.)

․유족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5,400만원

․장해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4,500만원

․장해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2. 6. 29.)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곱하여 구조금 산정

⇒ 위 사람들 중 피해자의 보모, 자녀의 경우에는 3/6으로 배수 상향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0. 15.)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전부’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2. 15.)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33% 증가)

-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고지제도 시행(’15.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17. 12. 19.)

․장해등급을 ‘1~10급 → 1~14급’으로 확대

․중상해 구조금 중 중증의 정신질환의 기준을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

→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필요기간 2개월 이상 요건)로 변경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5. 3. 21.)

․구조금 지급 시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 요건 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구조금을 지급

※ 단,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 산정시 곱하는 개월수 및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하여 구조금 지급액 20% 상향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553	10,015	10,015	9,573	11,78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지방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범죄피해구조금

: (’25) 9,428백만원 → (’26) 11,636백만원, 2,208백만원 증액

- (산출) 구조금 11,636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70	○ 기타보전금(310-04) : 9,428,000천원 가. 범죄피해구조금 : 9,428백만원	11,636	○ 기타보전금(310-04) : 11,636,000천원 가. 범죄피해구조금 : 11,636백만원

② 홍보 및 구상권 행사비

: (’25) 129백만원 → (’26) 129백만원, 전년동

- (산출) 홍보비 115백만원, 구상권 행사비 1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	○ 일반수용비(210-01) : 128,821천원 가. 홍보 115,000천원 ㆍ 제작 1회*25,000,000=25,000천원 ㆍ 송출 3회*25,000,000=75,000천원 ㆍ 인쇄 3회* 5,000,000=15,000천원 나. 구상권 행사 ㆍ 271건*51,000원=13,821천원	129	○ 일반수용비(210-01) : 128,821천원 가. 홍보 115,000천원 ㆍ 제작 1회*25,000,000=25,000천원 ㆍ 송출 3회*25,000,000=75,000천원 ㆍ 인쇄 3회* 5,000,000=15,000천원 나. 구상권 행사 ㆍ 271건*51,000원=13,821천원

③ 지도점검 및 간담회

: (’25) 16백만원 → (’26) 16백만원, 전년동

- (산출) 지도점검 8백만원, 간담회 8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	○ 국내여비(220-01) : 7,800천원 가. 지도점검 ㆍ 26개청*2명*150,000원=7,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379천원 가. 간담회 ㆍ 18개 지검*465,500원=8,379천원	16	○ 국내여비(220-01) : 7,800천원 가. 지도점검 ㆍ 26개청*2명*150,000원=7,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379천원 가. 간담회 ㆍ 18개 지검*465,500원=8,37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지급액	구조금 종류별 지급 내역
2022	9,503	유족구조금 138건 지급, 장해구조금 23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8건 지급
2023	8,990	유족구조금 111건 지급, 장해구조금 14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4건 지급
2024	7,910	유족구조금 113건 지급, 장해구조금 16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6건 지급
‘25. 7.	3,797	유족구조금 50건 지급, 장해구조금 9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2건 지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24. 8. 28. 국회 본회의 의결, '25. 3. 시행 예정)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 등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재산조회 근거 규정 마련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25. 3. 21. 시행)으로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 약 20% 증액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신청→  → 심의회 심의   → 구조금 지급

→ 기각

→ 기각 → 재심신청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구조금 심의 후, 지급·기각 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24조~제27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015	9,573	10,647	9,000	9,000
’25~’29		9,573	15,499	16,359	17,267	18,2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구조금의 단계적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확대

- 피해자 권리 의무고지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553	-	10,553	-	10,553	9,616	91.1	91.1	-	937
2023	10,015	-	10,015	-	10,015	9,125	91.1	91.1	-	890
2024	10,015	-	10,015	-	10,015	8,046	80.3	80.3	-	1,969
2025	9,573	-	9,573	-	9,573	7,688	80.3	80.3	-	1,8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부진(불용사유) : 구조금 지급건수 감소에 따른 불용
2023	- 집행부진(불용사유) : 강력사건 발생 건수 소폭 감소(’22년 285,954건→’23년 282,102건)로 인한 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 감소에 따른 불용
2024	- 집행부진(불용사유) : ‘23년 대비 구조금 지급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건별로 피해자의 월 소득액,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금의 특성상 비교적 소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용 발생
2025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