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0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5~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서혜주 서기관	김도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20,518	21,442	21,442	32,329	27,988	6,546	3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099	20,959	20,518 [19,914]	-	441	21,442	21,442	21,442	20,276	21,442	20,276		1,166	27,988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3,100	2,979	2,552	-	427	1,343	1,343	1,343	1,161	1,343	1,161		182	1,08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4,516	4,508	4,508 [4,477]	-	0	5,267	5,267	5,267	5,263	5,267	5,263		4	5,488
․스마일센터 운영	8,335	8,335	8,334 [7,913]	-	1	8,571	8,571	8,571	8,571	8,571	8,571		-	11,410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3,300	3,260	3,255	-	5	4,413	4,413	4,413	3,474	4,413	3,474		939	4,804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708	708 [555]	-	0	708	708	708	708	708	708		-	708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29	429	-		409	409	409	387	409	387		22	409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		412	412	412	412	412	412		0	412
․범죄피해자지원사업	320	330	324	-	6	320	320	320	300	320	300		20	317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	-	-	-	-	-	-	-	-	-	-	-	-	3,355
○ 비목별 분류(합계)	21,099	20,959	20,518 [19,914]	-	441	21,442	21,442	21,442	20,276	21,442	20,276		1,166	27,988
․상용임금(110-03)	102	102	101	-	1	211	211	211	210	211	210		1	232
․일반수용비(210-01)	1,131	940	932	-	7	779	779	779	711	779	711		68	752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48	-	2	228	228	228	125	228	125		103	178
․특근매식비(210-05)	3	3	3	-	0	2	2	2	2	2	2		-	2
․임차료(210-07)	448	298	254	-	44	291	291	291	290	291	290		1	241
․유류비(210-08)	5	5	0	-	5	5	5	5	1	5	1		4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7	157	53	-	104	174	174	174	136	174	136		38	160
․복리후생비(210-12)	2	2	2	-	0	3	3	3	3	3	3		-	3
․일반용역비(210-14)	19	220	220	-	0	200	200	200	196	200	196		4	200
․관리용역비(210-15)	-	-	-	-	-	41	41	41	32	41	32		9	41
․국내여비(220-01)	33	33	30	-	2	36	36	36	27	36	27		9	36
․사업추진비(240-01)	61	61	61	-	0	61	61	61	61	61	61		-	61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9	-	1	200	200	200	165	200	165		35	2,187
․기타보전금(310-04)	3,184	3,184	3,181	-	3	4,297	4,297	4,297	3,403	4,297	3,403		894	4,688
․민간경상보조(320-01)	13,685	13,685	13,684 [13,081]	-	1	14,673	14,673	14,673	14,672	14,673	14,672		1	17,833
․민간자본보조(320-07)	135	135	135 [133]	-	0	135	135	135	135	135	135		-	35
․고용부담금(320-09)	20	20	10	-	10	41	41	41	41	41	41		-	46
․설계비(420-02)	84	84	70	-	14	-	-	-	-	-	-		-
․공사비(420-03)	1,520	1,520	1,284	-	236	-	-	-	-	-	-		-
․감리비(420-04)	61	61	56	-	5	-	-	-	-	-	-		-
․자산취득비(430-01)	300	300	296	-	4	66	66	66	66	66	66		-	1,2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099	20,959	20,518 [19,914]	-		21,442	21,442	21,442	20,276	21,442	20,276		1,166	27,988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3,100	2,979	2,552	-	427	1,343	1,343	1,343	1,161	1,343	1,161		182	1,085
-상용임금(110-03)	102	102	101	-	1	211	211	211	210	211	210		1	232
-일반수용비(210-01)	286	300	300	-	-	134	134	134	131	134	131		3	107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48	-	2	228	228	228	125	228	125		103	178
-특근매식비(210-05)	3	3	3	-	-	2	2	2	2	2	2		-	2
-임차료(210-07)	448	298	254	-	44	291	291	291	290	291	290		1	241
-유류비(210-08)	5	5	-	-	5	5	5	5	1	5	1		4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7	157	53	-	104	174	174	174	136	174	136		38	160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3	3	3	3	3	3		-	3
-일반용역비(210-14)	19	33	33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41	41	41	32	41	32		9	41
-국내여비(220-01)	12	12	10	-	2	15	15	15	6	15	6		9	15
-사업추진비(240-01)	32	32	32	-	-	32	32	32	32	32	32		-	32
-일반연구비(260-01)	-	-	-	-	-	100	100	100	85	100	85		15	-
-고용부담금(320-09)	20	20	10	-	10	41	41	41	41	41	41		-	46
-설계비(420-02)	84	84	70	-	14	-	-	-	-	-	-		-	-
-공사비(420-03)	1,520	1,520	1,284	-	236	-	-	-	-	-	-		-	-
-감리비(420-04)	61	61	56	-	5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300	300	296	-	4	66	66	66	66	66	66		-	22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운영	4,516	4,508	4,508 [4,477]	-	- [31]	5,267	5,267	5,267	5,263	5,267	5,263			5,488
-민간경상보조(320-01)	4,366	4,366	4,366 [4,335]	-	- [31]	5,117	5,117	5,117	5,117	5,117	5,117		-	5,338
-일반수용비(210-01)	150	-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142	142	-	0	150	150	150	146	150	146		4	150
․스마일센터 운영	8,335	8,335	8,334 [7,913]	-	1 [422]	8,571	8,571	8,571	8,571	8,571	8,571		-	11,410
-민간경상보조(320-01)	8,200	8,200	8,199 [7,780]	-	1 [420]	8,436	8,436	8,436	8,436	8,436	8,436		-	11,375
-민간자본보조(320-07)	135	135	135 [133]	-	0 [2]	135	135	135	135	135	135		-	35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3,300	3,260	3,255	-	5	4,413	4,413	4,413	3,474	4,413	3,474		939	4,804
-일반수용비(210-01)	116	76	74	-	2	116	116	116	71	116	71		45	116
-기타보전금(310-04)	3,184	3,184	3,181	-	3	4,297	4,297	4,297	3,403	4,297	3,403		894	4,688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708	708 [555]	-	0 [153]	708	708	708	708	708			-	708
-민간경상보조(320-01)	708	708	708 [555]	-	0 [153]	708	708	708	708	708			-	708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29	429	-	0	409	409	409	387	409	387		22	409
-일반수용비(210-01)	409	429	429	-	0	409	409	409	387	409	387		22	409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412]	-	0	412	412	412	412	412	412		-	412
-민간경상보조(320-01)	412	412	412 [412]	-	0	412	412	412	412	412	412		-	412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20	330	324	-	6	320	320	320	300	320	300		20	317
-일반수용비(210-01)	170	135	130	-	5	120	120	120	120	120	120		-	120
-일반용역비(210-14)	-	45	45	-	0	50	50	50	50	50	50		-	50
-국내여비(220-01)	21	21	21	-	0	21	21	21	21	21	21		-	21
-사업추진비(240-01)	29	29	29	-	0	29	29	29	29	29	29		-	29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9	-	1	100	100	100	80	100	80		20	97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	-	-	-	-	-	-	-		-		-	-	3,355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2,090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1,2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법정동행과 재판모니터링, 기타 지원(현장정리, 홍보·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ㅇ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위탁운영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ㅇ 피해자가 다양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 지원의 체계적 설계 및 안내·연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기관 연계 협력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실현

ㅇ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치료 부대비용 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신속히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제34조(보조금의 교부)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간병비>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

- ’14년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지원

※ 생계비·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청 사업으로 이관(’15)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06. 11.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하여 활동 중임

※ 2008. 9.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국적인 홍보 및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업무를 담당

<스마일센터>

- 2009년 연구용역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장애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질환자집단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

*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박형민)

- 이에 따라, ’10. 7.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전국에 총 16개소 운영 중

<원스톱솔루션센터>

-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회복까지 단계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24. 7. 서울에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

- ‘25. 6.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주요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를 지원하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도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작(’13.)하여 경찰청 직접수행(’16.)으로 변경

<범죄피해 법률구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16. 1.) 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실시(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96	17,270	21,099	21,442	27,9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범피센터	보조	범피센터	5,338	15~2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스마일센터	보조	스마일센터	11,410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34조
간병비 등	보조	범피연합회	708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법률구조	보조	구조공단	412	100%	법률구조법 제4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 (’25) 5,267백만원 → (’26) 5,488백만원, 221백만원 증액

- (산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4,292백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인력 및 사례회의 운영비 1,046백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비 1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67	○ 민간경상보조(320-01) : 5,116,802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ㆍ인건비 : 61개소*52,217,574원=3,185,272천원 ㆍ운영비 : 61개소*14,941,000원=911,401천원 ㆍ단수조정 : -399천원 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19개소) ㆍ인건비 : 19개소*42,492,000원=807,348천원 ㆍ운영비 : 19개소*335,000원*12개월=76,380천원 ㆍ사례회의 : 19개소*월2회*300,000원*12개월=136,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5) : 150백만원 가.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 ㆍ400명*375,000원=150,000천원	5,488	○ 민간경상보조(320-01) : 5,338,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ㆍ인건비 : 61개소*55,420,000원=3,380,620천원 ㆍ운영비 : 61개소*14,941,475원=911,430천원 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19개소) ㆍ인건비 : 19개소*43,830,000원=832,770천원 ㆍ운영비 : 19개소*335,000원*12개월=76,380천원 ㆍ사례회의 : 19개소*월2회*300,000원*12개월=136,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5) : 150백만원 가.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 ㆍ300명*500,000원=150,000천원

② 스마일센터 운영

: (’25) 8,571백만원 → (’26) 11,410백만원, 2,839백만원 증액

- (산출) 인건비 7,331백만원, 운영비 4,044백만원, 시설보강비 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71	○ 민간경상보조(320-01) : 8,435,623천원 가. 인건비 ㆍ 16개소*386,987,813원=6,191,805천원 ㆍ 1개소(총괄)*154,563,000원=154,563천원 나. 운영비 ㆍ 16개소*101,812,500원=1,629,000천원 ㆍ 1개소(총괄)*460,255,000원=460,255천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135,000천원 가. 보강비 ㆍ 9개소*15,000천원=135,000천원	11,410	○ 민간경상보조(320-01) : 11,375,000천원 가. 인건비 ㆍ 16개소*446,000,000원=7,136,000천원 ㆍ 1개소(총괄)*195,000,000원=195,000천원 나. 운영비 ㆍ 16개소*214,000,000원=3,424,000천원 ㆍ 1개소(총괄)*620,000,000원=62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35,000천원 가. 보강비 ㆍ 5개소*7,000,000원=35,000천원

③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25) 1,343백만원 → (’26) 1,085백만원, 258백만원 감액

- (산출)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비 804백만원, 원스톱솔루션센터 인건비 28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43	○ 상용임금(110-03) : 210,64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150,522천원 ㆍ 기본급 4명*2,904,200원*12월=139,402천원 ㆍ 정액급식비 4명*140,000원*12월=6,720천원 ㆍ 명절상여금 4명*550,000원*2회=4,40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58,523천원 ㆍ 기본급 2명*2,206,800원*12월=52,963천원 ㆍ 정액급식비 2명*140,000원*12월=3,360천원 ㆍ 명절상여금 2명*550,000원*2회=2,200천원 다. 초과근무 수당 등 1,59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34,000천원 가. 원스톱통합솔루션센터 운영 등 ㆍ 원스톱솔루션센터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인쇄비 등 134,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28,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공공요금 ㆍ 228,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특근매식비 ㆍ 166,667원*12월=2,000천원 ○ 임차료(210-07) : 291,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청사, 사무기기 등) 임차료 ㆍ 21,250,000원*12개월=255,00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차량, 소프트웨어 등 임차료 ㆍ 3,000,000원*12개월=36,000천원 ○ 유류비(210-08) : 5,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차량 유류비 ㆍ 1대*416,667원*12개월=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74,000천원 가.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ㆍ 14,500,000원*12개월=174,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ㆍ 4명*500,000원=2,00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ㆍ 2명*500,000월=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1,000천원 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청소, 보안 용역 ㆍ 3,416,667원*12월=4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925천원 가.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ㆍ 4회*310,940원*12월=14,92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200천원 가. 원스톱 피해자 지원 협의 등 ㆍ 8회*325,000원*12월=31,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 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ISP 등 ㆍ 100,000,000원=1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1,18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29,427천원 ㆍ 사용자부담금 4명*37,630,400원*11.22%=16,889천원 ㆍ 퇴직금적립 4명*37,630,400원*8.33%=12,538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11,441천원 ㆍ 사용자부담금 2명*29,261,600원*11.22%=6,566천원 ㆍ 퇴직금적립 2명*29,261,600원*8.33%=4,875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6,286천원 가. 회의실 장비 구입, 사무용 가구 등 구입 ㆍ 66,286,000원=66,286천원	1,085	○ 상용임금(110-03) : 232,284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166,141천원 ㆍ 기본급 등 4명*39,855,200원=159,421천원 ㆍ 정액급식비 4명*140,000원*12월=6,72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64,545천원 ㆍ 기본급 등 2명*30,592,500원=61,185천원 ㆍ 정액급식비 2명*140,000원*12월=3,360천원 다. 초과근무 수당 등 1,59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7,000천원 가. 원스톱통합솔루션센터 운영 등 ㆍ 원스톱솔루션센터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인쇄비 등 107,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78,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공공요금 ㆍ 178,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특근매식비 ㆍ 166,667원*12월=2,000천원 ○ 임차료(210-07) : 241,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청사, 차량, 사무기기 등) 임차료 ㆍ 20,083,333원*12개월=241,000천원 ○ 유류비(210-08) : 3,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차량 유류비 ㆍ 1대*250,000원*12개월원=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60,000천원 가.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ㆍ 13,333,333원*12개월=16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ㆍ 4명*500,000원=2,00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ㆍ 2명*500,000월=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1,000천원 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청소, 보안 용역 ㆍ 3,416,667원*12월=4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925천원 가.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ㆍ 4회*310,940원*12월=14,92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200천원 가. 원스톱 피해자 지원 협의 등 ㆍ 8회*325,000원*12월=31,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5,993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32,896천원 ㆍ 사용자부담금 4명*41,535,200원*11.47%=19,056천원 ㆍ 퇴직금적립 4명*41,535,200원*8.33%=13,84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12,780천원 ㆍ 사용자부담금 2명*32,272,400원*11.47%=7,403천원 ㆍ 2명*32,272,400원*8.33%=5,37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5,000천원 가. 회의실 장비 구입, 사무용 가구 등 구입 ㆍ 25,000,000원

④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 (‘25) 4,413백만원 → (’26) 4,804백만원, 391백만원 증액

- (산출) 치료비(신체·정신) 2,100백만원, 생계비 2,588백만원, 심의회 운영 11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13	○ 기타보전금(310-04) : 4,297,000천원 가. 생계비 ㆍ541명*4,061,738원=2,197,400천원 나. 치료비(신체·정신) ㆍ892건*2,353,812원=2,099,6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6,000천원 가.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ㆍ 60개소*193,330원*10회=116,000천원	4,804	○ 기타보전금(310-04) : 4,688,000천원 가. 생계비 ㆍ467명*5,541,756원=2,588,000천원 나. 치료비(신체·정신) ㆍ900건*2,333,333원=2,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6,000천원 가.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ㆍ 60개소*193,330원*10회=116,000천원

⑤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 (‘25) 708백만원 → (’26) 708백만원, 전년동

- (산출) 간병비·부대비 650백만원, 자립비 5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8	○ 민간경상보조(320-01) : 707,650천원 가. 간병비·부대비 ㆍ 260건*2,500,000원=650,000천원 나. 자립비(취업지원) ㆍ 50건*1,153,000원=57,650천원	708	○ 민간경상보조(320-01) : 708,000천원 가. 간병비·부대비 ㆍ 260건*2,500,000원=650,000천원 나. 자립비(취업지원) ㆍ 50명*1,160,000원=58,000천원

⑥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25) 409백만원 → (’26) 409백만원, 전년동

- (산출)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9	○ 일반수용비(210-01) : 408,850천원 가.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ㆍ 629건*650,000원=408,850천원	409	○ 일반수용비(210-01) : 409,000천원 가.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ㆍ 138건*2,963,768원=409,000천원

⑦ 범죄피해 법률구조

: (‘25) 412백만원 → (’26) 412백만원, 전년동

- (산출)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2	○ 일반수용비(210-01) : 412,000천원 가. 범죄피해 법률구조 ㆍ 1,526건*270,000원=412,000천원	412	○ 일반수용비(210-01) : 412,000천원 가. 범죄피해 법률구조 ㆍ 1,526건*270,000원=412,000천원

⑧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 (‘25) 320백만원 → (’26) 317백만원, 3백만원 감액

- (산출) 홍보·협의·지도·점검 등 31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	○ 일반수용비(210-01) : 12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행사·홍보비 등 120,000천원 ㆍ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 행사, 동영상, 리플릿 책자 등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ㆍ 100명*500,000원=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551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도점검 등 ㆍ 33회*312,500원=10,313천원 나. 스마일센터 지도점검 등 ㆍ 33회*312,500원=10,313천원 다. 단수조정 -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218천원 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ㆍ 32회*461,000원=14,752천원 나. 범피센터·스마일센터 종사자 간담회 ㆍ 33회*470,000원=15,510천원 다. 단수조정 –4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구 용역 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2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행사·홍보비 등 120,000천원 ㆍ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 행사, 동영상, 리플릿 책자 등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ㆍ 70명*714,286원=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551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도점검 등 ㆍ 33회*312,500원=10,313천원 나. 스마일센터 지도점검 등 ㆍ 33회*312,500원=10,313천원 다. 단수조정 -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218천원 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ㆍ 32회*461,000원=14,752천원 나. 범피센터·스마일센터 종사자 간담회 ㆍ 33회*470,000원=15,510천원 다. 단수조정 –4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7,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구 용역 97,000천원

⑨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25) - → (’26) 3,355백만원, 순증

- (산출) 개발비 등 2,090백만원, SW/HW 도입비: 1,26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3,190	○ 일반연구비(260-01) : 2,09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9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65,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26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범죄피해자지원 만족도(점)	목표	90.6	90.8	91.0	91.1	91.2	’24년 목표치 대비 0.1점 상향	점수총계/ 응답자수	만족도 설문조사자료
	실적	91.0	91.1	91.5	-	-
	달성도	99.6	99.7	100.5	-	-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569	82,677	’24년 실적치 대비 3% 상향	스마일센터의 심리지원 + 사회지원 + 법률지원 + 임시주거 실적	스마일센터 분기별 실적 보고
	실적	90,945	82,974	80,269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간병비·치료부대비용 등 범죄피해자 자립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85	509	’24년 실적치 대비 3% 상향	간병비+치료부대비용 실적합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통계시스템
	실적	477	514	494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배포(3월) ․ 법무부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내에 비치하여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한번에 신청 가능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전국 1,600개 병･의원 키오스크 홍보(3~4월) ․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매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공익영상(4편, 각 30초) 광고 -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링안심캠페인’ 개최(6월) ․ (온라인 캠페인) 5. 27. ~ 6. 19.(3주)‘워크온APP 걷기챌린지’를 통한 생활밀착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오프라인 행사) 6. 10.(금) 청계천 걷기 행사, 범피센터․스마일센터 등 종사자 300명 및 일반시민 참석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옥외 광고(9월) ․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 이동량이 많은 기간(9. 8.~22, 2주),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 전광판을 통한 공익영상 광고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10월~)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장 강화 ․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서울시 등이 참여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 ※ 2022. 10.부터 정례회의 개최, ’22년은 총 두차례 회의 개최(①’22. 10. 20. / ②’22. 11. 22.)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11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범죄피해자 위로 및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격려를 위해 인권대회 개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수여자 50여명 격려 - 이태원 사고 관련 심리지원 협조(11월) ․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 부상자·유가족·목격자·소방·경찰 등의 심리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조정·협조 ․ 법무부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협업을 통해 부상자와 유족 등의 심리적 피해 회복에 기여 -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11월) ․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16개 스마일센터 및 유관기관 참여하에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12월) ․ 범죄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 개최(법무부 차관) ․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개최(법무부 장관)
2023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개선 ․ ’22. 10. 20.부터 관계부처 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진행 ․ 서울특별시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 11. 15.)에 따라 ’24년 하반기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필요 정보 등을 문서 24를 통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자료교환 체계 운영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 결의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23. 12.)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16·17회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3. 7./ 12.) *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20명 대상, 6,500만원 지원 실시 ․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23. 1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온라인, KTX·SRT 역사, 버스 정류장·전광판‧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및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캠페인 개최 ※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1,000여명 참여하여 걷기대회 및 문화공연 등 실시(6. 10. / 서울대공원)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9./국립과천과학관) ․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연수원 집합 교육*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무 전문성 제고 * ’23. 8. 28.~ 9. 1, 3일간 진천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실시 감독 및 강의 출강 ․ 상담사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채용 범위 확대, 직원복지 개선(센터 종사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수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스마일센터 운영규정 및 매뉴얼 개정 및 시행(’23. 3.)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는「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등 배포(’23. 1.)
2024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18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4. 6.)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 대상, 1,7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링안심캠페인’ 개최(6월) ․ (온라인 캠페인) 5. 28. ~ 6. 15.(3주)‘워크온APP 걷기챌린지’를 통한 생활밀착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오프라인 행사) 6. 15.(토) 장관, 시민, 피해자지원 종사자 등 500여명 참석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7. 대구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 -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자가치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배포 (’24. 7.)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24. 7.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업무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온라인, KTX·SRT 역사, 버스 정류장·전광판‧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7./대구)
2025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장례비를 인상하였고, 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 -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정 ·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24. 9. 공포, ’25. 3. 시행) · 구조금 분할지급제도 신설, 구상권 행사의 실질화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 도입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20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5. 6.)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4명 대상, 2,0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링안심캠페인’ 개최(6월) ․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4.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범죄피해자지원센터(61개소) 운영지원 등

-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기타(신변보호, 법정동행과 재판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ㅇ 스마일센터(16개소) 및 총괄지원단 운영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위탁운영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주말·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 실현

ㅇ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24년에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개소하여 피해자가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피해자 지원 기관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업무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ㅇ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치료비,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하는 치료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신속·적절한 치료를 돕고,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응급 구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

ㅇ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취업지원 등)

-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하여 직접 지출되는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와 치료 부대비용도 함께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자립을 도움

ㅇ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 주거지 등에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의 영위하는 장소인 동시에 범죄로 인한 끔찍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신속히 범죄 흔적을 정리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범죄피해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이 사법 절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법률구조 등)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 별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의·검토		∙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검토·심의 ∙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및 반려
⇩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승인, 보조금 결정 및 교부, 통지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보조사업 수행		∙ 법령, 지침, 내부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
⇩
정산		∙ 당해 연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제출 ∙ 위 서류 및 증빙서류 등 통하여 검토·확인
⇩
확정 및 결과 통지		∙ 정산(보조금 금액 확정) 및 결과 통지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차기 사업에 반영
⇩
반납조치		∙ 정산잔액, 교부잔액, 이자 부분 반납 조치

나. 스마일센터 운영비 지원

다음연도 인건비 소요 제출(12.1.)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12.10.)	⇨	사업계획서 검토(예산조정) (12월 하순)	⇨	연간 예산 배정계획 수립 (12월~1월초)	⇨
센터별 확정예산 통보 (1월초)	⇨	예산집행계획 보완 제출	⇨	분기별 보조금 배정 및 정산보고	⇨	연간 보조사업 집행결과 보고

다.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검찰청)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신청, 혹은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의 추천서 접수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자료 확인․보완 / 심의위원회 개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피해자에 결과 통보 /

치료비 지급 결정 시 재무계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인계(인용 시)

치료비 지급(서류 인계일로부터 7일 이내) /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지급 사실 통보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및

범죄피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사실 통보

라. 범죄피해자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보조금 교부(법무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지원 대상 추천(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연합회)

간병비 및 부대비용 지원 심의 및 결정 절차

▣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병비 300만원 미만 신청시>

▶ 각 센터 자체심의 ⇨ 연합회 사무처 검토․지급 ⇨ 심의회 사후심의

<간병비 지원 누계 3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초과 신청시>

▶ 각 센터 자체심의 ⇨ 연합회 심의회 특별결의 ⇨ 연합회 지급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법무부)

마.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사건 발생 (피해자 신청 등)			사건담당부서 결정 (필요 시 署 청문 심사)			청소업체 연 계
			현장감식 진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1,099	21,442	24,751	23,751	20,000
’25~’29		21,442	29,429	30,621	31,897	33,2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평가 정책	결 과
2022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2023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1등급(매우 우수)
2024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자체평가

연 번	일 자	매 체	내 용
1	‘23. 3. 27.	한겨레	범죄피해자 돕는 기금 1133억, 직접 지원된 건 고작 283억
2	’23. 8. 11.	조선일보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
3	‘23. 9. 15.	KBS	병원비만 2천만원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은 한계
4	‘24. 2. 9.	한국일보	범죄피해자 돕기는 ‘손해배상’ 아닌 ‘사회보장’ 개념에서 접근해야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현재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한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추진 검토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의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796	-	17,796	-	17,796	16,996	95.5	95.5	-	800
2023	17,270	11	17,281	-	17,281	17,115	99.0	99.0	-	166
2024	21,099	△140	20,959	-	20,959	20,518	97.9	97.9	-	441
2025	21,442	-	21,442	-	21,442	20,276	94.6	94.6	-	1,1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2,991	12,991	12,991	12,991	-	12,991	12,283	-	708	94.6
2023	13,038	13,038	12,924	12,924	-	12,924	12,597	-	-	96.6
2024	13,820	13,820	13,819	13,819	-	13,819	13,215	-	604	95.6
2025	14,807	14,807	14,807	14,807	-	14,807	14,807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부진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경제적 지원 건수 및 지급액 감소
2023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4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5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