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률구조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법률구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이병주	김영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법률구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이병주	김영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산정책부	김신 과장	054-810-1143
대한가정법률상담소	재무·회계	김현옥 과장	02-782-3427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부서	고은지 상담위원	02-2697-015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총무과	김상우 부장	02-3476-65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률구조	64,815	67,337	67,337	71,759	66,602	△735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817	64,817	64,815 (64,815)	-	2	67,337	67,337	67,336 (67,336)	64,337	67,336 (67,336)	-	1	66,602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50	48 (48)	-	2	50	50	49 (49)	50	49 (49)	-	1	238
․대한법률구조공단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 인건비	64,572	64,572	64,572 (64,572)	-	-	66,457	66,457	66,457 (66,457)	66,457	66,457 (66,457)	-	-	66,470
- 경상비	2,705	2,705	2,646 (2,646)	-	-	2,574	2,574	2,425 (2,425)	2,574	2,425 (2,425)	-	-	2,501
- 사업비	44,479	44,479	37,771 (37,771)	-	-	48,307	48,307	42,045 (42,045)	48,307	42,045 (42,045)	-	-	38,935
- 국고보조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 자체수입	48,959	48,959	42,092 (42,092)	-	-	51,968	51,968	45,557 (45,557)	51,968	45,557 (45,557)	-	-	44,018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 인건비	1,760	1,760	1,517 (1,517)	-	-	1,812	1,812	1,600 (1,600)	1,812	1,600 (1,600)	-	-	1,875
- 경상비	179	179	123 (123)	-	-	174	174	126 (126)	174	126 (126)	-	-	170
- 사업비	1,914	1,914	1,791 (1,791)	-	-	1,914	1,914	1,683 (1,683)	1,914	1,683 (1,683)	-	-	1,914
- 국고보조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 자체수입	1,983	1,983	1,561 (1,561)	-	-	1,983	1,983	1,492 (1,492)	1,983	1,492 (1,492)	-	-	1,983
․기타 법률구조 기구	-	-	-	-	-	-	-	-	-	-	-	-	500
- 인건비	-	-	-	-	-	-	-	-	-	-	-	-	330
- 경상비	-	-	-	-	-	-	-	-	-	-	-	-	18
- 사업비	-	-	-	-	-	-	-	-	-	-	-	-	1,353
- 국고보조	-	-	-	-	-	-	-	-	-	-	-	-	500
- 자체수입	-	-	-	-	-	-	-	-	-	-	-	-	1,201
○ 비목별 분류(합계)	64,817	64,817	64,815 (64,815)	-	2	67,337	67,337	67,336 (67,336)	67,337	67,336 (67,336)	-	1	66,602
․일반수용비(210-01)	17	18	18 (18)	1	-	17	17	17 (17)	17	17 (17)	-	-	173
․임차료(210-07)	3	2	2 (2)	△1	-	3	3	3 (3)	3	3 (3)	-	-	5
․국내여비(220-01)	10	10	9 (9)	-	1	10	10	10 (10)	10	10 (10)	-	-	10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40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10
․민간경상보조(320-01)	64,767	64,767	64,767 (64,767)	-	-	67,287	67,287	67,287 (67,287)	67,287	67,287 (67,287)	-	-	66,3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4,817	64,817	64,815 (64,815)	-	2	67,337	67,337		67,337		-	-	66,602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50	48 (48)	-	2	50	50	49 (49)	50	49 (49)	-	-	238
- 일반수용비(210-01)	17	18	18 (18)	1	-	17	17	17 (17)	17	17 (17)	-	-	173
- 임차료(210-07)	3	2	2 (2)	△1	-	3	3	3 (3)	3	3 (3)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9 (9)	-	1	10	10	10 (10)	10	10 (10)	-	-	1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40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10
․대한법률구조공단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민간경상보조(320-01)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민간경상보조(320-01)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기타 법률구조 기구	-	-	-	-	-	-	-	-	-	-	-	-	50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구·제도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법계몽 및 법교육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가정법률 분야의 법률상담, 조정화해, 대서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약자의 인권옹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기타 법률구조 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하여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27조【재판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56. 8.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 ’72. 7.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법률구조사업 추진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94.12.  법률구조법 개정(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종사)

- ’96. 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법률구조

- ’00. 7.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실시

- ’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 ’08. 3.  법률구조법 개정

【국가의 법률구조사업 재원 조달 책무, 법 제2조의 2】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국가 부담의무, 법 제7조 2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 제21조2】

【시․군법원 소재지 공단 지소설치, 법 제10조 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09. 1.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0. 6.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11. 5.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12. 8.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3. 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4. 6.  수원,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25. 7.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

․ ’09. 7. (1차) 동해·삼척·태백·보령·서천·부여·영주·예천·문경·사천·하동·남해·완도·강진·진도

․ ’10. 7. (2차) 양구·인제·화천·무주·진안·장수·철원·가평·포천·울진·청송·영양·괴산·진천·음성

․ ’11. 7. (3차) 정선·평창·횡성·김제·부안·고창·칠곡·성주·고령·합천·함양·산청·고흥·보성·화순

․ ‘12. 7. (4차) 당진·청양·예산·영암·나주·무안·함안·의령·고성

․ ’13. 7. (5차) 용인·연천·남양주·창녕·영천·청도·영광·보은·서귀포

․ ’14. 7. (6차) 오산·안성·김해·익산

․ ’15. 7. (7차) 강화·김포·아산·곡성·함평

․ ’19. 3. (8차) 구미

․ ’20. 7. (9차) 파주

․ ’21. 7. (10차) 경기 광주

- ’21. 12.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체계 구축 및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실시

- ’22. 7.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실시(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

-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추진

․ ‘23. 6.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 7.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체결

․ '24. 10.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25. 12.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완료, 서비스 개시(‘26. 1.)

- 법률구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 ‘23. 1., 5. 인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을 위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법률구조 실시

․ ‘23. 4.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피해지역 범위를 영남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 ‘23. 10.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 등 법률지원 강화

․ ‘23. 11.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23. 12.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24. 5. 화물차 운전자 법률지원 확대

․ ‘24. 7.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법률지원 확대

․ ‘24. 10. 소상공인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125%, 매출액 2억이하 → 150%, 3억원)

․ ‘25. 7. 중대재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법률지원 확대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법률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2,402	59,795	64,817	67,337	66,6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가정법률복지 상담원·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사업 수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범죄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 구조공단	보조	대한법률구조공단	63,888	59.2%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보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76	49.9%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기타 법률구조 기구	보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500	29.4%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 (2025 본예산) 50백만원 → (2026 예산) 238백만원, 188백만원 증액

- (요구) ’26. 1. AI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국정과제 6-4) 서비스 개시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35개 참여기관의 협의체 운영 등 법률구조기구 관리□연계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법률구조기구 회의 및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인쇄비, 법률구조제도 및 AI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 홍보자료 제작 등 173백만원
법률구조기구 간 간담회 및 회의장소 임차비용 5백만원
법률구조기구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출장 등 20백만원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 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000천원	238,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3,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간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7,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간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13,000천원)
	ㆍ 회의 개최 경비 및 인쇄비 등: 500천원×6회=3,000천원		ㆍ 회의 개최 경비 및 인쇄비 등: 500천원×6회=3,000천원
	ㆍ 회의 자료집 인쇄 : 20천원x200권=4,000천원		ㆍ 회의 자료집 인쇄 : 20천원x500권=10,000천원
	나. 법률구조제도 통합 홍보 (10,000천원)		나. 법률구조제도 및 통합 시스템 홍보 (160,000천원)
	ㆍ 홍보물 제작 : 1회x10,000천원=10,000천원		ㆍ 홍보물 제작 : 2회x10,000천원=20,000천원
			ㆍ 대국민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 50,0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ㆍ 광고 집행 및 기념품 제작 : 90,000천원
	가.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3,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ㆍ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 500천원x6회=3,000천원
			가.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ㆍ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 500천원x10회=5,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출장 등 (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ㆍ 현지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 250천원x40회=10,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출장 등 (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ㆍ 현지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 250천원x40회=10,000천원
	가.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 조정의 효과 분석 연구용역 (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가. 법률구조 효율적 운영 및 합리적 방향 검토 연구용역 (4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0천원
			가. 법률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 (10,000천원)
			ㆍ17명(법률구조팀 및 관계자 등)x20천원x31회=10,000천원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 본예산) 65,370백만원 → (2026 예산) 63,888백만원, 1,482백만원 감액

- (요구) 내진평가, 파산센터 운영비, 이동법률상담버스 등 법률구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 66,470백만원, 경상비 2,501백만원, 사업비 38,9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37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65,370,000천원	63,88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63,888,000천원
	가. 인건비 (66,457,000천원)		가. 인건비 (66,470,000천원)
	ㆍ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ㆍ 778명*85,420천원		ㆍ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ㆍ 740명*89,824천원
	나. 경상비 (2,574,000천원)		나. 경상비 (2,501,000천원)
	ㆍ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ㆍ 778명*3,308천원		ㆍ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ㆍ 740명*3,380천원
	다. 사업비 (48,307,000천원)		다. 사업비 (38,935,000천원)
	ㆍ 법률구조활동비 : 25,742,000천원 135개 기관 x 190,681천원		ㆍ 법률구조활동비 : 22,786,000천원 135개 기관 x 168,785천원
	ㆍ 청·관사취득 및 관리 : 6,894,000천원 135개 기관 x 51,067천원		ㆍ 청·관사취득 및 관리 : 7,049,000천원 135개 기관 x 52,215천원
	ㆍ 업무전산화 : 11,807,000천원 135개 기관 x 87,459천원		ㆍ 업무전산화 : 4,873,000천원 135개 기관 x 36,096천원
	ㆍ 기관운영비 : 2,906,000천원 135개 기관 × 21,526천원		ㆍ 기관운영비 : 3,014,000천원 135개 기관 × 22,326천원
	ㆍ 법률구조제도·조사연구 : 53,000천원 135개 기관 x 393천원		ㆍ 법률구조제도·조사연구 : 53,000천원 135개 기관 x 393천원
	ㆍ 홍보활동비 : 483,000천원 135개 기관 x 3,578천원		ㆍ 홍보활동비 : 1,038,000천원 135개 기관 x 7,689천원
	ㆍ 기타배상금 : 22,000천원 135개 기관 x 163천원		ㆍ 기타배상금 : 22,000천원 135개 기관 x 163천원
	ㆍ 법문화특별회계 전출금 : 400,000천원 135개 기관 x 2,963천원		ㆍ 법문화특별회계 전출금 : 100,000천원 135개 기관 x 741천원
	○ 총지출 : 117,338,000천원		○ 총지출 : 107,906,000천원
	○ 자체수입 : 51,968,000천원		○ 자체수입 : 44,018,000천원

③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2025 본예산) 1,917백만원 → (2026 예산) 1,976백만원, 59백만원 증액

- (요구)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1,875백만원, 경상비 170백만원, 사업비 1,91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17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917,000천원	1,976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976,000천원
	가. 인건비 (1,812,000천원)		가. 인건비 (1,875,000천원)
	ㆍ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22명 × 69,318천원) + (9명×31,889천원)		ㆍ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22명 × 71,727천원) + (9명×33,000천원)
	나. 경상비 (174,000천원)		나. 경상비 (170,000천원)
	ㆍ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기본운영경비 (22명 × 7,273천원) + (9명×1,556천원)		ㆍ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기본운영경비 (22명 × 7,045천원) + (9명×1,667천원)
	다. 사업비 (1,914,000천원)		다. 사업비 (1,914,000천원)
	ㆍ 구조비 : 587,000천원 소송구조비, 야간상담비, 법률계몽비, 수탁사건구조비 등 400,000천원 + 187,000천원		ㆍ 구조비 : 587,000천원 소송구조비, 야간상담비, 법률계몽비, 수탁사건구조비 등 400,000천원 + 187,000천원
	ㆍ예방·교육프로그램 : 47,000천원 가정문제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심포지엄개최 등 5,000천원 + 42,000천원		ㆍ예방·교육프로그램 : 47,000천원 가정문제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심포지엄개최 등 5,000천원 + 42,000천원
	ㆍ프로젝트사업비 : 1,172,000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의 프로젝트지원사업 5개 × 234,400천원 = 1,172,000천원		ㆍ프로젝트사업비 : 1,172,000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의 프로젝트지원사업 5개 × 234,400천원 = 1,172,000천원
	ㆍ청사유지비 : 12월×7,400천원=88,000천원		ㆍ청사유지비 : 12월×7,400천원=88,000천원
	ㆍ기타사업비 : 20,000천원 = 2,000천원 + 18,000천원		ㆍ기타사업비 : 20,000천원 = 2,000천원 + 18,000천원
	○ 총지출 : 3,900,000천원		○ 총지출 : 3,959,000천원
	○ 자체수입 : 1,983,000천원		○ 자체수입 : 1,983,000천원

④ 기타 법률구조 기구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500백만원, 순증

- (요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다양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신규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330백만원, 경상비 18백만원, 사업비 1,35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5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500,000천원
			가. 인건비 (330,000천원)
			ㆍ 정규직 총 5명 × 48,000천원 = 240,000천원
			ㆍ 계약직 3명 × 30,000천원 = 90,000천원
			나. 경상비 (18,000천원)
			ㆍ 공공요금 3,000천원
			ㆍ 회의 및 소모품비 등 15,000천원
			다. 사업비 (1,353,000천원)
			ㆍ 구조비 : 1,198,000천원 916건 × 약1,3078,860원(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
			ㆍ 법률상담비 : 80,000천원 160회(회당5시간) × 500,000원(변호사상담비)
			ㆍ 법률교육비 : 20,000천원 강사비, 교재제작 등
			ㆍ 홍보비 : 7,000천원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ㆍ 임차료 : 48,000천원 12개월 × 4,000천원 = 480,000천원
			○ 총지출 : 1,701,000천원
			○ 자체수입 : 1,20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 자료출처)
법률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 명)	목표	1,671,620	1,476,334	-	-	-	-	당해 연도 법률상담 + 민·가사등 법률구조 (단, 본안사건 승소율 적용)+형사법률구조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306,307	1,213,730	-	-	-
	달성도	78.1	82.2	-	-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목표	-	-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에 3% 가산 산출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	-	18,002	-
	달성도	-	-	111.2	-

* 국가의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역량 집중 및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 변경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	◦ 집단피해자 공익공동소송(전세사기) 법률구조사업 실시 ◦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1차년도) 구축
2023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청소년 법문화교육사업 실시
2024	◦ 화물차 운전자 법률지원 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법률지원 확대
2025	◦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소상공인,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확대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936명 ◦ 화상상담 실시 : 388건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총10종/104회/연인원 1,136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ㅇ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재활병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정기 출장상담 ㅇ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 협조하여 요구조자 법률구조 실시
20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836명 ◦ 화상상담 실시 : 793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71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ㅇ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ㅇ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회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20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801명 ◦ 화상상담 실시 : 870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68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ㅇ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ㅇ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회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여러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5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AI를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매칭·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26. 1.)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강화

ㅇ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위기와 폐업 위험 상승,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증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률구조 강화

※ (‘23) 25,226건 → (’24) 25,484건 → (’25. 6.) 12,978건 사회적 취약계층(소상공인·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구조 강화

ㅇ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통해 중대재해현장, 농어촌·산간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법률복지 증진

※ (‘23) 출장 127회, 법률상담 774건 → (’24) 출장 107화, 법률상담 625건 → (’25. 6.) 출장 54회, 법률상담 296건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ㅇ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정문제의 다양화에 따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소송구조 강화 및 법률분쟁 예방교육 확대

※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온라인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법교육 활성화, ▴미성년후견선임, 비혼부 출생신고, 위탁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

ㅇ 국내·외 위기가정 및 귀환이주여성, 코피노 등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와 가정문제의 화해·조정을 통한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ㅇ 무변지역, 도서지역 및 소외 지역의 가정법률 관련 법률구조 확산 지속

<기타 법률구조 기구>

ㅇ 비영리 민간법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새로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ㅇ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법률구조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법 무 부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중기사업계획의 검토 및 제출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월) □ (제출) 공단 → 법무부	￫ ￩	ㅇ 사업 검토 및 제출(1월) □ (제출) 법무부 → 기재부
⇩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제출		예산 제출 및 협의·확정
ㅇ 법률구조사업 예산 편성 및 제출(5월) □ (수립) 법률구조 실적, 국정과제 등 검토 □ (제출) 공단 → 법무부	￫ ￩	ㅇ (제출 및 협의) 법무부→기획재정부(6~8월) ㅇ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국회(9~12월)
⇩
사업계획 편성 및 승인신청		사업계획 승인
ㅇ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 ㅇ 이사회 의결 및 법무부 승인 신청(12월)	￫ ￩	ㅇ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12월) □ 사업의 적정성, 예산 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
법률구조사업 수행		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ㅇ 법률구조 절차 ㅇ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보고(월별·분기별·연도별) □ 국정과제 등 관리 ㅇ 공단 업무 자체평가 및 직원 성과관리(반기별) ㅇ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ㅇ 감사실의 정기·특별감사 실시 ㅇ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 ￩	ㅇ 사업추진 현황의 관리·감독(월 1회) □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총리실 보고(정기·수시) ㅇ 예산 집행 실적 감독(분기) □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 ㅇ 인권구조과 지도점검(수시) □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등 현장 점검 ㅇ 감사담당관실 정기감사 □ 법률구조사건 처리 실태,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성, 예납금·보관금 관리 현황, 사건처리규칙 준수 여부 ㅇ 결산 승인(익년 4월)
⇫
기재부, 국회, 감사원(관리·감독)
ㅇ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ㅇ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 ㅇ 감사원 감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4,817	67,697	67,697	57,697	37,697
2025~2029		67,337	71,759	77,006	82,758	88,9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예결위 부대의견 (예결위,23예산)	ㅇ (지적) 법문화교육 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조치) 법문화교육 관련 회계가 ‘일반회계’와 ‘법문화교육 특별회계’로 이원화된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적에 따라 ‘23년도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법문화교육을 ’법문화교육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음
	ㅇ (지적) ‘사업비’ 관의 소송성과급을 ‘인건비’ 관으로 이전할 것 ㅇ (조치) ‘24년도 예산 편성시 변호사 소송과급을 인건비로 이관 완료
	ㅇ (지적) 변호사 소송성과급 지급 재검토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ㅇ (조치) 소송성과급 지급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23. 11. 28. 「소송성과급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하였음
	ㅇ (지적)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비를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이관하고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320-01)가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변경할 것 ㅇ (조치) ’23년부터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이관 및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비목 변경 완료
예결위 부대의견 (예결위,24예산)	ㅇ (지적) 구조적인 인건비 문제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ㅇ (조치) 임원 및 간부직의 ’23년, ’24년 처우개선 동결 시행 및 인건비 절감노사협의안 마련 중
예결위 부대의견 (예결위,25예산)	ㅇ (지적)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및 사생활 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ㅇ (조치)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를 목적 적합성 및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7,100만원, 사생활 보호형 상담실 구축비는 상담직원의 안전보호 및 상담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억 8,900만원 각 감액 조정함
	ㅇ (지적)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예산 조정 및 편성 구체화 필요 ㅇ (조치) 결원율을 반영한 실소요분에 맞추어 인건비 세부내역을 편성하고 결원만큼의 인건비 차액은 모두 퇴직적립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각목명세서에 실소요분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을 명확히 표시하여 각 편성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예결위,23결산)	ㅇ (지적)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 ㅇ (조치)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 자체수입 및 지출액을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보조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지적) 퇴직적립금 전용 지양으로 과소적립 문제 해결 필요 ㅇ (조치) 인건비 개선안(절감방안)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과 진행함과 동시에 직무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ㅇ (지적)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축소 운영 할 필요 ㅇ (조치) ’23년부터 퇴직기금 대부를 시행하지 않고, ‘25년 예산안에도 대부금액을 편성하지 않음
	ㅇ (지적) 공단 퇴직금 적립률 산정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사용한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 실제 보유한 가용자금으로 적립률을 산정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ㅇ (조치)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시 퇴직기금 대부액을 포함한 기존 방식과 함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산 기준의 적립률을 병기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예결위,24결산)	ㅇ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 (조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국정감사 (국정감사,24)	ㅇ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높은 결원율을 고려하여 인력 누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132콜센터’의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ㅇ (조치) 법무부와 협의하여 결원 감소 및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겠음.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및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 상담인력 대체 및 법률구조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132 유선상담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법률상담의 내실화 제고가 예상됨. 시스템 구축 후 효과를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2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97.1점 ㅇ (결과 요약) -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 예산 조기 집행 70.0% 달성, 예산 집행 관리 적정, 집행률 제고 노력 인정, 보조사업 기관의 자체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실적 우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 인정
보조사업연장평가 (’25.)	ㅇ (평가결과) 2026년 일정수준 감축 ㅇ (개선사항) - 사회양극화 심화 및 경제 여건 악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법률구조 수요 및 보조사업자 실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 - 법률구조 보조사업 기관별 총지출 규모를 적정하게 추산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필요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대한법률구조공단>

ㅇ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 매칭·상담·접수 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고, 진행과정 및 결과 알림·확인까지 One-Stop으로 해결하여 국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여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법률복지 실현에 기여

ㅇ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등 경제적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로 새 출발의 기회 제공 및 민생안정 기여

ㅇ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통해 중대재해현장, 농어촌·산간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법률복지 증진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ㅇ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화상상담 및 출장상담의 확대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무료소송대리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확대하여 인권보호와 법률복지를 구현

ㅇ Post코로나 취약계층, 특히 비대면 접근 취약계층(장애인·노인·중증환자)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종합적인 법률구조서비스 강화

ㅇ 무변지역, 오지 등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종합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ㅇ 코피노 등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기타 법률구조 기구>

ㅇ 비영리 민간법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새로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수지차 신규 지원 실시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예정

ㅇ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법률구조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2023회계연도)

▪ 최종의견 및 점수 : 우수, 97.1점

▪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025년)

▪ 2026년 일정수준 감축

- 한정된 자원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최종의견 및 점수 : 우수, 97.1점

▪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

2)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최종의견 및 점수 : 우수, 98.4점

▪ 예산집행 적정 및 집행 노력 우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사회적 가치 실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2,402	-	62,402	-	-	-	62,402	62,402	100.0	100.0	-	-
2023	59,795	-	59,795	-	-	-	59,795	59,795	100.0	100.0	-	-
2024	64,817	-	64,817	-	-	-	64,817	64,815	100.0	100.0	-	2
2025	67,337	-	67,337	-	-	-	67,337	44,590	66.2	66.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2,402	62,402	62,402	62,402	-	60,429	60,429	-	-	100.0
2023	59,795	59,795	59,795	59,795	-	57,827	57,827	-	-	100.0
2024	64,817	64,817	64,817	64,817	-	62,897	62,897	-	2	100.0
2025	67,337	67,337	67,336	67,337	-	67,337	67,336	-	1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법사위,22결산) - (지적)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필요 - (조치) 실제 발생할 임차보증금 회수액·지출액을 세입·세출에 적절하게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4년도 예산 편성시 임차보증금 회수액 및 지출액 전부를 세입과 세출로 반영하여 편성
2023	ㅇ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예결위,23결산)
	- (지적)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 - (조치)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 자체수입 및 지출액을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보조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 퇴직적립금 전용 지양으로 과소적립 문제 해결 필요 - (조치) 인건비 개선안(절감방안)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과 진행함과 동시에 직무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지적)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축소 운영 할 필요 - (조치) ’23년부터 퇴직기금 대부를 시행하지 않고, ‘25년 예산안에도 대부금액을 편성하지 않음
	- (지적) 공단 퇴직금 적립률 산정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사용한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 실제 보유한 가용자금으로 적립률을 산정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 (조치)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시 퇴직기금 대부액을 포함한 기존 방식과 함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산 기준의 적립률을 병기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24	ㅇ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예결위,24결산) -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5.)	법률구조 (1131-300)	210-07	1	법률구조 (1131-300)	210-01	국회 지적사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검토를 위해 ’24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인사·회계 자문 등을 수행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일반수용비 예산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첨부(필수 제출)

(2) 부처 내 사업 계획 첨부(필수 제출)

(3) 기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4) 신규 세부사업 및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 추가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