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5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우만우	박창현	설영웅
기획과	043-531-1570	043-531-1571	043-531-1573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27	1,577	-	1,579	1,579	2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5	1,605	1,427	-	178	1,577	1,577	1,432	1,577	1,432	-	145	1,579
․교육운영	916	916	900	-	16	888	888	886	888	886	-	2	1,226
․교육운영 지원	689	689	529	-	160	689	689	546	689	546	-	143	353
○ 비목별 분류(합계)	1,605	1,605	1,427	-	178	1,577	1,577	1,432	1,577	1,432	-	145	1,579
ㆍ일용임금(110-04)	60	60	8	-	52	60	60	-	60	-	-	60	-
ㆍ일반수용비(210-01)	747	747	747	-	-	747	747	747	747	747	-	-	947
ㆍ공공요금(210-02)	102	102	98	-	4	102	102	102	102	102	-	-	102
ㆍ특근매식비(210-05)	17	17	17	-	-	17	17	16	17	16	-	1	19
ㆍ임차료(210-08)	7	7	-	-	7	7	7	-	7	-	-	7	-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101	101	51	-	50	-	-	-	-	-	-	-	-
ㆍ일반용역비(210-14)	50	50	38	-	12	22	22	21	22	21	-	1	32
ㆍ관리용역비(210-15)	-	-	-	-	-	101	101	93	101	93	-	8	-
ㆍ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ㆍ국외업무여비(220-02)	7	7	-	-	7	7	7	-	7	-	-	7	-
ㆍ사업추진비(240-01)	147	147	147	-	-	147	147	147	147	147	-	-	147
ㆍ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60	-	40	300	300	244	300	244	-	56	144
ㆍ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ㆍ고용부담금(320-09)	5	5	1	-	4	5	5	-	5	-	-	5	-
ㆍ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16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05	1,605	1,427	-	178	1,577	1,577	1,432	1,577	1,432	-	145	1,579
․교육운영	916	916	900	-	16	888	888	886	888	886	-	2	1,226
-일반수용비(210-01)	747	747	747	-	-	747	747	747	747	747	-	-	947
-공공요금(210-02)	102	102	98	-	4	102	102	102	102	102	-	-	102
-특근매식비(210-05)	17	17	17	-	-	17	17	16	17	16	-	1	19
-일반용역비(210-14)	50	50	38	-	12	22	22	21	22	21	-	1	32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126
ㆍ교육운영 지원	689	689	529	-	160	689	689	546	689	546		143	353
-일용임금(110-04)	60	60	8	-	52	60	60	-	60	-	-	60	-
-임차료(210-07)	7	7	-	-	7	7	7	-	7	-	-	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01	101	51	-	50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101	101	93	101	93	-	8	-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업무여비 (220-02)	7	7	-	-	7	7	7	-	7	-	-	7	-
-사업추진비(240-01)	147	147	147	-	-	147	147	147	147	147	-	-	147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60	-	40	300	300	244	300	244	-	56	144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고용부담금(320-09)	5	5	1	-	4	5	5	-	5	-	-	5	-
-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운영)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

- (교육운영지원)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 운영 지원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상시학습제도 도입, 2008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2009년 식품 · 환경 · 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과정 및 2011년 국가송무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 2013년 행정안전부의 9급 신규자 공채 시험방식 변경, 하위직 신규자 기본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개편 추진

- 2018년 직무교육 체계를 개편,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교육은 목표중심 단기교육(타겟형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효과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2	1,745	1,605	1,577	1,579

- 기타: 2025년 집합교육 인원 11,023명, 사이버교육 인원 475,323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2025 본예산) 1,577백만원 → (2026 예산) 1,579백만원, +2백만원

① 교육운영

: (2025) 888백만원 → (2026) 1,226백만원, +338백만원

- (요구)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으로 강사료 및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자동 녹화시스템 구축, 현장체험 위탁교육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 338백만원 증액

-  (산출)

- 법무·검찰 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대한 강사료,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847백만원(+100백만원)

-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및 자동 녹화시스템 구축 126백만원(+126백만원)

- 사이버교육용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102백만원(전년동)

- 야간교육 특근매식비 19백만원(+2백만원)

- 리더십 교육과정 등 현장체험 위탁교육 32백만원(+10백만원)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00백만원(+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8,024	○ 일반수용비(210-01) : 747,024천원 가. 교육교재 등 인쇄비 (83,800천원) ㆍ법무검찰과정 : 36,000천원 ㆍ국가송무, 특별사법경찰 과정 : 20,400천원 ㆍ법무핵심리더과정 등 : 27,400천원 나. 교육기자재, 수료증 제작, 사무용품, 홍보물 등 (29,868천원) ㆍ2,489천원×12월=29,868천원 다. 교육운영경비(법무핵심리더양성) (18,400천원) ㆍ2기관×9,200천원=18,400천원 라. 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614,956천원) ㆍ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 62,050천원 ㆍ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강사료 : 320,160천원 ㆍ 국가송무,특별사법경찰과정 강사료 : 87,420천원 ㆍ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강사료 : 22,620천원 ㆍ 검사 중견관리자 과정 강사료 : 59,920천원 ㆍ 일반직 관리자 과정 강사료 : 63,000천원 ㆍ 조정 (△21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2,000천원 가. 사이버교육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79,116천원) ㆍ 6,593천원×12월=79,116천원 나. 메세지 서비스(SMS) 이용료 등 (22,992천원) ㆍ 1,916천원×12월=22,992천원 다. 조정 (△108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7,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16,632천원) ㆍ 33명×7,000원×6일×12월=16,632천원 나. 조정 (36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2,000천원 가. 핵심리더양성과정 등 교육생 역량강화 (22,000천원) ㆍ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6,000천원 ㆍ 검사 중견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6,000천원 ㆍ 일반직 관리자 등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1,226,107	○ 일반수용비(210-01) : 947,000천원 가. 교육교재 등 인쇄비 (103,800천원) ㆍ법무검찰과정 : 44,000천원 ㆍ국가송무, 특별사법경찰 과정 : 26,400천원 ㆍ법무핵심리더과정 등 : 33,400천원 나. 교육기자재, 수료증 제작, 사무용품, 홍보물 등 (29,761천원) ㆍ2,480천원×12월=29,761천원 다. 교육운영경비(법무핵심리더양성) (18,400천원) ㆍ2기관×9,200천원=18,400천원 라. 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695,060천원) ㆍ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 62,050천원 ㆍ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강사료 : 336,100천원 ㆍ 국가송무,특별사법경찰과정 강사료 : 103,470천원 ㆍ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강사료 : 38,520천원 ㆍ 검사 중견관리자 과정 강사료 : 76,040천원 ㆍ 일반직 관리자 과정 강사료 : 78,880천원 ㆍ 조정 (△21천원) 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00,000천원 ㆍ (대면)7백만 + (원격)93백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2,000천원 가. 사이버교육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79,116천원) ㆍ 6,593천원×12월=79,116천원 나. 메세지 서비스(SMS) 이용료 등 (22,992천원) ㆍ 1,916천원×12월=22,992천원 다. 조정 (△108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9,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18,900천원) ㆍ 35명×9,,000원×5일×12월=18,900천원 나. 조정 (△1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000천원 가. 핵심리더양성과정 등 교육생 역량강화 (32,000천원) ㆍ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ㆍ 검사 중견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ㆍ 일반직 관리자 등 역량강화 과정 : 1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6,107천원 가. 사이버교육 스튜디오 및 자동 녹화시스템 구축(126,107천원) ㆍ 스튜디오실 구축(86백만원), 자동 녹화시스템 구축(40백만원)

② 교육운영 지원

: (2025) 689백만원 → (2026) 353백만원, △336백만원

- (요구)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 운영 지원 경비 353백만원

- (산출)

- 교육 관련 출장여비 2백만원(전년동)

- 교육과정 관련 간담회 147백만원(전년동)

- 교육지원 연구용역 164백만원(△156백만원)

1) 사이버교육(이러닝) 콘텐츠 개편 144백만원 (△156백만원)

2) 정책연구비 20백만원 (전년동)

- 교육동영상 제공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이버교육 관련 소요 물품 구입 1식 40백만원(전년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88,976	○ 일용임금(110-04) : 60,000천원 가. 비상임연구위원보수 (60,000천원) ㆍ 2명×5,000천원×6월=60,000천원 ○ 임차료(210-07) : 7,000천원 가. 비상임연구위원 주거 임차료 (7,000천원) ㆍ 2명×3,500천원=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01,000천원 가. 교육훈련 전산장비 유지보수(101,000천원) ㆍ 8,417천원×12월=10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783천원 가. 교육생 현장학습 등 교육관련 국내여비 (1,783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083천원 가. 비상임연구위원 항공료 등 (7,083천원) ㆍ 2명×3,542천원=7,08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7,110천원 가. 법무검찰 신규 및 경력자과정 (39,150천원) ㆍ 과정별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30명×49회=36,750천원 ㆍ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12회=2,400천원 나. 법무핵심리더 (15,375천원) ㆍ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23명×25회=14,375천원 ㆍ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5회=1,000천원 다. 신임.저년차 등 검사교육 관련 간담회 (92,400천원) ㆍ 30천원×154명×20회=92,400천원 라. 조정 (18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천원 가. 검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32,000천원) 나. 일반직렬(보호, 검찰, 출입국관리) 콘텐츠 개발 (53,000천원) 다. 교정직렬 콘텐츠 개발 (32,000천원) 라.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개선 및 노후 콘텐츠 개발 (183,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0,000천원 가. 법무행정발전을위한 연구조사 (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000천원 가. 비상임연구위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560천원) ㆍ 60,000천원×7.6%=4,560천원 나. 조정 (4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0,000천원 가.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버, 백업장비, 프로그램 구입 등 (40,000천원)	352,893	○ 국내여비(220-01) : 1,783천원 가. 교육생 현장학습 등 교육관련 국내여비 (1,78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7,110천원 가. 법무검찰 신규 및 경력자과정 (39,150천원) ㆍ 과정별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30명×49회=36,750천원 ㆍ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12회=2,400천원 나. 법무핵심리더 (15,375천원) ㆍ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23명×25회=14,375천원 ㆍ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5회=1,000천원 다. 신임.저년차 등 검사교육 관련 간담회 (92,400천원) ㆍ 30천원×154명×20회=92,400천원 라. 조정 (18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4,000천원 가. 검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29,760천원) 나. 일반직렬(보호, 검찰, 출입국관리) 콘텐츠 개발 (49,829천원) 다. 교정직렬 콘텐츠 개발 (34,497천원) 라.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개선 및 노후 콘텐츠 개발 (30,664천원) 마. 조정 (△696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0,000천원 가. 법무행정발전을위한 연구조사 (2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0,000천원 가. 교육훈련 관련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구입(4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목표	88.9	89.9	90.0	90.5	90.6	최근 3년간 실적치 만족도 저하 요인을 고려	5점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 (백분율 환산)	교육과정 종료시 설문조사
	실적	91.4	91.6	92.4	92.9	-
	달성도	102.8	101.9	102.7	102.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타겟형 교육 총 19회, 452명 - 일반직 교육 :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교정 총 230회, 8,288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22회, 1,034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38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659과정, 421,187명
2023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타겟형 교육 총 23회, 456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17회, 8,590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8회, 900명 - 공익법무관 등 기타 교육 : 총 2회, 75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761과정, 499,411명
2024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25회, 543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31회, 9,270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7회, 744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68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86과정, 487,963명
2025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27회, 630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39회, 8,925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8회, 772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64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46과정, 475,323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  사이버교육 H/W, S/W 시스템 구축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시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

- 인권의식,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법무‧검찰 공무원 양성

- ’26년 집합교육 목표 12,755명, 사이버 교육 목표 인원 433,09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05	1,577	1,605	1,605	1,605
2025~2029		1,577	1,579	2,089	1,642	1,6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 ’23회계연도 예산안 법사위, 예결위(’22년)	‘동 사업(5131-301)’에 편성된 ‘핵심리더 교육생 현장학습 국내여비(220-01)’ 예산의 ‘교육생 현장학습’ 집행액이 저조하고, 동 사업(5131-301) 예산과 별도로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사업(7018-254)’에 편성된 일반적 국내출장의 소요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5131-301) 내 국내여비 예산 감액 필요
- ’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 ’26회계연도 예산안 법사위	현재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임차료(210-07)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외훈련검사 논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동 사업(5131-301)’에 편성된 ‘핵심리더 교육생 현장학습 국내여비(220-01)’ 예산의 ‘교육생 현장학습’ 집행액이 저조하고, 동 사업(5131-301) 예산과 별도로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사업(7018-254)’에 편성된 일반적 국내출장의 소요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5131-301) 내 국내여비 예산 감액 필요	교육생 현장학습 등 교육관련 국내여비(220-01) 3,920천원 감액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편성하고, 혼용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방안 개선
현재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임차료(210-07)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외훈련검사 논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27회계연도부터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위한 별도 예산 15백만원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49	△47	1,702	-	△33	-	1,669	1,593	93.6	95.4	-	76
2023	1,745	-	1,745	-	14	-	1,759	1,642	94.1	93.3	-	118
2024	1,605	-	1,605	-	-	-	1,605	1,427	88.9	88.9	-	178
2025	1,577	-	1,577	-	-	-	1,577	1,432	90.8	90.8	-	1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조달 계약 낙찰차액, 비상임연구위원 국가(미국) 검사의 휴직 허가, 비자 발급 등에 따른 위촉 공백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76백만원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으로 인한 33백만원 내역변경
2023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7백만원,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 구입을 위한 내역변경 14백만원
2024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 ’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른 집행 개선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178백만원
2025	- 조달 계약 낙찰차액,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4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