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운영지원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2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법무부 기록관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조상민	임진수 기록연구관	김지현
운영지원과	02-2110-3011	02-2113-9602	02-2113-960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무부 기록관 운영	7,151	5,566	5,566	4,797	4,797	△769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 비목별 분류(합계)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상용임금(110-03)	222	222	171	-	51	309	309	288	309	288	-	21	351
․일반수용비(210-01)	570	570	528	-	42	684	684	584	684	584	-	100	724
․공공요금및제세(210-02)	882	882	312	-	570	834	834	775	834	775	-	59	834
․피복비(210-03)	-	-	-	-	-	2	2	2	2	2	-	0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9	149	132	-	17	149	149	149	149	149	-	0	149
․복리후생비(210-12)	4	4	2	-	2	5	5	4	5	4	-	1	5
․일반용역비(210-14)	2,200	2,200	2,200	-	-	2,640	2,640	2,614	2,640	2,614	-	26	2,640
․관리용역비(210-15)	75	75	75	-	-	22	22	19	22	19	-	3	22
․고용부담금(320-09)	43	43	16	-	27	61	61	53	61	53	-	8	70
․자산취득비(430-01)	3,481	3,715	3,715	-	-	860	860	860	860	860	-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관 운영) 기록관 내 시설 유지 · 관리,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물품 · 용역비 지원

- (공무직 인건비) 법무부 기록관 시설관리, 방호, 청소 등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3. 법무부 기록물 일체 이관 보류 통보(국가기록원)

- 2015. 5. 법무부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3. 행정안전부 청사수급계획(18,031㎡) 반영

- 2017. 3. 보호 및 출입국 등 주요 기록물 자체 보관 지정 (국가기록원)

- 2018. 7. 비축부동산(신축부지) 관리전환 (기획재정부→법무부)

- 2018. 8. 기록관 신축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사업 추진

- 2020. 12. 신축공사 착공

- 2024.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 2024. 3. 운영팀 입주

- 2024. 11. 법무부 기록관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730	7,626	5,566	4,79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무부 기록관 운영

: (‘25) 5,566백만원 → (’26) 4,797백만원, 769백만원 감액

-  법무부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등

- (산출) 기록관 운영 4,369백만원

공무직 인건비 42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66	○ 상용임금(110-03) : 309,120천원 ㆍ 공무직 기본급 등 : 2,576천원 × 10명 × 12개월= 309,120천원 ○ 운영비(210) : 4,336,24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684,000천원 ㆍ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등 : 13,000천원 × 12개월 = 15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ㆍ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ㆍ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ㆍ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ㆍ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ㆍ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ㆍ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433천원 ㆍ 공무직 고용부담금 : 6,043천원 × 10명 = 60,433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860,207천원 ㆍ 이동식 서가 : 689㎡ × 420천원 = 290,000천원 ㆍ 특수공기살균기자재 : 64대 × 3,300천원 = 211,000천원 ㆍ 보존상자제작기재재 : 126㎡ × 2,850천원 = 359,207천원	4,797	○ 상용임금(110-03) : 350,861천원 ㆍ 공무직 기본급 등 : 2,924천원 × 10명 × 12개월= 350,861천원 ○ 운영비(210) : 4,376,668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724,000천원 ㆍ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등 : 16,333,천원 × 12개월 = 19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ㆍ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ㆍ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ㆍ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ㆍ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ㆍ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ㆍ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9,471천원 ㆍ 공무직 고용부담금 : 6,947천원 × 10명 = 69,47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비전자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 163기관, 6,229,850권(현장조사 총 40회) -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이관대상 선별 : 조사수량 6,810점, 이관선별 150점 - 기록물 정리(목록화) : 8,052박스, 112,769권 - 기록물 보존서고 기록물 기록관 이송 결과 : 35,876박스, 960,335권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1~3차) - 기록물 등록‧분류 기자재, 시청각 보존 및 변환작업 기자재,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기기 도입 ○ 법무부 기록관 내 전시실 조성 등
2024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정리 및 이관 : 20개 기관, 종이기록물 496,703권, M/F 30,000건 - 분류 및 정리 : 1,019,576권(기록관 609,780권, 소속기관 409,79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314,552면, 시청각 5,242건, 행정박물 67점, 도면류 227면 - 현장조사 : 현장방문 5개 기관, 자체 조사 35개 기관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2025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사전조사 및 기록물 이관 : 77개 기관, 종이기록물 864,815권 - 분류 및 정리 : 49,86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250,000면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특수공기살균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장기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기록관 운영 및 주요 법무 기록물의 안정성 확보

- 국가적 ·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법무 기록의 적극적 활용 및 선제적 서비스를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부’ 구현

- 법무 및 국가 소송, 국가 인권정책,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 정책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제공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용역사업계획 수립		법무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제안요청서 등 작성
⇩
② 조달요청 접수		조달청		법무부 조달요청 접수
⇩
③ 규격검토 및 예가산정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
④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입찰공고 등록
⇩
④ 입찰		조달청		사업자 대상 입찰 진행
⇩
⑤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규격평가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 및 전자계약 체결
⇩
⑥ 계약이행		법무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착수
⇩
⑦ 검사/검수 및 인수		법무부		준공내역 검수
⇩
⑧ 계약종결		조달청		대금지불 및 대금납입고지, 수납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626	5,566	4,832	4,732	5,125
2025~2029		5,566	5,882	5,039	5,190	5,3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6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법무부 기록관 운영경비 예산 통합ㆍ관리 필요
- ’24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23년 국회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법무부 기록관 운영경비 예산 통합ㆍ관리 필요	▪ 기록관 운영을 목적으로 집행되던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부 예산을 기록관 운영 사업비(7039-302)로 통합 편성하겠음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감액 조치(△114백만원)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기 보존대상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을 통해 법무행정 및 법 집행 주요기록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3	4,730	-	4,730	-	-	-	4,730	4,459	94.3	94.3	234	37
2024	7,626	-	7,626	234	-	-	7,860	7,151	93.8	91.0	-	709
2025	5,566	-	5,566	-	-	-	5,566	5,348	96.1	96.1	-	2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계약완료(’24. 1.) 이후 잔금 및 수수료 집행 예정에 따라 234백만원 이월 ㆍ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37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법무부 기록관 개관 초기로 인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9백만원 불용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