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51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심경보	이자희	조예덕
총무과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18	137	137	137	13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7	137	118	-	19	137	137	135	137	135	-	2	137
․교육 운영	137	137	118	-	19	137	137	135	137	135	-	2	137
○ 비목별 분류(합계)	137	137	118	-	19	137	137	135	137	135	-	2	137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9	6	-	3	9	9	9	9	9	-	-	9
․급식비(210-04)	123	123	107	-	16	123	123	121	123	121	-	-	12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7	137	118	-	19	137	137	135	137	135	-	2	137
․교육 운영	137	137	118	-	19	137	137	135	137	135	-	2	137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9	6	-	3	9	9	9	9	9	-	-	9
-급식비(210-04)	123	123	107	-	16	123	123	121	123	121	-	-	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 운영) 법무부 외 타 기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53조

② 추진경위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1	151	137	137	13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유관기관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 운영

: (‘25) 137백만원 → (’26) 137백만원, 전년동

- (요구) 타 부처 소속 직원 교육비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11.4백만원×12월(2025년) → 11.4백만원×12월(2026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7,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000천원 ○ 급식비(210-05) : 123,000천원	137,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000천원 ○ 급식비(210-05) : 123,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7	137	137	137	137
2025~2029		137	137	137	137	1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1	-	151	-	-	-	151	69	45.7	45.7	-	82
2023	151	-	151	-	-	-	151	111	73.5	73.5	-	40
2024	137	-	137	-	-	-	137	118	86.1	86.1	-	19
2025	137	-	137	-	-	-	137	135	98.5	98.5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82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40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9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