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대변인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한정진	이동훈	김정현
02-2110-3038	02-2110-4342	02-2110-3035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대변인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54	811	811	848	848	37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	800	754	-	-	811	811	775	811	775	-	36	848
․홍보사업비	383	383	383	-	-	383	383	383	383	383	-	-	383
․근로자 인건비	368	368	322	-	-	379	379	343	379	343	-	36	413
․홍보업무 운영비	49	49	49	-	-	49	49	49	49	49	-	-	52
○ 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754	-	-	811	811	775	811	775	-	36	848
․상용임금(110-03)	304	304	264	-	-	314	314	291	314	291	-	23	341
․일반수용비(210-01)	365	365	365	-	-	365	374	374	374	374	-	-	365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4
․복리후생비(210-12)	4	4	4	-	-	4	4	3	4	3	-	1	4
․일반용역비(210-14)	9	9	9	-	-	9	-	-	-	-	-	-	9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포상금(310-03)	9	9	9	-	-	9	9	9	9	9	-	-	9
․고용부담금(320-09)	60	60	54	-	-	61	61	49	61	49	-	12	6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754	-	-	811	811	775	811	775	-	-	848
․홍보사업비	383	383	383	-	-	383	383	383	383	383	-	-	383
-일반수용비(210-01)	365	365	365	-	-	365	374	374	374	374	-	-	365
-일반용역비(210-14)	9	9	9	-	-	9	-	-	-	-	-	-	9
-포상금(310-03)	9	9	9	-	-	9	9	9	9	9	-	-	9
․근로자 인건비	368	368	322	-	-	379	379	343	379	343	-	36	413
-상용임금(110-03)	304	304	264	-	-	314	314	291	314	291	-	23	341
-복리후생비(210-12)	4	4	4	-	-	4	4	3	4	3	-	1	4
-고용부담금(320-09)	60	60	54	-	-	61	61	49	61	49	-	12	68
․홍보업무 운영비	49	49	49	-	-	49	49	49	49	49	-	-	52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4
-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행정 대국민 소통 강화)

(홍보사업비) 동 내역사업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근로자 인건비) 법무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홍보업무 운영비)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위한 지원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2

② 추진경위

-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 예방, 체류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법무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부족하여 일반 국민들께 정책시행을 알리지 못하여 법무부 각종 시행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년부터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조성하고 있음

* 사업명칭 변경 : ’10년 ‘서민지원·따뜻한 법치 확산’ → ’13년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20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7	807	800	811	8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체류 외국인 등 법무정책 고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홍보사업비

: (2025 본예산) 383백만원 → (2026 요구) 383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주요 법무정책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365백만원

영상제작 더빙 등 용역 9백만원

SNS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3	○ 일반수용비(210-01) : 364,933천원 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 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 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 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 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 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93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백만원 가. 법무정책 홍보영상물 성우더빙, 자막제작 용역 등 (9,000천원) ○ 포상금(310-03) : 9백만원 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 ㆍ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383	○ 일반수용비(210-01) : 364,892천원 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 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 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 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 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 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892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백만원 가. 법무정책 홍보영상물 성우더빙, 자막제작 용역 등 (9,000천원) ○ 포상금(310-03) : 9백만원 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 ㆍ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② 근로자 인건비

: (2025 본예산) 379백만원 → (2026 요구) 413백만원, 34백만원 증액

- (요구) 홍보콘텐츠 제작 및 모니터링 직원 인건비로 처우개선분 반영 증액

- (산출) 근로자 인건비 341백만원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4백만원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68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9	○ 상용임금(110-03) : 313,812천원 가. 7명×3,736천원×12월 = 313,81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500천원 가.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 7명×500천원 = 3,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1,351천원 가.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 61,351천원	413	○ 상용임금(110-03) : 341,572천원 가. 7명×4,066천원×12월 = 341,5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500천원 가.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 7명×500천원 = 3,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7,632천원 가.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 67,632천원

③ 홍보업무 운영비

: (2025 본예산) 49백만원 → (2026 요구) 52백만원, 3백만원 증액

- (요구) 홍보업무 운영경비로 야근자 특근매식비 3백만원 증액

- (산출) 야근자 특근매식비 24백만원

장관 소속기관 방문취재, 영상취재 등 8백만원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20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	○ 특근매식비(210-05) : 21,000천원 가. 특근자매식비 : 2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13천원 가. 장관 소속기관 방문 취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8,113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20,291천원 가.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 20,291천원	52	○ 특근매식비(210-05) : 24,000천원 가. 특근자매식비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13천원 가. 장관 소속기관 방문 취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8,113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20,291천원 가.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 20,29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지표명 (단위: )	목표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무부 신규 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개설 · 법무부 주요 정책 소개 시리즈물 “동행” 카드뉴스 제작· 홍보 · ’새 정부 업무 보고‘ 홍보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2023	· ‘마약 근절’을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 라디오 광고, 포스터 제작, SNS 등 홍보 · ‘마약 근절’ 기차역·지하철역 전광판 광고 · 연두 업무 보고 등 주요 정책을 카드 뉴스, 웹툰,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 ·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2024	· ‘대마 합법 국가 방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캠페인 포스터·배너 제작 후 외교부 협업을 통해 20개국 39개 공관 포스터 및 배너 설치 · 캠페인 관련 콘텐츠 공항철도 및 공항 리무진 內 전광판 광고 · 든든한 안전지킴이 ‘전자감독제도’ 우수사례 모션툰 제작하여 홍보 · 정책블로그 국민기자단 운영 등
2025	· 인플루언서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등 국민 실생활 밀접정책 SNS 홍보 · 법무부 주요정책 양방향 소통 활성화 추진 홍보 ·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영상, 카드뉴스 제작하여 홍보 · 국민기자단 운영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와 국민 일반에게 홍보함으로써국민 인식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무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법무정책 중 중점 홍보분야 검토 및 결정

② 홍보매체 선정

③ 문화체육관광부(대행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④ 법무정책 정보 제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54	811	757	757	757
2025~2029		811	835	860	885	91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후속 조치사항
▪’24년 법사위 ’23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지적)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조치) 광고효과 제고를 위하여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2024년에는 SNS 광고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광고의 경우도 홍보대상에 따라 적합한 매체 선정을 하였음.
▪’25년 법사위 ’24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지적) 법무부 유튜브 홍보업무 성과 제고 등 운영 활성화 필요 (조치) 법무정책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설문 이벤트 진행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독자수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튜브 활성화에 더욱 노력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예방 등 법무부 시행 다양한 법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

-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책 전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29	△22	807	-	-	-	807	772	95.7	95.7	-	35
2023	807		807	-	-	-	807	750	92.9	92.9	-	57
2024	800		800	-	-	-	800	754	92.9	92.9	-	46
2025	811		811	-	-	-	811	775	95.6	95.6	-	3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 행사개최로 인한 용역비(일반용역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세목 조정
2023	- 세목조정 : 법무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 조정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 세목조정 : 법무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일반용역비에서 세목 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11.28.)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14	9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01	법무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부족으로 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