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정보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김시은	서종석 서기관	권두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150	02-2110-3151	02-2110-348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38,272	41,485	-	47,037	44,554	3,069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117	39,117	38,272	-	845	41,485	41,485	41,313	41,485	41,313	-	172	44,554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6,740	6,611	6,548	-	63	6,370	6,243	6,243	6,243	6,243	-	-	5,947
․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운영	1,600	1,732	1,732	-	-	-	-	-	-	-	-	-	-
․범죄예방정보시스템운영	1,658	1,658	1,552	-	106	1,931	1,872	1,868	1,872	1,868	-	4	2,032
․교정정보시스템운영	7,274	7,344	7,291	-	53	6,026	5,952	5,936	5,952	5,936	-	16	4,489
․법무정보화기반운영	17,087	17,014	16,429	-	585	16,784	16,587	16,459	16,587	16,459	-	128	16,711
․정보화사업(ISP포함)	4,758	4,758	4,720	-	38	10,374	10,831	10,807	10,831	10,807	-	24	15,375
○ 비목별 분류(합계)	39,117	39,117	38,272	-	845	41,485	41,485	41,313	41,485	41,313	-	172	44,554
․상용임금(110-03)	419	419	402	-	17	432	432	431	432	431	-	1	473
․일반수용비(210-01)	514	514	507	-	7	525	525	523	525	523	-	2	5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649	5,649	5,595	-	54	5,829	5,657	5,637	5,657	5,637	-	20	6,031
․특근매식비(210-05)	23	23	21	-	2	23	23	21	23	21	-	2	29
․임차료(210-07)	11,889	11,889	11,443	-	446	8,322	8,286	8,260	8,286	8,260	-	26	6,583
․복리후생비(210-12)	7	7	7	-	0	7	7	7	7	7	-	-	7
․관리용역비(210-15)	13,301	13,301	13,068	-	233	13,074	12,825	12,805	12,825	12,805	-	20	13,609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0	13	13	13	13	13	-	-	13
․국내여비(220-01)	29	29	26	-	3	29	29	27	29	27	-	2	29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3	-	4	17	17	-	17	-	-	17	17
․사업추진비(240-01)	40	40	32	-	8	40	40	19	40	19	-	21	40
․일반연구비(260-01)	4,758	4,758	4,720	-	38	4,419	4,876	4,857	4,876	4,857	-	19	9,129
․고용부담금(320-09)	82	82	64	-	18	85	85	68	85	68	-	17	94
․공사비(420-03)	590	590	581	-	9	590	590	582	590	582	-	8	590
․자산취득비(430-01)	1,786	1,786	1,780	-	6	8,080	8,080	8,063	8,080	8,063	-	17	7,3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9,117	39,117	38,272	-	845	41,485	41,485	41,313	41,485	41,313	-	172	44,554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6,740	6,611	6,548	-	63	6,370	6,243	6,243	6,243	6,243	-	-	5,947
-임차료(210-07)	1,839	1,842	1,842	-	-	684	679	679	679	679	-	-	340
-관리용역비(210-15)	4,901	4,769	4,706	-	63	5,686	5,564	5,564	5,564	5,564	-	-	5,607
․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운영	1,600	1,732	1,732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1,600	1,732	1,732	-	-	-	-	-	-	-	-	-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1,658	1,658	1,552	-	106	1,931	1,872	1,868	1,872	1,868	-	4	2,032
-임차료(210-07)	76	76	76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1,582	1,582	1,476	-	106	1,931	1,872	1,868	1,872	1,868	-	4	2,032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7,274	7,344	7,291	-	53	6,026	5,952	5,936	5,952	5,936	-	16	4,489
-임차료(210-07)	3,736	3,806	3,806	-	-	2,249	2,243	2,243	2,243	2,243	-	-	338
-관리용역비(210-15)	3,538	3,538	3,485	-	53	3,777	3,709	3,693	3,709	3,693	-	16	4,151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7,087	17,014	16,429	-	585	16,784	16,587	16,459	16,587	16,459	-	128	16,711
-상용임금(110-03)	419	419	402	-	17	432	432	431	432	431	-	1	473
-일반수용비(210-01)	514	514	507	-	7	525	525	523	525	523	-	2	5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649	5,649	5,595	-	54	5,829	5,657	5,637	5,657	5,637	-	20	6,031
-특근매식비(210-05)	23	23	21	-	2	23	23	21	23	21	-	2	29
-임차료(210-07)	6,238	6,165	5,719	-	446	5,389	5,364	5,338	5,364	5,338	-	26	4,847
-복리후생비(210-12)	7	7	7	-	0	7	7	7	7	7	-	-	7
-관리용역비(210-15)	1,680	1,680	1,669	-	11	1,680	1,680	1,680	1,680	1,680	-	-	1,819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0	13	13	13	13	13	-	-	13
-국내여비(220-01)	29	29	26	-	3	29	29	27	29	27	-	2	29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3	-	4	17	17	-	17	-	-	17	17
-사업추진비(240-01)	40	40	32	-	8	40	40	19	40	19	-	21	40
-고용부담금(320-09)	82	82	64	-	18	85	85	68	85	68	-	17	94
-공사비(420-03)	590	590	581	-	9	590	590	582	590	582	-	8	590
-자산취득비(430-01)	1,786	1,786	1,780	-	6	2,125	2,125	2,113	2,125	2,113	-	12	2,197
․정보화사업(ISP포함)	4,758	4,758	4,720	-	38	10,374	10,831	10,807	10,831	10,807	-	24	15,375
-임차료(210-07)	-	-	-	-	-	-	-	-	-	-	-	-	1,058
-일반연구비(260-01)	4,758	4,758	4,720	-	38	4,419	4,876	4,857	4,876	4,857	-	19	9,129
-자산취득비(430-01)	-	-	-	-	-	5,955	5,955	5,950	5,955	5,950	-	5	5,1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내부포털,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정보, 법무연수원 등) 구축·운영관리 및 소속기관(204개) 전산장비·정보통신망·정보보안 관리

-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법무정보시스템은 내부포털시스템, 대표홈페이지, e-Learning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법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공통업무 및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PC 및 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탐지(보안관제)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운영) 범죄예방정보시스템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국립법무병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소년보호대상자 및 관련 내부업무,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정정보시스템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입소에서 출소까지 전반적인 교정행정업무 관리를 위해 교정직원, 수용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부업무 및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

-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사업은 법무부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 강화를 지원

- (정보화사업(ISP포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수행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기본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 「보호관찰법」,「보호소년법」,「형집행법」 등

② 추진경위

- 1981. ～ : 각 실․국별로 독자적인 전산화 추진<출입국(‘81), 교정(’88), 보호(‘91), 본부(’95)>

- 2000. 3월 : 정보화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보화담당관 신설

- 2000. 12월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단계 :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2001년)

․ 2단계 : 지식정보화 토대 구축(2002년)

․ 3단계 : 지식기반 활용 정착(2003년)

- 2001. 12월 : 법무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3. 8월 : 법무정보화 로드맵 2007 수립

․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IT-KOREA)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로드맵 2007로 확대

- 2008. 5월 : 차세대 법무정보화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

․ 정보인프라확충, 대국민서비스개선, 정보보호체계 확립 등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013. 12월 :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디지털 법무 3.0), 법무정보개방, 빅데이터·신기술 등 5대 전략분야, 68개 정보화 과제 마련

- 2020. 9월 : 법무부 전자정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법무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구현), 3대 추진전략 등 24개 과제 발굴·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2000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197	41,011	39,117	41,485	44,55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외국인, 법무부 및 204개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 (2025) 6,370백만원 → (2026) 5,947백만원, 423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행정 공통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정보시스템 및 PC·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탐지 등을 위해 전년대비 423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법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운영 5,607백만원

사이버보안관제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21년) 사업 기존 임차료 340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70,340

○ 임차료(210-07): 684,000천원

5,946,381

○ 임차료(210-07): 339,446천원

가.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684,000천원)

가.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39,446천원)

○ 관리용역비(210-15): 5,685,94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5,606,935천원

가. 법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18,790천원)

ㆍ 업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1,907,510천원

- 법무정보 상용SW 8,059백만원 × 11% = 886,490천원

- 법무정보 HW 14,586백만원 × 7% = 1,021,020천원

-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상용SW 288백만원 × 12% = 34,56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상용SW 660백만원 × 11% = 72,60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HW 1,992백만원 × 7% = 139,44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상용SW 712백만원 × 12% = 85,44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HW 1,132백만원 × 7% = 79,240천원

가. 법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39,170천원)

ㆍ 업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1,907,510천원

- 법무정보 상용SW 7,924백만원 × 11% = 871,640천원

- 법무정보 HW 13,444백만원 × 7% = 941,080천원

-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상용SW 288백만원 × 12% = 34,56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상용SW 674백만원 × 11% = 74,14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HW 1,969백만원 × 7% = 137,83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상용SW 825백만원 × 12% = 99,00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HW 1,156백만원 × 7% = 80,920천원

나. 법무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88,202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8,875	605,784	1.153	1.06	1.05	1.00	1.06	15,553,749,341
신규 개발원가 합계							15,553,749,34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1,386,405,344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3,068,949,16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2.2%인 988백만원 요구							988,000,000

나. 법무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88,866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3,573	605,784	1.153	1.06	1.05	1.00	1.06	19,425,087,853
신규 개발원가 합계							19,425,087,853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6,709,495,798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3,832,812,64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5.8%인 988백만원 요구							988,000,000

다. 보안관제 위탁운영 (1,752,894천원)

ㆍ20명×7,304천원×12개월 = 1,752,894천원

다. 보안관제 위탁운영 (1,752,894천원)

ㆍ20명×7,304천원×12개월 = 1,752,894천원

라.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11,938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50	605,784	0.8967	1.00	1.00	1.06	1.08	963,887,365
신규 개발원가 합계							963,887,365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25,345,127
유지보수요율 (14.10%)							0.1410
합 계(부가세포함)							186,873,663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9.9%인 112백만원 요구							112,000,000

라.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11,938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50	605,784	0.8967	1.00	1.00	1.06	1.08	963,887,365
신규 개발원가 합계							963,887,365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25,345,127
유지보수요율 (14.10%)							0.1410
합 계(부가세포함)							186,873,663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9.9%인 112백만원 요구							112,000,000

마.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386,000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3,890	605,784	1.153	0.94	0.95	1.06	1.00	2,571,899,721
신규 개발원가 합계							2,571,899,72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3,536,362,116
유지보수요율 (13.70%)							0.1370
합 계(부가세포함)							484,481,610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79.7%인 386백만원 요구							386,000,000

마.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386,000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4,562	605,784	1.153	0.94	0.95	1.06	1.00	3,016,197,051
신규 개발원가 합계							3,016,197,05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4,147,270,945
유지보수요율 (13.70%)							0.1370
합 계(부가세포함)							568,176,119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67.9%인 386백만원 요구							386,000,000

바.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27,984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110	605,784	0.9733	0.88	0.95	1.06	1.06	1,168,597,587
신규 개발원가 합계							1,168,597,58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606,821,682
유지보수요율 (14.05%)							0.1405
합 계(부가세포함)							225,758,446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6.6%							127,984,000

바.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27,984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4,543	605,784	0.9733	0.88	0.95	1.06	1.06	2,516,084,757
신규 개발원가 합계							2,516,084,75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3,459,616,541
유지보수요율 (14.05%)							0.1405
합 계(부가세포함)							486,076,124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3%							127,984,0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②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1,931백만원 → (2026) 2,032백만원, 101백만원 증액

- (요구) 보호관찰대상자, 소년보호대상자 및 내부업무,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01백만원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32백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31,167

○ 관리용역비(210-15): 1,931,167천원

2,031,815

○ 관리용역비(210-15): 2,031,815천원

가.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15,810천원)

ㆍ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46,29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용SW 4,997백만원 × 11% = 549,67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HW 5,665백만원 × 7% = 396,620천원

ㆍ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9,52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용SW 696백만원 × 11% = 76,5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W 1,328백만원 × 7% = 92,960천원

가.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17,158천원)

ㆍ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45,048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용SW 5,255백만원 × 11% = 578,05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HW 6,671백만원 × 7% = 466,998천원

ㆍ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2,11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용SW 696백만원 × 11% = 76,5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W 1,365백만원 × 7% = 95,550천원

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815,357천원)

ㆍ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587,578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2,564.5	605,784	1.1530	1.06	1.00	1.00	1.06	9,860,616,012
신규 개발원가 합계							9,860,616,012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558,347,017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1,945,622,79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0.2%인 587백만원 요구							587,000,000

ㆍ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227,779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5,735	605,784	1.1530	0.94	0.95	1.00	1.08	3,863,276,056
신규 개발원가 합계							3,863,276,056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5,312,004,577
유지보수요율 (13.40%)							0.1340
합 계(부가세포함)							711,808,613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2%인 227백만원 요구							227,000,000

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814,657천원)

ㆍ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587,218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204	605,784	1.1530	1.06	1.00	1.06	1.06	12,648,020,550
신규 개발원가 합계							12,648,020,550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7,391,028,256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2,495,612,555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3.5%인 587백만원 요구							587,000,000

ㆍ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227,439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6,802	605,784	1.1530	0.94	0.95	1.00	1.08	4,582,040,756
신규 개발원가 합계							4,582,040,756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6,300,306,040
유지보수요율 (13.40%)							0.1340
합 계(부가세포함)							844,241,009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9%인 227백만원 요구							227,000,000

③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 (2025) 6,026백만원 → (2026) 4,489백만원, 1,537백만원 감액

- (요구) 교정직원, 수용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수용자의 입소에서 출소까지 전반적인 교정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537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840백만원

차세대 지능형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기존 임차료 338백만원

유지보수 집행방식 개선 31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26,176

○ 임차료(210-07): 2,249,306천원

4,489,638

○ 임차료(210-07): 337,984천원

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임차료 (1,567,000천원)

나.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임차료 (682,306천원)

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임차료 (337,984천원)

○ 관리용역비(210-15): 3,776,87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4,151,654천원

가.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11,930천원)

ㆍ상용SW 유지보수 11,054백만원 × 11% = 1,215,917천원

ㆍHW 유지보수 14,229백만원 × 7% = 996,013천원

가.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74,558천원)

ㆍ상용SW 유지보수 11,170백만원 × 11% = 1,228,712천원

ㆍHW 유지보수 14,941백만원 × 7% = 1,045,846천원

나. 교정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565,000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4,703	605,784	1.1530	1.12	0.95	1.00	1.00	18,358,552,347
신규 개발원가 합계							18,358,552,34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5,243,009,477
유지보수요율 (15.00%)							0.15
합 계(부가세포함)							3,786,451,422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41.3%인 1,565백만원 요구							1,565,000,000

나. 교정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565,739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30,538	605,784	1.1530	1.12	0.95	1.00	1.00	22,694,954,927
신규 개발원가 합계							22,694,954,92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31,205,563,025
유지보수요율 (15.00%)							0.15
합 계(부가세포함)							4,680,834,454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3.4%인 1,565백만원 요구							1,565,000,000

다.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방식 개선 (311,357천원)

ㆍ‘26년 12월 대금(13회차) = 311,357천원

④ 법무정보화기반운영

: (2025) 16,784백만원 → (2026) 16,711백만원, 73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부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를 통해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73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PC 등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8,863백만원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 법무정보화 기반운영 7,84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81,588	○ 상용임금(110-03): 431,683천원	16,709,334	○ 상용임금(110-03): 472,399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상용임금 (431,683천원) ㆍ 급여: 14명×2,104,000원×12월=355,992천원 ㆍ 급식비: 14명×140,000원×12월=23,520천원 ㆍ 명절상여금: 14명×550,000원×2회=15,400천원 ㆍ 초과근무 수당 등: 36,771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상용임금 (472,399천원) ㆍ 급여: 14명×2,267,330원×12월=380,911천원 ㆍ 급식비: 14명×140,000원×12월=23,520천원 ㆍ 명절상여금: 14명×1,360,350원×2회=38,090천원 ㆍ 초과근무 수당 등: 29,87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525,1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525,828천원
	가. 수용자(보호소년,치료감호) 정보화교육 지원 (336,800천원) ㆍ강사료: 50,000원 × 24시간 × 12개월 × 17명 = 244,800천원 ㆍ자격증수수료: 27,500원 × 2,000명 = 55,000천원 ㆍ교육용소모품: 500천원 × 12개기관 = 6,000천원 ㆍ교재비: 10천원 × 1,500권 = 15,000천원 ㆍ교육방송 소모품: 16,000천원		가. 수용자(보호소년,치료감호) 정보화교육 지원 (336,800천원) ㆍ강사료: 50,000원 × 24시간 × 12개월 × 17명 = 244,800천원 ㆍ자격증수수료: 27,500원 × 2,000명 = 55,000천원 ㆍ교육용소모품: 500천원 × 12개기관 = 6,000천원 ㆍ교재비: 10천원 × 1,500권 = 15,000천원 ㆍ교육방송 소모품: 16,000천원
	나. 본부 및 203개 소속기관 전산소모품 구입 등 (120,650천원)		나.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 전산소모품 구입 등 (120,200천원)
	다. 지식관리운영경비 및 정보화간담회 (33,000천원)		다. 지식관리운영경비 및 정보화간담회 (33,400천원)
	라. 정보화사업 외부 평가위원 수당 (15,000천원) ㆍ60명 × 250천원 = 15,000천원		라. 정보화사업 외부 평가위원 수당 (15,000천원) ㆍ60명 × 250천원 = 15,000천원
	마.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비 (20,000천원) ㆍ(홈페이지(7개) + 모바일 웹(7개) + 모바일 앱(2개)) X 1,250천원 = 20,000천원		마.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비 (20,000천원) ㆍ(홈페이지(7개) + 모바일 웹(7개) + 모바일 앱(2개)) X 1,250천원 = 2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829,41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031,425천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회선사용료 (5,144,411천원) ㆍ기존 사용료(5,105,275천원) + 교정민원콜센터 별도청약회선(2회선, 38,000천원) =5,144,411천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회선사용료 (5,583,257천원) ㆍ기존 사용료(5,395,677천원, 25년 증속분 포함)
	나. 전산기계실 전기요금 (88,000천원) ㆍ3개기관×2,440천원×12개월=88,000천원		나. 전산기계실 전기요금 (88,000천원) ㆍ3개기관×2,440천원×12개월=88,000천원
	다. 모바일보호관찰, 이동정보시스템 등 사용료 (157,800천원) ㆍ13,150천원×12개월=157,800천원		다. 모바일보호관찰, 이동정보시스템 등 사용료 (157,800천원) ㆍ13,150천원×12개월=157,800천원
	라. 휴대폰 본인인증 (201,600천원) ㆍ 42만건×40원×12개월=201,600천원		라. 휴대폰 본인인증 (201,600천원) ㆍ 42만건×40원×12개월=201,600천원
	마.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네트워크 회선 증속 (237,600천원) ㆍ 2G → 5G 증속 19,800천원×12개월=237,600천원		마. 제주크루즈 회선 증속(187,58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3,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9,160천원
	가. 소속기관 전산인력 특근매식비: 45명 × 7,000원 × 6일 × 12월 = 23,000천원		가. 소속기관 전산인력 특근매식비: 45명 × 9,000원 × 6일 × 12월 = 29,160천원
	○ 임차료(210-07): 5,388,156천원		○ 임차료(210-07): 5,388,15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구매 년간 임차료 (4,776,075천원) ㆍ ’20년 전산장비 구매 = 577,658천원 ㆍ ‘20년 win7대응 PC 구매 = 521,488천원 ㆍ ’21년 전산장비 구매 = 1,160,400천원 ㆍ ’22년 전산장비 구매 = 1,194,512천원 ㆍ ’23년 전산장비 구매 = 567,373원 ㆍ ’24년 전산장비 구매 = 754,644원		가. PC 등 전산장비 구매 년간 임차료 (4,253,026천원) ㆍ ’21년 전산장비 구매 = 1,160,400천원 ㆍ ’22년 전산장비 구매 = 1,194,512천원 ㆍ ’23년 전산장비 구매 = 567,373원 ㆍ ’24년 전산장비 구매 = 754,644원 ㆍ ’25년 전산장비 구매 = 1,209,112원
	나. ‘25년도 PC 등 전산장비 구매 (610,281천원) ㆍPC(모니터포함): 3,800대×1,100,000원×1.8%×6개월×1.0054 = 453,878천원 ㆍ프린터 등 기타: 156,403천원		나. ‘26년도 PC 등 전산장비 구매 (594,239천원) ㆍPC(모니터포함): 3,805대×1,100,000원×1.8%×6개월×1.0054 = 454,475천원 ㆍ프린터 등 기타: 139,76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7,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7,000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복리후생비 (7,000천원) ㆍ 14명×500,000원 = 7,000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복리후생비 (7,000천원) ㆍ 14명×500,000원 = 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680,32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818,72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1,680,328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1,679,570천원)
			나.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방식 개선 (139,156천원) ㆍ‘26년 12월 대금(13회차) = 139,156천원
	○ 기타운영비(210-16): 13,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13,000천원
	가. 지식행정, 공공데이터 등 우수 직원 포상 (13,000천원) ㆍ 100천원 × 4분기 × 32명 = 13,000천원		가. 지식행정, 공공데이터 등 우수 직원 포상 (13,000천원) ㆍ 100천원 × 4분기 × 32명 = 1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28,728천원		○ 국내여비(220-01): 28,580천원
	가. 정보화 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정보화사업 관련 출장 ㆍ 근무지내: 20천원 × 27명 × 11일 = 6,100천원 ㆍ 근무지외: 60천원 × 44명 × 8일 = 22,560천원		가. 정보화 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정보화사업 관련 출장 ㆍ 근무지내(본부): 20천원 × 6명 × 14일 = 1,680천원 ㆍ 근무지내(소속기관): 20천원 × 20명 × 11일 = 4,400천원 ㆍ 근무지외(본부): 50천원 × 15명 × 14일 = 10,500천원 ㆍ 근무지외(소속기관): 50천원 × 30명 × 8일 = 1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7,2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6,997천원
	가. 미주,유럽지격 정보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17,200천원) ㆍ 항공료, 식비 등: 4명×4300천원 = 17,200천원		가. 미주,유럽지격 정보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16,997천원) ㆍ 항공료, 식비 등 : 4명×4249천원 = 16,99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9,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9,600천원
	가. 정보보호활동 및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의		가. 정보보호활동 및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의
	○ 고용부담금(320-09): 84,394천원		○ 고용부담금(320-09): 93,555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고용부담금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고용부담금
	○ 공사비(420-03): 590,000천원		○ 공사비(420-03): 590,000천원
	가. 법무부 소속기관(203개)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590,000천원)		가. 법무부 소속기관(204개)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59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125,195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196,995천원
	가. 정보격차해소 등 전산장비 구매 (293,000천원) ㆍ PC: 197대×1,100,000원×1.0054 = 218,000천원 ㆍ 프린터 등 기타: 75,000천원		가. 정보격차해소 등 전산장비 구매 (292,656천원) ㆍ PC: 197대×1,100,000원×1.0054 = 217,870천원 ㆍ 프린터 등 기타: 74,786천원
	나. 사무용SW 및 정보보안SW 구매 (1,832,200천원) ㆍ 사무용SW(MS 오피스, 한글 연간사용료 등): 1,136,000천원 ㆍ 차세대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OS(리눅스) 구독료: 37×4,297천원 = 158,000천원 ㆍ 업무자동화(RPA)SW 구독료: 40식×4,500천원 = 180,000천원 ㆍ 백신, 악성코드 등 보안SW: 357,000천원		나. 사무용SW 및 정보보안SW 구매 (1,904,339천원) ㆍ 사무용SW(MS 오피스, 한글 연간사용료 등): 1,136,000천원 ㆍ 차세대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구독료: 48,000천원 ㆍ 업무자동화(RPA)SW 구독료: 40식×4,500천원 = 180,000천원 ㆍ 백신, 악성코드 등 보안SW: 357,339천원 ㆍ KICS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115,000천원 ㆍ 홈페이지 접속대기열 솔루션: 38,000천원

⑤ 정보화사업(ISP포함)

: (2025) 10,374백만원 → (2026) 15,375백만원, 5,001백만원 증액

- (요구)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수행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5,001백만원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백만원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백만원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10,462백만원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386백만원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704백만원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 185백만원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53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74,000	○ 일반연구비(260-01): 4,419,000천원	15,375,000	○ 일반연구비(260-01): 9,129,000천원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000천원) ㆍ 6개기관×47,330천원 = 284,000천원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000천원) ㆍ 6개기관×47,330천원 = 284,000천원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3,441,000천원) ㆍ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721,000천원 ㆍ 사회봉사·수강명령·조사 통합 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모바일보호관찰시스템 등(개발): 2,720,000천원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7,064,000천원) ㆍ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350,000천원 ㆍ 전면 통합 재구축·스마트 집행관리·스마트 보호관찰 대민 온라인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개발): 6,714,000천원
	다.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ISP (129,000천원)		다.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1,328,000천원) ㆍ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400,000천원 ㆍ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입 및 기능개발, 연계 기반 마련,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개발): 928,000천원
	라.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 3차 사업 (565,000천원) ㆍ 개발: (624FP×606천원×보정계수(1.1342848)) + 이윤(20%) + 부가세(10%)= 565,000천원		라.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268,000천원) ㆍ JDK, 최신 출력솔루션, UI/UX 전체 교체, 프레임워크 전환 등
			마.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 (185,000천원) ㆍ KICS 교정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 및 항목 연계, 관련 통합 보안체계 마련
	○ 임차료(210-07) : 0천원		○ 임차료(210-07) : 1,058,000천원
			가.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ㆍ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입 및 기능개발, 연계 기반 마련,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장비 도입): 1,05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95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188,000천원
	가.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000천원) ㆍ 본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내용년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개선		가.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000천원) ㆍ 본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노후화된 통신, 보안장비 교체 및 이중화 추진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5,137,000천원) ㆍ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인프라 구축(HW): 1,880,000천원 ㆍ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인프라 구축(SW): 3,257,000천원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3,398,000천원) ㆍ 전면 통합 재구축·스마트 집행관리·스마트 보호관찰 대민 온라인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장비도입)
			다.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536,000천원) ㆍ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효력 상실 시스템 교체
			라.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436,000천원) ㆍ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단위: 점)	목표	99.6	98.9	98.2	95.9	96.2	최근 3년 실적 평균값 93.4(‘23년∼’25년)보다 3% 상향 반영하여 ‘26년 목표치를 96.2점으로 설정	(정보자원 관리수준+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수준+공공앱 운영 성과 이행수준+중복투자 예방수준) / 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 점수
	실적	99.3	97.4	97.9	-	-
	달성도	99.7	98.5	102.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ISP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BPR/ISP ○ 법무부 기록관시스템 BPR/ISP
2023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1단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
2024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2단계) ○ 대체복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교정시설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202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3단계)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SP ○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사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에 따른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력 강화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은 효율적인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업무 비효율 개선 등 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법집행 실효성 확보 및 업무 간소화, 조기명령집행 등 재범방지, 인적자원 재분배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 효율성 및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등 행정효율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은 국내 유일 수용기관이자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 의료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법·제도, 최신 IT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 분야 AI 기술을 활용해 범법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률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환자 관리 및 종이 업무 등 수작업의 자동화,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로 직원들의 편의성 증대 및 환자 관리 효율화 등 스마트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본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교체 및 이중화 추진을 통해 행정전산망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법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및 안전성 강화할 수 있으며 더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감찰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인 사정활동, 감찰 결과를 안전하게 수집 및 보존하여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원인분석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을 통해 현재 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되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표준화가 가능하며 방어권 및 사법절차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작업 중심의 업무 방식을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연간 약 94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

-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를 통해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된 보안체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공고 및 입찰 → 기술평가 및 협상 → 조달계약체결(조달청) → 사업추진 → 감리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9,117	41,485	41,485	41,485	41,485
2025~2029		41,485	81,867	59,964	58,178	54,6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후속 조치사항
▪’22년 법사위 ’21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지적)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 교체 필요
▪’24년 법사위 ’23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지적)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사업명	평가년도	예산 (억원)	평가점수(평가등급)	비 고
법무행정 정보화(정보화)	2023	410	95.6(우수)
	2024	391	97.5(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 교체 필요	▪ 특별한 사유 없이 내용연수 도과 수량을 초과하여 전산장비를 교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 `25년부터는 사업 일정을 상반기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 하여 확정된 리스 계약금액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정보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확충

- 무중단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안정화

- 법무정보․교정․범죄예방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대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체계 확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6개 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성과 우수성, 사회적 가치 반영, 환류 및 개선 노력)중 4개 항목에 대한 배점 항목 만점을 획득, 집행의 효율성 21점 배점 중 20.6, 성과 달성도 40점 중 38점을 획득 하여 36개 평가 사업중 5위를 기록 하며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6개 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성과 우수성, 사회적 가치 반영, 환류 및 개선 노력)중 5개 항목에 대한 배점 항목 만점을 획득, 집행의 효율성 21점 배점 중 20.5을 획득 하여 32개 평가 사업중 7위를 기록 하며 보통 등급 평가를 받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 진행 전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227	△30	38,197	-	1	-	38,198	37,291	97.6	97.6	555	352
2023	41,011	-	41,011	555	-	-	41,566	40,858	99.6	98.3	-	708
2024	39,117	-	39,117	-	-	-	39,117	38,272	97.8	97.8	-	845
2025	41,485	-	41,485	-	-	-	41,485	41,313	99.6	99.6	-	17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147백만원 및 집행잔액 205백만원 - 전용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관련, 감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관리용역비 60백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 - 이월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미종료로 인해 555백만원 사고이월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36백만원 및 집행잔액 372백만원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14백만원 및 집행잔액 631백만원
202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6백만원 및 집행잔액 136백만원 - 전용 : 윈도우11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457백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1.)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210-02	172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260-01	윈도우11 운영체제 전환 사업 추진
		210-07	36
		210-15	249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