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6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활동	6,134	6,277	6,277	6,277	5,678	△599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71	6,271	6,134	-	137	6,277	6,265	6,149	6,265	6,149	-	116	5,678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활동	4,783	4,790	4,707	-	83	4,783	4,753	4,669	4,753	4,669	-	85	4,783
․솔로몬로파크 운영	1,364	1,358	1,305	-	52	1,369	1,399	1,368	1,399	1,368	-	31	768
․사업 지원 경비	123	123	122	-	2	123	111	111	111	111	-	-	127
○ 비목별 분류(합계)	6,271	6,271	6,134	-	137	6,277	6,265	6,149	6,265	6,149	-	116	5,678
․상용임금(110-03)	139	139	136	-	3	143	143	139	143	139	-	4	164
․일반수용비(210-01)	2,856	2,773	2,769	-	4	2,761	2,691	2,687	2,691	2,687	-	5	2,76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	248	248	-	-	336	246	246	246	246	-	-	205
․특근매식비(210-05)	27	27	27	-	-	27	27	27	27	27	-	-	31
․임차료(210-07)	86	86	86	-	-	86	86	86	86	86	-	-	86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	283	283	-	-	201	321	321	321	321	-	-	201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2	-	1	3
․일반용역비(210-14)	1,642	1,712	1,640	-	72	1,642	1,682	1,612	1,682	1,612	-	70	1,642
․관리용역비(210-15)	129	129	124	-	5	224	224	214	224	214	-	10	224
․국내여비(220-01)	39	39	39	-	1	39	27	27	27	27	-	-	39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37	37	37	-	-	37	37	37	37	37	-	-	37
․정책연구비(260-02)	70	90	88	-	2	70	70	70	70	70	-	-	70
․구호 및 교정비(320-06)	38	38	21	-	17	38	38	25	38	25	-	13	30
․고용부담금(320-09)	27	27	13	-	13	28	28	15	28	15	-	13	32
․공사비(420-03)	447	447	429	-	18	447	447	447	447	447	-	-	60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	-	173	173	173	173	173	-	-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71	6,271	6,134	-	137	6,277	6,265	6,149	6,265	6,149	-	116	5,678
-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활동	4,783	4,790	4,707	-	83	4,783	4,753	4,669	4,753	4,669	-	85	4,783
․일반수용비(210-01)	2,856	2,773	2,769	-	4	2,761	2,691	2,687	2,691	2,687	-	5	2,760
․임차료(210-07)	86	86	86	-	-	86	86	86	86	86	-	-	86
․일반용역비(210-14)	1,642	1,712	1,640	-	72	1,642	1,682	1,612	1,682	1,612	-	70	1,642
․관리용역비(210-15)	129	129	124	-	5	224	224	214	224	214	-	10	224
․정책연구비(260-02)	70	90	88	-	2	70	70	70	70	70	-	-	70
- 솔로몬로파크 운영	1,364	1,358	1,305	-	52	1,369	1,399	1,368	1,399	1,368	-	31	768
․상용임금(110-03)	139	139	136	-	3	143	143	139	143	139	-	4	16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	248	248	-	-	336	246	246	246	246	-	-	205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	283	283	-	-	201	321	321	321	321	-	-	201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2	-	1	3
․구호 및 교정비(320-06)	38	38	21	-	17	38	38	25	38	25	-	13	30
․고용부담금(320-09)	27	27	13	-	13	28	28	15	28	15	-	13	32
․공사비(420-03)	447	447	429	-	18	447	447	447	447	447	-	-	60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	-	173	173	173	173	173	-	-	73
- 사업지원경비	123	123	122	-	2	123	111	111	111	111	-	-	127
․특근매식비(210-05)	27	27	27	-	-	27	27	27	27	27	-	-	31
․국내여비(220-01)	39	39	39	-	1	39	27	27	27	27	-	-	39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37	37	37	-	-	37	37	37	37	37	-	-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비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 법교육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솔로몬로파크 운영) 체험형 법교육 시설인 솔로몬로파크의 전시물 교체, 시설 유지 보수,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지원경비) 직원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법교육지원법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법교육지원법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 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 법교육지원법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법교육지원법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② 추진경위

- ’07. 7.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문화진흥팀’ 신설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로파크)를 법교육 특화기관으로 지정·운영

- ’08. 2. 29.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실‘ 직제 신설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집중을 위해 6명(담당관 : 부장검사)으로 구성

- ’08. 3. 법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 제정·시행

- ’11. 9. 1.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통합 발족

- ’11. 12.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 ’12.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전국적 확대

- ’13. 9. 1. 어린이 로스쿨 실시

- ’14. 11. 19. 제1회 중․고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 ’14. 11. 25. 제1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5. 3. 27. 학생자치법정 1,720개 학교 대상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

- ‘16. 2. 3.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 ‘16. 7. 8.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관

- ‘17. 10. 20.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전남 광양)

- ’18. 11. 광주 솔로몬로파크 설계용역 계약 체결

- ‘19. 6. ~ 12.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20. 3.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청소년 법‧인권 동아리) 실시

- ‘20. 9.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21. 6. 로-티즌 아카데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 실시

- ‘21. 6. 청소년 지도자 대상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22. 3. 광주솔로몬로파크 준공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 ’22. 3. ~ 12.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전시체험물 조성

- ’23. 3. 1.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 ‘23. 9. ~ 1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30	7,449	6,271	6,277	5,67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

: (2025) 4,783백만원 → (2026) 4,78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질서 캠페인 사업비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 법교육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83	○ 일반수용비(210-01) 2,761백만원	4,783	○ 일반수용비(210-01) 2,760백만원
	○ 임차료(210-07) 86백만원 가. 법교육 대관료 및 행사 차량 임차 등 86백만원		○ 임차료(210-07) 86백만원 가. 법교육 대관료 및 행사 차량 임차 등 8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642백만원 가. 강의안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92백만원 나. 민간 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등 228백만원 다. 범정부 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622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642백만원 가. 강의안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92백만원 나. 민간 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등 228백만원 다. 범정부 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62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22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22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1) 7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1) 70백만원

② 솔로몬로파크 운영

: (2025) 1,369백만원 → (2026) 768백만원, △601백만원

- (요구) 공무직 임금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및 솔로몬로파크 체험관 전시물 교체 시설 예산 등 감액

- (산출) 청소원 처우개선에 따른 상용임금 등 25백만원 증액

솔로몬로파크 공공요금, 연수생 식대, 체험관 개·보수 등 절감 626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9	○ 상용임금(110-03) 143백만원 가. 공무직 보수 ㆍ 5명×2,391천원×12월=143백만원	768	○ 상용임금(110-03) 164백만원 가. 공무직 보수 ㆍ 5명×2,733천원×12월=16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백만원 가. 전기, 통신 가스 등 ㆍ 3기관×9,334천원×12월=33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05백만원 가. 전기, 통신 가스 등 ㆍ 3기관×5,694천원× 12월=20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백만원 가. 체험관 및 연수관 보수 등 109백만원 나. 솔로몬로파크 각종 안전 점검 계약, 경비 수수료, 시설물 유지 관리비 9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백만원 가. 체험관 및 연수관 보수 등 109백만원 나. 솔로몬로파크 각종 안전 점검 계약, 경비 수수료, 시설물 유지 관리비 9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백만원 가.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백만원 가.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3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38백만원 가. 연수생 식대 등 38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30백만원 가. 연수생 식대 등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28백만원 가. 공무직 보험료 등 2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32백만원 가. 공무직 보험료 등 32백만원
	○ 공사비(420-03) 447백만원 가. 솔로몬로파크 개보수 및 전시체험물 교체 447백만원		○ 공사비(420-03) 60백만원 가. 솔로몬로파크 개보수 및 전시체험물 교체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173백만원 가. 법교육 필요 기자재 구입 등 91백만원 나. 기획전시물 등 구입 등 8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73백만원 가. 법교육 필요 기자재 구입 등 40백만원 나. 기획전시물 등 구입 등 33백만원

③ 사업지원경비

: (2025) 123백만원 → (2026) 127백만원, 4백만원 증액

- (요구) 특근매식비 증액 및 법교육·법질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4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	○ 특근매식비(210-05) 27백만원	127	○ 특근매식비(210-05) 3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9백만원 가. 법질서 유관 기관 업무 협의 및 출장 강연 등 3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9백만원 가. 법질서 유관 기관 업무 협의 및 출장 강연 등 39백만원
	○ 국외여비(220-02) 20백만원 가. 법교육 및 범죄예방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20백만원		○ 국외여비(220-02) 20백만원 가. 법교육 및 범죄예방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2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7백만원 가. 법질서 준수 캠페인 및 법교육 업무협의 37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7백만원 가. 법질서 준수 캠페인 및 법교육 업무협의 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1년 신규 지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준법의식 수준(점)	목표						변경 이전 법의식 향상도의 환산 전 설문조사 점수 중 차원(인지·정서·행동) 영역의 ’19년 점수와 최근 5년(’15년～’19년) 동안의 차원 영역 표준편차 점수를 합산하여 ’21년 목표치를 설정	6개 대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법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점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실적
	달성도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목표						’19년도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실적( 22,640명) 대비 14%, 최근 3년(’17～’19년) 동안의 평균 실적(24,570명) 대비 5% 상향된 ’20년 목표치보다 2% 상향된 수치인 ’21년도 목표치는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한 수치임	학생자치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등 ’20년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 수	자체 통계자료
	실적
	달성도

※ 2022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지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사이버 콘텐츠를 업로드한 법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법질서 실천운동 적극 추진 ․법질서 홍보팀 (저스티스 서포터스) : 40개 팀, 185명 등록 ․사이버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법교육 포털 플랫폼 ‘이로운법’ 756,848명 방문 (법교육 영상 214개, 게임형 법교육 40개, 문서형 법교육 1,045개 등재 중) ․기초노동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15개 콘텐츠 개발 및 추가 업로드 예정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꿈꾸는 디케 90회 (1,170명), 학생자치법교육 113회 (1,170명) ․모두가 행복한 교실 242회 (4,840명) - 법교육 출장강연 ․아동인권 보장교육 : 1,893회 (67,409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22회 (7,629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 778회 (25,786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705회 (22,529명)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58회 (1,191명) 및 노동법 및 생활범죄 등 다양한 법률교육 실시 -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탈북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법의식 형성을 위한 법교육 실시 ․북한 이탈청소년 법교육 135회 (949명), 이민자 법교육 137회 (3,119명) ․어린이 로스쿨 : 80개 기관 대상 실시 (231회, 969명) ․로티즌 아카데미 : 20회 (279명) -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7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 광주솔로몬로파크 준공(’22.3.) 및 체험관 전시물 조성 완료(’22.12.) - 대전‧부산솔로몬로파크 : 체험객수 101,537명, 법연수 참여자 16,167명
2023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사이버 콘텐츠를 업로드한 법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법질서 실천운동 적극 추진 ․법질서 홍보팀(저스티스 서포터스) : 35개 팀, 165명 등록 ․사이버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법교육 포털 플랫폼 ‘이로운법’ 1,428,229명 방문 (법교육 영상 247개, 게임형 법교육 40개, 문서형 법교육 1,051개 등재 중) ․숏츠형 콘텐츠 110편(마약예방 등) 개발 완료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꿈꾸는 디케 90팀(1,357명), 학생자치법교육 129개교(1,032명) ․모두가 행복한 교실 242개교 2,077학급(4,840명) ․어린이 로스쿨(80개 센터) 483회(1,115명), 유아법교육 351회(5,156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마약예방교육 1,495회(74,673명), 아동인권 보장교육 293회(13,405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30회(6,629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675회(26,782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502회(22,529명)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동법 및 생활범죄 등 다양한 법률교육 실시 71회(6,221명) -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탈북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법의식 형성을 위한 법교육 실시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155회(818명) ․지역아동센터 법 현장체험 견학 실시(20개 센터) - 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47회, 6,856명) - ‘법과 인권’ 주제의 체험관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 기획·운영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 등과 협약을 통해 체험객 적극 유치하는 등 신규 개관 광주솔로몬로파크 안정적 운영 ․법체험관 방문객 60,710명, 법연수프로그램 참여 인원 13,320명 - 도심 속 문화 콘서트 개최 등 신규 개관 로파크 홍보 및 주민 친화 사업 추진, 법무 시설 이미지 제고하고 법교육 기회 마련 ․광주솔로몬로파크 문화로(culture-law) 3회 개최, 총 6,407명 참여 -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장기 법연수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비행 진입 예방, 건강한 성장 지원 ․대전 소재 보육원 초등생 10명(총 32회기), 중·고등학생 10명(총 4회기), 부산지역아동센터 등 190명 실시
2024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 152회(4,984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마약예방교육 3,089회(170,779명), 도박예방교육 749회(63,756명) 아동인권 보장교육 263회(33,263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40회(15,317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883회(61,452명),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625회(35,240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552회(34,138명), 인권, 기초노동법 및 셉테드 등 115회(4,009명) - 법의날·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개최하여 지역 체험객 발굴 및 주민 접근성 증진 도모 등 지역사회 법교육 기관 역할 충실 ․3개 로파크 체험객수 212,214명, 법연수 참여자 26,889명, 법페스티벌 4회 실시, 총 14,443명 참여 - 대전 소재 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법교육 실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총 11회기, 연인원 143명)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 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꿈꾸는 디케 90팀 (1,365명), 학생자치법교육 148개교 (1,184명) ․모두가 행복한 교실 235개교 2045학급(4,700명) ․유아법교육 265회(4,386명) - 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42회, 7,690명) ․법질서 홍보팀(저스티스 서포터스) : 34개 팀, 151명 등록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203회 1,193명 (’24. 11. 기준) - 2024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9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2025. 7. 기준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범죄 예방 및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 92회(2,466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마약예방교육 1,681회(69,672명), 도박예방교육 454회(26,731명), 아동인권 보장교육 124회(9,871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04회(6,795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474회(20,065명),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223회(9,763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20회(13,799명), 인권, 기초노동법 등 184회(4,640명) ․도서벽지 지역 초‧중‧고교 대상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53회(1,628명) - 이민자 등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156회(5,744명)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117회(632명) - 법페스티벌, 문화행사 등 주민 친화 사업 추진 ․관할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체험 부스 운영하고 학교폭력 등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 인형극 등 공연 ․법의날·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개최하여 지역 체험객 발굴 및 주민 접근성 증진 도모 등 지역사회 법교육 기관 역할 충실 ․3개 로파크 체험객수 140,932명, 법연수 참여자 34,355명, 법페스티벌 5회 실시, 총 19,641명 참여 - 사회배려계층 맞춤형 법교육 강화 ․공동생활로 인한 불분명한 타인과의 경계로 성 관련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나를 지키는 네가지 힘｣ 개발·운영(6회, 113명) ․아동복지시설(대전 소재 성우보육원) 아동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법교육 실시(총 11회기, 연인원 128명) ․결혼이민자 등 법교육, 17개 다문화 가정 대상 1박2일 가족사랑 캠프 진행(총 166명) -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생 주도의 체험형 법교육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속 지원 ․모두가 행복한 교실 262개교 1,966학급(5,240명),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70팀(1,125명), 학생자치법교육 168개교(1,344명) ․유아법교육 206회(3,445명) - 202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10개 사업지 선정, 관계자 교육, 주민설명회,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10개 지역 중 1곳 완료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저스티스 서포터스 : 35개 팀, 161명 등록 ․활동실적 : 925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법질서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참여형․체험형 법교육 강화

※ 캠프형 법교육, 학생자치법교육, 어린이로스쿨, 행복교실 등

- 강력범죄예방, 마약예방 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 법교육 콘텐츠 개발 등 법교육 강화

- 이민자․탈북․다문화 가족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농어촌, 도서산간 등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민을 고려한 균형이 있는 법교육 정책 추진

- 유아, 학생, 시민 등 전 연령의 국민과 스포츠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법교육 개발 및 법교육 출장 강연 사업 확대

-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법페스티벌’ 및 ‘1박2일 가족캠프’ 등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 운영하여 법의식 향상 도모

-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교육을 통해 ‘로티즌 아카데미’ 자체 운영 기반 마련하여 법교육 확산 체계구축하고 군 단위 지역 또는 강사 파견이 어려운 기관의 청소년에게 법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범부처간 협업(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및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법질서 실천운동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사업지역 주민 안전 체감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구상	법교육 프로그램 구상 및 기획
↓
검토	내부적 검토, 연구 (추진방향 및 참여 대상자 등에 대한 논의)
↓
협의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일정, 장소 및 대상자 선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10조
↓
계획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진행 계획 수립
↓
실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운영 (홍보, 신청자 모집, 선발, 진행)
↓
평가	결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271	6,277	6,859	6,859	6,859
2025~2029		6,277	6,593	6,791	6.995	7,2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

▪(지적사항)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관련,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 필요

▪(지적사항) 2026년에는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사업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2027년 예산안에 비목을 전환하여 적정 편성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업 진단․평가 및 신규 정책 개발 등 일반범죄예방 기능 강화

- 민간 영역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정립

- 인적․물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법교육 전문성 제고

- 온라인 법체험 공간 개편

- 법체험 시설(솔로몬로파크) 운영 효율화 탐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30	△148	8,282	-	-	-	8,282	7,811	94.3	94.3	-	471
2023	7,449	-	7,449	-	-	-	7,449	7,229	97.0	97.0	-	220
2024	6,271	-	6,271	-	-	-	6,271	6,134	97.8	97.8	-	137
2025	6,277	-	6,277	-	△12	-	6,265	6,149	97.9	98.1	-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공사비 낙찰차액 등 471백만원
2023	- 불용 :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등 220백만원
2024	- 전용 : 범죄예방분야 연구 관련 2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보수 및 고용부담금 16백만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98백만원 등 집행잔액 총 137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으로 12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보수 및 고용부담금 18백만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80백만원 등 집행잔액 총 11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5.11.20.)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220-01	12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정신질환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출장 등 보호관찰소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