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변호사시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5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동근	권호연	박주현
법조인력과	02-2110-3244	02-2110-3389	02-2110-381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5,112	5,283	-	5,283	5,109	△174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97	5,197	5,112		85	5,283	5,283	5,188	5,283	5,188		95	5,109
․변호사시험	4,826	4,826	4,743		83	4,912	4,912	4819	4,912	4819		93	4,738
․법조윤리시험	371	371	369		2	371	371	369	371	369		2	371
○ 비목별 분류(합계)	5,197	5,197	5,112		85	5,283	5,283	5,188	5,283	5,188		95	5,109
․상용임금(110-03)	32	32	32		-	33	33	30	33	30		3	36
․일용임금(110-04)	138	131	68		63	138	138	78	138	78		60	83
․일반수용비(210-01)	737	835	831		4	737	832	830	832	830		2	73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10		6	16	16	13	16	13		3	16
․특근매식비(210-05)	33	33	33		-	33	33	29	33	29		4	38
․임차료(210-07)	1,687	1,240	1,239		1	1,687	1267	1267	1267	1267			1518
․유류비(210-08)	3	3	2		1	3	3	2	3	2		1	3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0.5	0.5	0.5	0.5	0.5			0.5
․일반용역비(210-14)	553	574	574		-	553	581	581	581	581			553
․관리용역비(210-15)	17	17	16		1	77	77	76	77	76		1	77
․기타운영비(210-16)	1,728	1,979	1,975		4	1,728	1,982	1,979	1,982	1,979		3	1778
․국내여비(220-01)	71	145	143		2	78	121	121	121	121			78
․국외업무여비(220-02)	19	22	22		-	19	19	19	19	19			19
․사업추진비(240-01)	43	43	43		-	43	43	43	43	43			43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50	50	50	50	50			50
․고용부담금(320-09)	6	13	10		3	24	24	6	24	6		18	16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63	63	63	63	63			6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97	5,197	5,112		85	5,283	5,283	5,188	5,283	5,188		95	5,109
․변호사시험	4,826	4,826	4,743		83	4,912	4,912	4,819	4,912	4,819		93	4,738
- 상용임금 (110-03)	32	32	32		-	33	33	30	33	30		3	36
- 일용임금(110-04)	134	127	64		63	134	134	74	134	74		60	79
- 일반수용비 (210-01)	674	772	768		4	674	769	767	769	767		2	67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	9	5		4	9	9	8	9	8		1	9
- 특근매식비(210-05)	22	22	22		-	22	22	18	22	18		4	27
- 임차료(210-07)	1,547	1,100	1,099		1	1,547	1127	1127	1127	1127			1378
- 유류비(210-08)	3	3	2		1	3	3	2	3	2		1	3
-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0.5	0.5	0.5	0.5	0.5			0.5
- 일반용역비(210-14)	523	544	544		-	523	551	551	551	551			523
- 관리용역비(210-15)	17	17	16		1	77	77	76	77	76		1	77
- 기타운영비(210-16)	1,622	1,872	1,868		4	1,621	1,875	1,872	1,875	1,872		3	1671
- 국내여비(220-01)	66	140	138		2	73	116	116	116	116			73
- 국외여비(220-02)	19	22	22		-	19	19	19	19	19			19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39	39	39	39	39			39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50	50	50	50	50			50
- 고용부담금(320-09)	6	13	10		3	24	24	6	24	6		18	16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63	63	63	63	63			63
․법조윤리시험	371	371	369		2	371	371	369	371	369		2	371
- 일용임금(110-04)	4	4	4		-	4	4	4	4	4			4
- 일반수용비(210-01)	63	63	63		-	63	63	63	63	63			6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5		2	7	7	5	7	5		2	7
- 특근매식비(210-05)	11	11	11		-	11	11	11	11	11			11
- 임차료(210-07)	140	140	140		-	140	140	140	140	140			140
-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30	30	30	30	30			30
- 기타운영비(210-16)	107	107	107		-	107	107	107	107	107			107
- 국내여비(220-01)	5	5	5		-	5	5	5	5	5			5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4	4	4	4	4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및 사고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

- (법조윤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및 제8조(시험의 방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변호사시험 : 2007. 7.「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2. 1. 최초 변호사시험 실시(매년 1회 실시)

- 법조윤리시험 : 2009. 8. 변호사시험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을 2010. 10. 9. 최초 실시(매년 1회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16	4,499	5,197	5,283	5,1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변호사시험 실시

: (2025) 4,912백만원 → (2026) 4,912백만원, (조정) 4,738백만 전년대비 174백만원 감액

- (요구) 변호사시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 수준 예산 요구

(조정) CBT 시행 후 채점효율화 등 일용임금·고용부담금 △70백만, 합숙출제장소 계약단가 절감 △169백만

출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문제은행 확대 구축 +50백만, 일용·상용 근로자 처우개선 등 +15백만

- (산출) 변호사시험 임차, 일용·상용 근로자 임금 1,499백만(전년대비 △239백만*)

* (감액) CBT 시행 후, 채점효율화 등으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지출감소 반영 △70백만

합숙출제시설 임차료 계약 단가 절감 △169백만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출제·집행·채점 운영경비 3,239백만(전년대비 +65백만*)

* (증액) 출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은행 확대 구축 +50백만,

일용상용근로자 처우개선 등 +10백만,

특근매식비 단가조정 +5백만           .

② 법조윤리시험 실시

: (2025) 371백만원 → (2026) 37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법조윤리시험 출제·집행·채점 운영, 관리 비용 1시험x371백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83,000	○ 상용임금(110-03) : 32,965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32,965천원) ○ 일용임금(110-04) : 137,785천원 가. 시험 보조인력 (137,78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37,361천원 가. 변호사시험 인쇄비, 법전 제작비 등 (737,36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5,679천원 가. 시험장 임시전화 설치비 등 (15,67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2,900천원 가. 시간외 근무자 식대(32,900천원) ○ 임차료(210-07) : 1,686,770천원 가. 시험장, 합숙출제시설, CBT 공용 노트북 등 임차(1,686,770천원) ○ 유류비(210-08) : 3,165천원 가. 시험 업무 지원 차량 유류비 (3,16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공무직 맞춤형복지 (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53,350천원 가. 합숙출제시설 보안, 인터넷 원서 접수, CBT 기술지원(553,35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7,040천원 가. 시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7,040천원) 나. CBT 프로그램 유지보수 (60,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727,622천원 가. 출제, 감독, 채점 등 수당 (1,727,622천원) ○ 국내업무여비(220-01) : 78,451천원 가. 시험위원 등 참석, 시험장 점검 등(78,45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459천원 가.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유형 실태조사(19,459원) ○ 사업추진비(240-01) : 42,915천원 가. 시험 관련 업무 추진 등(42,91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변호사시험 출제 연구 (5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3,988천원 가. 공무직 및 일용직 고용부담금 (23,98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3,050천원 가. 출제 관련 전문 도서비 등 (63,050천원)	5,109,000	○ 상용임금(110-03) : 35,928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35,928천원) ○ 일용임금(110-04) : 83,285천원 가. 시험 보조인력 (83,28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37,398천원 가. 변호사시험 인쇄비, 법전 제작비 등 (737,39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5,679천원 가. 시험장 임시전화 설치비 등 (15,67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7,900천원 가. 시간외 근무자 식대(37,900천원) ○ 임차료(210-07) : 1,517,770천원 가. 시험장, 합숙출제시설, CBT 공용 노트북 등 임차(1,517,770천원) ○ 유류비(210-08) : 3,165천원 가. 시험 업무 지원 차량 유류비 (3,16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공무직 맞춤형복지 (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53,350천원 가. 합숙출제시설 보안, 인터넷 원서 접수, CBT 기술지원(553,35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7,040천원 가. 시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7,040천원) 나. CBT 프로그램 유지보수 (60,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777,622천원 가. 출제, 감독, 채점 등 수당(1,777,622천원) ○ 국내업무여비(220-01) : 78,451천원 가. 시험위원 등 참석, 시험장 점검 등(78,45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459천원 가.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유형 실태조사(19,459원) ○ 사업추진비(240-01) : 42,915천원 가. 시험 관련 업무 추진 등(42,91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변호사시험 출제 연구 (5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5,488천원 가. 공무직 및 일용직 고용부담금 (15,48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3,050천원 가. 출제 관련 전문 도서비 등 (63,0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 1. 제11회 변호사시험 실시(3,528명 출원) - 2022. 8.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171명 출원)
2023	- 2023. 1.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3,644명 출원) - 2023. 8.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162명 출원)
2024	- 2024. 1.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3,736명 출원) - 2024. 8.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167명 출원)
2025	- 2025. 1.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3,763명 출원) - 2025. 8.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389명 출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시험

전년 7월	시험장 실사 및 확정
	↓
전년 9월	시험 실시계획 공고		변호사시험 홈페이지·관보
	↓
전년 10월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인터넷 접수
	↓
전년 12월-1월	시험 준비(문제 출제·인쇄, 시험장·수험생 배치 등)		출제합숙, 인쇄합숙
	↓
1월	시험 시행
	↓
2월-3월	답안지 채점		답안지 정리·회수·채점, 검증 및 점수조정
	↓
4월	합격자 발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 법조윤리시험

2월	시험 시행공고		변호사시험 홈페이지·관보
	↓
4월~5월	시험장 실사 및 확정
	↓
6월~7월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8월	법조윤리시험 시행
	↓
9월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97	5,283	8,357	5,923	5,923
2025~2029		5,283	5,447	8,926	6,121	6,1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 운영비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예결위, 23결산)

- 합숙출제 수당 현금집행 등 지양 필요(예결위, 22결산)

- 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예결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50	△34	4,116	-	-	-	4,116	4,074	99.0	99.0	-	42
2023	4,499	-	4,499	-	-	-	4,499	4,439	98.7	98.7	-	60
2024	5,197	-	5,197	-	-	-	5,197	5,112	98.4	98.4	-	85
2025	5,283	-	5,283	-	-	-	5,283	5,188	98.2	98.2	-	9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42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60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 85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9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210-07	43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220-01	국내여비 예산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