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3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정우석	김승재 서기관	손승혁
법무과	02-2110-3175	02-2110-3173	02-2110-365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국장 김종현	유정은 주임
사무국	02-3476-4067	02-3476-4061
사업시행주체	법조윤리협의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78	779	779	767	767	△12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4	744	778	40	6	779	779	767	779	767	-	12	767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454	454	488	-	6	489	489	218	489	218	-	-	489
․민간경상보조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58	58	58	-	-	58	58	34	58	34	-	-	58
○ 비목별 분류(합계)	744	744	778	40	6	779	779	767	779	767	-	12	767
․일반수용비(210-01)	366	366	366	-	-	401	401	401	401	401	-	-	401
․임차료(210-07)	13	13	9	-	4	13	13	3	13	3	-	10	13
․관리용역비(210-1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국외여비(220-02)	25	25	23	-	2	25	25	22	25	22	-	2	25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정책연구비(260-02)	40	40	80	40	-	40	40	40	40	40	-	-	40
․민간경상보조(320-01)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4	744	778	40	6	779	779	767	779	767	-	12	767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454	454	494	40	6	489	489	194	489	194	-	-	489
-일반수용비(210-01)	366	366	366	-	-	401	401	401	401	401	-	-	401
-임차료(210-07)	13	13	9	-	4	13	13	3	13	3	-	10	13
-국외여비(220-02)	25	25	23	-	2	25	25	22	25	22	-	2	25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정책연구비(260-02)	40	40	80	40	-	40	40	40	40	40	-	-	40
․민간경상보조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민간경상보조(320-01)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관리용역비(210-1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내역사업명)

-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ㆍ감독 및 비위 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등)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징계 개시신청 등 업무 수행

-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변호사 정보 공유, 법무법인 정관 변경 전산화 등을 위한 변호사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설치), 변호사법 제89조의3(법조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② 추진경위

○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

- 2013. 6. 마을변호사제도 운영(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

- 2017. 3.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권 신설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 2017. 6. 매경 2017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수상

- 2017. 9.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 2018. 7. 매경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2년 연속 수상

- 2018. 1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 2019. 3. ~ 11.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2020.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표

- 2020. 5. 제4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2020. 7. 전국 1,491개 읍·면·동에 1,349명의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 및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 2021. 1.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2021. 6.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1. 6.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13개 기관, 115명)

- 2021. 7. 경기 광주시에서 마을변호사 온라인예약 및 화상상담 시범사업 시행
- 2021. 9.~22. 7. 리걸테크 TF 구성․운영(기간 중 총8회 진행)

- 2021. 12. 변호사 징계위원회 4회 개최, 변호사·법무법인 46건 징계

- 2021. 12.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2. 6.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18개 기관, 130명)

- 2022. 6. 마을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 2023. 5. 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 및 활동(전국 7개 시·도 75명)

- 2023. 12.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 2024. 10.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 2005. 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조윤리 확립방안의 하나로 법조윤리협의회 설치·운영 의결

- 2007. 1.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윤리협의회 도입(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 2007. 7. 27. 법조윤리협의회 출범

- 2011. 5.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등 취업 퇴직공무원의 활동내역 심사

- 2017. 3.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현장조사권 부여

- 2017. 9.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 2017. 9. ~ 2018. 6.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전원회의 및 간사회의 개최

- 2018. 1. ~ 2020.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8,801명(공직퇴임변호사 3,101명, 특정변호사 5,700명), 징계개시신청 108명(경고 255명)

- 2019.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2,814명(공직퇴임변호사 1,027명, 특정변호사 1,787명)징계개시신청 27명 (경고 127명)

- 2020.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3,313명(공직퇴임변호사 1,160명, 특정변호사 2,153명), 징계개시신청 26명 (경고 128명)

- 2021.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3,313명, 징계개시신청 등 152명(경고 127명)

- 2022.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3,776명, 징계개시신청 등 151명(경고 119명)

- 2023.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2,130명, 징계개시신청 등 53명(경고 162명), 수사의뢰 2건

- 2024.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5,203명, 징계개시신청 등 89명(상반기) / (하반기 조사진행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9	773	744	779	767

- 기타: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등록 인원 36,319명, 법조윤리관련 수임자료 심사 4,345명 중 197명 적발(징계개시, 주의촉구, 수사의뢰 등) (마을변호사) 전국 1,425개 읍·면·동 마을변호사 1,239명 위촉, 마을 법률 담당공무원 1,580명 지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조윤리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보조	법조윤리협의회	220	정액	변호사법 제89조의 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 (‘25) 489백만원 → (’26) 489백만원(전년동)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7,821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387,821천원	387,821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387,821천원
	1.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25,000천원 가. 전체회의 참석수당 ㆍ 6회*15명*150,000원=13,500천원 나. 전체회의 안건검토수당 ㆍ 6회*15명*100,000원=9,000천원 다. 분과회의 참석수당 ㆍ 6회*10명*150,000원=9,000천원 라. 분과회의 안건검토수당 ㆍ 6회*10명*100,000원=6,000천원		1.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25,000천원 가. 전체회의 참석수당 ㆍ 6회*15명*150,000원=13,500천원 나. 전체회의 안건검토수당 ㆍ 6회*15명*100,000원=9,000천원 다. 분과회의 참석수당 ㆍ 6회*10명*150,000원=9,000천원 라. 분과회의 안건검토수당 ㆍ 6회*10명*100,000원=6,000천원
	2. 변호사 징계위원회 9,000천원 가. 회의수당 ㆍ 6명*5회*150,000원=4,500천원 나. 안건검토수당 ㆍ 6명*5회*150,000원=4,500천원		2. 변호사 징계위원회 9,000천원 가. 회의수당 ㆍ 6명*5회*150,000원=4,500천원 나. 안건검토수당 ㆍ 6명*5회*150,000원=4,500천원
	3. 변호사제도개선 도서구입 및 자료발간 5,600천원		3. 변호사제도개선 도서구입 및 자료발간 5,600천원
	4. 변호사징계회의 자료 인쇄비 20,000천원 ㆍ 4회*5,000,000원=20,000천원		4. 변호사징계회의 자료 인쇄비 20,000천원 ㆍ 4회*5,000,000원=20,000천원
	5.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관련 회의 개최비 12,500천원 가. 자료집 인쇄 5,500천원 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 ㆍ (5명*300,000원)+(5명*200,000원)=2,500천원 다. 현수막 등 행사물품 구입비 4,500천원		5.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관련 회의 개최비 12,500천원 가. 자료집 인쇄 5,500천원 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 ㆍ (5명*300,000원)+(5명*200,000원)=2,500천원 다. 현수막 등 행사물품 구입비 4,500천원
	6.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녹취비 6,000천원 ㆍ 10회*600,000원=6,000천원		6.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녹취비 6,000천원 ㆍ 10회*600,000원=6,000천원
	7.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관련 275,214천원 가. 마을변호사제도 홍보 141,500천원 1) 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배포 81,000천원 2) 언론 및 블로그 등에 제도 알리기 60,500천원 나.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133,714천원 1) 마을변호사 활동비 ㆍ 260명*100,000원=26,000천원 2) 학술정보사이트 50,000천원 3) 마을변호사 활동 물품 33,714천원 8. 변호사·법무사 제도개선 자료수집 및 발간 등 59백만원 - 법제 사례 수집 14백만원 : 70만원x20종 - 번역료 5백만원 : 5천원x500매x2종 - 자문료 : 10백만원 - 자료·도서 구입 5백만원 : 100만원x5회 - 인쇄·발간 및 발송료 : 20백만원 - 회의 운영 등 물품구입 : 5백만원		7.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관련 251,214천원 가. 마을변호사제도 홍보 141,500천원 1) 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배포 81,000천원 2) 언론 및 블로그 등에 제도 알리기 60,500천원 나.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109,714천원 1) 마을변호사 활동비 ㆍ 260명*100,000원=26,000천원 2) 학술정보사이트 50,000천원 3) 마을변호사 활동 물품 33,714천원 8. 법조인접직역 및 법률 현안 등 제도개선 59백만원 - 법제 사례 수집(해외 사례 포함) 14백만원 = 70만원 x 20종 - 번역료 5백만원 : 5천원x500매x2종 - 공청회 및 공동학술대회 등 35백만원 - 자료·도서, 회의 운영 물품 구입 : 5백만원 = 100만원 x 5회
13,200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장소 대여료(210-01) : 13,200천원	13,200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장소 대여료(210-01) : 13,200천원
	1.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5,200천원 가. 전체회의 ㆍ 4회*800,000원=3,200천원 나. 분과회의 ㆍ 4회*500,000원=2,000천원 2.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관련 장소 임차료 8,000천원		1.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5,200천원 가. 전체회의 ㆍ 4회*800,000원=3,200천원 나. 분과회의 ㆍ 4회*500,000원=2,000천원 2.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관련 장소 임차료 8,000천원
24,891	○ 법률서비스선진화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220-02) : 24,891천원	24,891	○ 법률서비스선진화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220-02) : 24,891천원
	1. 미국, 캐나다(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8일) 12,475천원 가. 항공료 ㆍ 2,030,000*2명=4,060천원 나. 일비 ㆍ ($50+$30)*8일=826천원 다. 숙박비 ㆍ ($389+$176)*7박=5,102천원 라. 식비 ㆍ ($160+$81)*8일=2,487천원 2. 스웨덴, 핀란드(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8일) 12,407천원 가. 항공료 ㆍ 1,980,000원*3명=5,940천원 나.일비 ㆍ $30*8일*3명=929천원 다. 숙박비 ㆍ $137*7박*3명=3,711천원 라. 식비 ㆍ $59*8일*3명=1,827천원		1. 독일, 네덜란드(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8일) 10,840천원 가. 항공료 ㆍ 2,500,000*2명=5,000천원 나. 일비 ㆍ ($50+$30)*8일=773천원 다. 숙박비 ㆍ ($389+$176)*7박=3,323천원 라. 식비 ㆍ ($160+$81)*8일=1,744천원 2. 일본, 인도(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8일) 14,118천원 가. 항공료 ㆍ 2,400,000원*3명=7,200천원 나.일비 ㆍ $30*8일*3명=994천원 다. 숙박비 ㆍ $137*7박*3명=3,970천원 라. 식비 ㆍ $59*8일*3명=1,954천원
10,044	○ 변호사제도선진화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10,044천원	10,044	○ 변호사제도선진화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10,044천원
	1.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업무협의 2,880천원 ㆍ 12명*8회*30,000원=2,880천원 2.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4,320천원 ㆍ 16명*8회*30,000원=3,840천원 3. 외국 관계자 면담 등 해외출장 지원 경비 1,700천원 4. 변호사징계위원회 업무협의 1,624천원		1.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업무협의 2,880천원 ㆍ 12명*8회*30,000원=2,880천원 2.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4,320천원 ㆍ 16명*8회*30,000원=3,840천원 3. 외국 관계자 면담 등 해외출장 지원 경비 1,700천원 4. 변호사징계위원회 업무협의 1,624천원
40,000	○ 변호사제도 관련 연구용역(240-02) : 40,000천원	40,000	○ 변호사제도 관련 연구용역(240-02) : 40,000천원
	1. 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0,000천원 ㆍ 2건*10,000,000원=20,000천원 2.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0,000천원 ㆍ 1건*20,000,000원=20,000천원		1. 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0,000천원 ㆍ 2건*10,000,000원=20,000천원 2.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0,000천원 ㆍ 1건*20,000,000원=20,000천원

②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 (’25) 232백만원 → (’26) 220백만원 (△12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2,080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320-01) : 232,080천원	232,080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320-01) : 220,080천원
	1. 인건비 137,635천원 2. 운영비 80,764천원 3. 사업비 12,820천원		1. 인건비 140,491천원 2. 운영비 79,589천원

③ 변호사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용

: (’25) 58백만원 → (’26) 58백만원, 전년동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977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210-15) : 57,977천원	57,977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210-15) : 57,981천원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 가. 상용 S/W 유지보수 35,984천원 ㆍ 372,500,000원*유지관리요율9.66%=35,984천원 나. 응용 S/W 유지보수 21,997천원 ㆍ 유지관리비 19,997,000원*vat 포함 110%=21,997천원		1.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 가. 상용 S/W 유지보수 35,984천원 ㆍ 372,500,000원*유지관리요율9.66%=35,984천원 나. 응용 S/W 유지보수 21,997천원 ㆍ 유지관리비 19,997,000원*vat 포함 110%=21,99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호사 제도개선 활동 건수(건)	목표				52.5 (신규)	55	성과지표별로 달성치 변호사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 + 변호사 징계 건수* + 변호사 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위원회(TF 등) 개최 건수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건수를 측정한 실제 방법(산식)
	실적				55	-
	달성도				104.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마을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및 활동 지원(전국 7팀, 총원 32명) ○ 전국 1,424개 읍면동에서 1,250명의 마을 변호사와 1,624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활동
2023	○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 및 활동지원(전국 7개 시도, 75명 활동) ○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1,228명의 마을변호사와 1,627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4	○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476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5	○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580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제도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도모

- 국민의 법조접근성 강화 및 법률복지 실현, 변호사의 공익 활동 강화 등 적극 추진

- 비위 법조인 퇴출 등 법률시장 윤리ㆍ공익성 강화

- 리걸테크 산업 등 변호사제도 공공성 훼손하지 않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검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 제도개선 등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변호사징계

민간경상보조

(법조윤리협의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실태조사

변호사제도개선

위원회 및 TF 운영

법령개정

정책마련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법무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 처리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44	779	767	788	790
2025~2029		779	767	790	800	8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호사 수 급증 등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대응하고 법조비리 감독체계  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법조통계 구축 등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마을변호사 온라인 상담 예약창구와 화상상담 공간의 점진적 확장,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추구

- 법조윤리 및 선진 법조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풍토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법조윤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현장조사 등 사업비 부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9	-	649	-	-	-	649	630	97	97	-	19
2023	773	-	773	-	-	-	773	723	93.5	93.5	40	10
2024	744	-	744	40	-	-	784	783	105.2	99.8	-	1
2025	799	-	799	-	-	-	799	767	96	96	-	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76	176	176	176	-	176	176	-	-	100
2023	274	274	274	274	-	274	274	-	-	100
2024	232	232	232	232	-	232	232	-	-	100
2025	232	232	232	232	-	232	23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