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보호관찰활동 (16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보호관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호관찰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보호관찰소	-	-	-

가.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보호관찰활동	16,006	17,102	17,102	19,310	17,682	580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기능별 분류(합계)	16,114	16,164	15,999	-	165	17,102	17,164	16,905	17,164	16,905	-	259	17,682
․보호관찰·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	11,135	11,135	10,971	-	165	11,932	11,932	11,699	11,932	11,699	-	233	12,025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877	1,877	1,877	-	-	1,777	1,777	1,750	1,777	1,750	-	27	2,157
․사업 지원 경비	3,102	3,152	3,152	-	-	3,393	3,455	3,455	3,455	3,455	-	-	3,500
○비목별 분류(합계)	16,114	16,164	15,999	-	165	17,102	17,164	16,905	17,164	16,905	-	259	17,682
․일반수용비(210-01)	7,159	7,064	7,062	-	2	7,720	7,637	7,631	7,637	7,631	-	6	7,77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25	730	730	-	-	625	647	603	647	603	-	44	645
․특근매식비(210-05)	78	75	75	-	-	78	113	113	113	113	-	-	97
․임차료(210-07)	-	-	-	-	-	-	-	-	-	-	-	-	60
․유류비(210-08)	150	153	153	-	-	150	154	154	154	154	-	-	150
․재료비(210-11)	175	165	165	-	-	175	197	197	197	197	-	-	175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60
․국내여비(220-01)	2,908	2,958	2,958	-	-	3,199	3,261	3,261	3,261	3,261	-	-	3,199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사업추진비(240-01)	67	67	67	-	-	67	67	67	67	67	-	-	67
․특정업무경비(250-03)	2,948	2,948	2,786	-	162	2,979	2,979	2,796	2,979	2,796	-	183	2,977
․정책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0
․포상금(310-03)	-	-	-	-	-	-	-	-	-	-	-	-	87
․기타보전금(310-04)	-	-	-	-	-	205	205	205	205	205	-	-	206
․구호 및 교정비(320-06)	57	57	57	-	-	57	57	57	57	57	-	-	77
․공사비(420-03)	731	731	731	-	-	531	531	531	531	531	-	-	581
․자산취득비(430-01)	1,146	1,146	1,146	-	-	1,246	1,246	1,219	1,246	1,219	-	27	1,256
․무형자산(440-00)	-	-	-	-	-	-	-	-	-	-	-	-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114	16,164	15,999	-	165	17,102	17,164	16,905	17,164	16,905	-	259	17,682
․보호관찰·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	11,135	11,135	10,971	-	165	11,932	11,932	11,699	11,932	11,699	-	233	12,025
-일반수용비(210-01)	7,159	7,064	7,062	-	2	7,720	7,637	7,631	7,637	7,631	-	6	7,7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5	730	730	-	-	625	647	603	647	603	-	44	645
-특근매식비(210-05)	78	75	75	-	-	78	113	113	113	113	-	-	97
-유류비(210-08)	150	153	153	-	-	150	154	154	154	154	-	-	150
-재료비(210-11)	175	165	165	-	-	175	197	197	197	197	-	-	175
-특정업무경비(250-03)	2,948	2,948	2,786	-	162	2,979	2,979	2,796	2,979	2,796	-	183	2,977
-기타보전금(310-04)	-	-	-	-	-	205	205	205	205	205	-	-	206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877	1,877	1,877	-	-	1,777	1,777	1,750	1,777	1,750	-	27	2,157
-임차료(210-07)	-	-	-	-	-	-	-	-	-	-	-	-	60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60
-공사비(420-03)	731	731	731	-	-	531	531	531	531	531	-	-	581
-자산취득비(430-01)	1,146	1,146	1,146	-	-	1,246	1,246	1,219	1,246	1,219	-	27	1,256
-무형자산(440-00)	-	-	-	-	-	-	-	-	-	-	-	-	200
․사업지원경비	3,102	3,152	3,152	-	-	3,393	3,455	3,455	3,455	3,455	-	-	3,500
-국내여비(220-01)	2,908	2,958	2,958	-	-	3,199	3,261	3,261	3,261	3,261	-	-	3,199
-국외여비(220-02)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사업추진비(240-01)	67	67	67	-	-	67	67	67	67	67	-	-	67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0
-포상금(310-03)	-	-	-	-	-	-	-	-	-	-	-	-	87
-구호및교정비(320-06)	57	57	57	-	-	57	57	57	57	57	-	-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소요되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보호관찰 위원 활동 사례금, 직원 매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전국 보호관찰 기관의 시설 운영 및 장비 취득·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지원 경비) 여비, 활동비 등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 등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7.  1.  1. 성인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 ‘01.  1.  1. 보호관찰 기피자 지명수배제도 실시

- ‘04.  9. 22.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09.  9. 25.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실시

- ‘10.  5. 11. 사회봉사 농촌지원 실시(대통령 지시사항)

- ’10.  4. 1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시 이수명령 도입

- ‘13.  6. 19.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살인․성폭력․미성년자유괴․강도죄)실시

- ‘13.  6. 19. 성폭력사범 판결전 조사 확대 실시

- ’13.  6. 19. 성폭력 사범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및 부과시간 확대

- ’14.  1. 28. 아동학대 이수명령 도입

- ’14.  9. 29.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전조사 실시

- ‘16. 12.  2. 주취·정신질환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실시

- ‘18.  1.  7. 벌금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

- ‘18.  6. 13.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실시

- ‘20.  1. 7.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 상한액 상향(300만원 →500만원)

- ‘21.  10. 21. 스토킹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22.  1.  2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제도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277	14,002	16,114	17,102	17,68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 기관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대상자 및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 (2025) 11,932백만원 → (2026) 12,025백만원, 93백만원 증액

- (요구)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관찰 운영 강화 및 전국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집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소년보호관찰 운영 강화 76백만원 증액

특근매식비 지급단가(7→9천원) 인상에 따른 19백만원 증액

보호관찰활동 부서활동비 절감 2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932	○ 일반수용비(210-01) : 7,720백만원	11,932	○ 일반수용비(210-01) : 7,775백만원
	가. 자원봉사자 보호관찰활동 지원비 396백만원		가. 자원봉사자 보호관찰활동 지원비 401백만원
	나. 수강명령 집행 3,834백만원 ㆍ 58기관×5,509천원×12월		나. 수강명령 집행 3,854백만원 ㆍ 58기관×5,524천원×12월
	다.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 1,064백만원 ㆍ 58기관×1,529천원×12월		다.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 1,084백만원 ㆍ 58기관×1,557천원×12월
	라. 각종 심리치료비 등 2,426백만원 ㆍ 58기관×3,486천원×12월		라. 각종 심리치료비 등 2,436백만원 ㆍ 58기관×3,500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25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45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78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97백만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78백만원 ㆍ 58기관×4명×7천원×4일×12월		가. 직원 특근매식비 97백만원 ㆍ 58기관×4명×9천원×3.87일×12월
	○ 유류비(210-08) :150백만원		○ 유류비(210-08) :150백만원
	○ 재료비(210-11) : 175백만원		○ 재료비(210-11) : 175백만원
	가. 마약류 감정시약 구입비 175백만원 ㆍ 3,647개×4,000원×12회		가. 마약류 감정시약 구입비 175백만원 ㆍ 3,647개×4,000원×12회
	○ 특정업무경비(250-03) : 2,979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977백만원
	가. 보호관찰활동비 2,959백만원 ㆍ 1,897명×130천원×12월		가. 보호관찰활동비 2,959백만원 ㆍ 1,897명×130천원×12월
	나. 부서활동비 : 20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 18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05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06백만원
	가. 기초생활수급자(심리치료비) 168백만원		가. 기초생활수급자(심리치료비) 108백만원
	나. 차상위계층(심리치료비, 약제진료비) : 37백만원		나. 차상위계층 및 위기상황자 등 (심리치료비, 약제진료비) : 98백만원

②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 (2025) 1,777백만원 → (2026) 2,157백만원, 380백만원 증액

- (요구) 소년사법지원센터(가칭) 시범운영 청사 임차·시설 조성 신규 반영 및 보호관찰소 청사 보수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임차, 공간 조성 및 집기 구입 380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77		2,157	○ 임차료(210-07) : 60백만원 가.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임차료 6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0백만원 가.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관리비 60백만원
			○ 무형자산(440-00) : 200백만원 가.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보증금 200백만원
	○ 공사비(320-06) : 531백만원 가. 약물검사실 등 조성 및 청사 보수 531백만원 ㆍ 58기관×763천원×12월		○ 공사비(320-06) : 581백만원 가. 약물검사실 등 조성 및 청사 보수 581백만원 ㆍ 58기관×834천원×12월
	○ 자산취득비(430-01) : 1,246백만원 가. 교육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46백만원 ㆍ 58기관×1,790천원×12월		○ 자산취득비(430-01) : 1,256백만원 가. 교육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56백만원 ㆍ 58기관×1,804천원×12월

③ 사업지원경비

: (2025) 3,393백만원 → (2026) 3,500백만원, 107백만원 증액

- (요구) 전국 보호관찰소 사업 지원 경비 전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소년 수강명령 교육생, 구인·유치 대상자 중식지원 20백만원 증액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등 우수직원 포상금 87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93	○ 국내여비(220-01) : 3,199백만원	3,500	○ 국내여비(220-01) : 3,199백만원
	가. 보호관찰대상자 현장감독 등 3,199백만원 ㆍ 58기관×4,596천원×12월		가. 보호관찰대상자 현장감독 등 3,199백만원 ㆍ 58기관×4,596천원×12월
	○ 국외여비(220-02) : 30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30백만원
	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30백만원 ㆍ 2회×15,075천원		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30백만원 ㆍ 2회×15,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7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67백만원
	가. 유관 기관 간담회 경비 등 67백만원 ㆍ 58기관×1,157천원		가. 유관 기관 간담회 경비 등 67백만원 ㆍ 58기관×1,157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ㆍ 2과제×2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ㆍ 2과제×20,000천원
	-		○ 포상금(260-02) : 87백만원 가. 보호관찰 업무 우수직원 등 포상 87백만원 ㆍ 58기관×1,50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57백만원 가. 구인 대상자 및 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중식비 57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77백만원 가. 구인 대상자 및 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중식비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1~`23) 보호관찰 강력범죄 처우프로그램 실시자 재범률(%)	목표	5.31	5.21				’23년도 재범률 추세치를 `22년도 재범률 실적치(5.22%) 보다 0.01% 낮은 5.21%로 설정	강력범죄 처우프로그램 실시자 중 재범인원/강력사범 처우프로그램 실시자)X100	전국 58개 보호 관찰기관 작성한 처우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실적	5.27	5.20
	달성도	101.7	100.1
(’24년 신규 지표)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목표	-	신규	5.22	5.15	5.15	최근 3년(`22년~`24년) 평균 실적인 5.16% 보다 0.01% 하향된 5.15%로 설정	(당해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자 중 재범인원/당해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자)×100	보호관찰기관 통계보고서
	실적	5.3	5.2	5.0	-	-
	달성도	-	-	104.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보호관찰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실시인원)	232,591	266,531	271,523	251,264	244,349
보호관찰	95,861	93,654	94,375	93,366	96,668
사회봉사명령	62,009	76,784	69,906	61,919	56,272
수강명령	58,582	77,622	84,323	74,457	72,350
기소유예 교육 등	16,139	18,471	22,919	21,522	19,059

○ 조사업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3,176	23,175	22,977	23,688	21,703
판결전조사	1,596	1,618	1,273	1,431	1,373
법원결정전조사	17,813	18,096	18,570	18,039	16,608
검사결정전조사	909	932	527	1,194	682
청구전조사	1,493	1,344	1,490	1,513	1,182
환경조사	1,365	1,185	1,117	1,511	1,858

○ 치료명령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실시인원)	1,559	1,614	1,307	1,149	1,131
집행유예	1,378	1,426	1,164	1,022	1,017
선고유예	5	8	9	4	3
기소유예	176	180	134	123	1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기소단계인 선도위탁, 재판단계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 형 집행 단계인 가석방, 보안처분 성격의 가출소·가종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 스펙트럼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 대체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 조사, 신상정보 공개 및 성충동 약물치료, 성구매자․음란물사범 교육·기소유예 선도교육 등 그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획일적인 보호관찰 처우에서 벗어나 각각의 범죄에 대응한 개별적 처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지도감독 강화, 범죄 유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원호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범죄인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범별 전담제를 실시, 매뉴얼을 기반으로 범죄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지도감독 기법을 적용하는 등 보호관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마약류사범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증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하는 등 치료□재활 강화를 통한 재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주취ㆍ마약중독․정신질환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로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 제공 가능,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주취ㆍ마약중독․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114	17,102	16,470	15,470	10,000
2025~2029		17,102	18,997	19,567	20,154	20,75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적정 예산 과목 편성 필요

▪ (조치사항) 치료명령 담당관 간담회 실시 및 치료명령 심리치료비용 국가부담 대상 적극 발굴·지원을 통해 치료명령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 치료명령 심리치료비 예산을 적정 예산 과목(기타보전금)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반영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 추진·집행 필요

▪ (조치사항)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자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2027회계연도 예산안 반영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및 약물검사의 실효성 확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 등을 통해 획기적인 재범 감소 도모
※ (’16년) 7.9%, (’18년) 7.2%, (’20년) 7.3%, (’22년) 6.0%, (’23년) 6.7%

-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약물치료□심리치료비 적극 지원

-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개선, 농촌일손돕기 등 맞춤형 집행으로 장애인, 노약자, 영세 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특성, 범죄유형 및 재범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수강명령 집행으로 범죄성 개선 및 재범 예방

- 법무부 표준 매뉴얼에 근거한 콘텐츠와 워크북 제공을 통해 대상자 프로그램 참여도 및 개입 효과 증진

- 전문적, 과학적 조사업무(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등)로 범죄원인 파악 및 개별처우에 대한 의견 제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277	△563	12,714	-	-	-	12,714	12,713	100.0	100.0	-	1
2023	14,002	-	14,002	-	-	-	14,002	13,986	99.9	99.9	-	16
2024	16,114	-	16,114	-	50	-	16,164	15,999	99.3	99.0	-	165
2025	17,102	-	17,102	-	62	-	17,164	16,905	98.8	98.5	-	2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집행 잔액 1백만원
2023	- 불용 : 구호 및 교정비 등 16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소 출장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특정업무경비 등 165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출장 여비 부족으로 62백만원 전용 - 불용 :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특정업무경비 등 259백만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5.11.20.)	청소년비행예방(1632-301)	220-01	50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정신질환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출장 등 보호관찰소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자체 전용 (‘25.11.20.)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220-01	12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정신질환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출장 등 보호관찰소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