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04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2	300
명칭	법무활동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윤구 소장	박상도 서기관	양동규 사무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02-2110-3223	02-2110-4804	02-2110-4802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68	286	286	296	291	5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8	278	268	-	10	286	286	252	286	252	-	34	291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144	144	135	-	9	174	174	155	174	155	-	19	174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34	134	133	-	1	112	112	97	112	97	-	15	117
○ 비목별 분류(합계)	278	278	268	-	10	286	286	252	286	252	-	34	291
․상용임금(110-03)	32	32	32	-	-	33	33	21	33	21	-	12	37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임차료(210-07)	16	16	16	-	-	13	13	13	13	13	-	0	13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1	1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1	1	-	0	1
․관리용역비 (210-15)	128	128	119	-	9	158	158	139	158	139	-	19	158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0	2
․국외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0	20
․사업추진비 (24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0	13
․정책연구비 (260-02)	30	30	30	-	-	10	10	10	10	10	-	0	10
․고용부담금 (320-09)	6	6	6	-	-	6	6	4	6	4	-	2	7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	-	15	15	15	15	15	-	0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8	278	268	-	10	286	286	252	286	252	-	34	291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144	144	144	-	9	174	174	155	174	155	-	19	174
-관리용역비 (210-15)	128	128	119	-	9	158	158	139	158	139	-	19	158
-사업추진비 (240-01)	2	2	2	-	-	2	2	2	2	2	-	0	2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	-	15	15	15	15	15	-	0	15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34	134	134	-	1	112	112	97	112	97	-	15	117
-상용임금 (110-03)	32	32	32	-	-	33	33	21	33	21	-	12	37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임차료(210-07)	16	16	16	-	-	13	13	13	13	13	-	0	13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1	1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1	1	-	0	1
-국내여비 (220-01)	2	2	2	-	-	2	2	2	2	2	-	0	2
-국외여비 (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0	20
-사업추진비 (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0	11
-정책연구비 (260-02)	30	30	30	-	-	10	10	10	10	10	-	0	10
-고용부담금 (320-09)	6	6	6	-	-	6	6	4	6	4	-	2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북한인권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증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UN 인권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북한주민 인권 개선·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북한이탈주민이 진술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범죄혐의를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DB)에 사건정보를 저장하여 보존･관리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북한에 대한 향후 형사처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와 통일 후 체제 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제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7년

- 추진배경 :

· 북한인권법 제정(’16. 3.)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16. 1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취지 : 북한인권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 인권 개선·증진

- 중점과제

·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 분석·보존·관리

· 북한인권자료의 DB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기록 연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7	239	278	286	2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25) 174백만원 → (’26) 174백만원 (전년 동)

- (요구) ’22년 ‘북한인권 디지털아카이브’*를 신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인 10%를 적용하여 증액 요구

* 북한인권 디지털아카이브 : 북한 형법, 각종 논문, UN 등 국내외 주요 보고서, 국내외 주요 동향 및 실태 분석 자료, 각종 통계 등을 저장하여 북한인권기록 분석에 활용

- (산출) 시설장비 유지 관리용역비 158백만원

DB 백신프로그램 취득비(1년 사용권) 15백만원

DB 유지보수, 고도화 등 업무협의 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4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174백만원	174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174백만원 (전년 동)
	가. DB 유지관리 173백만원 ㆍ 시설장비 유지 관리용역비 1년계약x158백만원 = 158백만원 ㆍ 백신프로그램 자산취득비 1년 사용권x15백만원 = 15백만원		가. DB 유지관리 173백만원 ㆍ 시설장비 유지 관리용역비 1년계약x158백만원 = 158백만원 ㆍ 백신프로그램 자산취득비 1년 사용권x15백만원 = 15백만원
	나. DB 유지보수, 고도화 등 업무협의 2백만원 ㆍ 3회x500천원 = 2백만원		나. DB 유지보수, 고도화 등 업무협의 2백만원 ㆍ 3회x500천원 = 2백만원

②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25) 112백만원 → (’26) 117백만원 (공무직 처우개선분 반영)

- (요구) 통·번역비,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비용 등은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DB입력요원 인건비 등 45백만원 (공무직 처우개선분 반영)

북한인권 관련 자료 보완 등 14백만원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등 11백만원

워크샵 등 장소, 기록이관용 차량 등 임차 13백만원

유류비 1백만원

실무협의 등 출장 2백만원

국외여비 20백만원

연구용역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112백만원	117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117백만원(5백만원 증액)
	가. DB입력요원 인건비 등 40백만원 ㆍ 1명×40백만원 = 40백만원		가. DB입력요원 인건비 등 45백만원 ㆍ 1명×45백만원 = 45백만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백만원 ㆍ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경비 4백만원 ㆍ 북한인권 관련 자료 번역․통역 등 5백만원 ㆍ 자료집, 실무 매뉴얼 등 발간 등 5백만원 ㆍ 계수조정 19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백만원 ㆍ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경비 4백만원 ㆍ 북한인권 관련 자료 번역․통역 등 5백만원 ㆍ 자료집, 실무 매뉴얼 등 발간 등 5백만원 ㆍ 계수조정 192천원
	다. 임차료(210-07) 13백만원 ㆍ 기록이관, 관리용 차량 등 임차 1대×10백만원 = 10백만원 ㆍ 워크샵 등 장소 임차 1회×3백만원 = 3백만원		다. 임차료(210-07) 13백만원 ㆍ 기록이관, 관리용 차량 등 임차 1대×10백만원 = 10백만원 ㆍ 워크샵 등 장소 임차 1회×3백만원 = 3백만원
	라. 유류비(210-08) 1백만원 ㆍ 차량 유류비 1대×1백만원 = 1백만원		라. 유류비(210-08) 1백만원 ㆍ 차량 유류비 1대×1백만원 = 1백만원
	마. 국내여비(220-01) 2백만원 ㆍ 실무협의 등 출장 2명×20회×50천원 = 2백만원		마. 국내여비(220-01) 2백만원 ㆍ 실무협의 등 출장 2명×20회×50천원 = 2백만원
	바. 국외업무여비(220-02) 20백만원 ㆍ 국제형사재판소 업무협력 등 20백만원		바. 국외업무여비(220-02) 20백만원 ㆍ 독일연방 기록물보관소 등 과의 업무협력 등 20백만원
	사. 사업추진비(240-01) 11백만원 ㆍ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37회×300천원 = 11백만원		바. 사업추진비(240-01) 11백만원 ㆍ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37회×300천원 = 11백만원
	아. 정책연구비 10백만원 ㆍ 연구용역(북한인권기록 보존 활용방안 등) 1건×10백만원 = 10백만원		사. 정책연구비 10백만원 ㆍ 연구용역(북한인권기록 보존 활용방안 등) 1건×10백만원 =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합동워크숍 개최 및 UN 인권관 초청 사랑방 좌담회 등 개최 연구용역 1건 발주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등 발간 북한인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40건 이관 및 분석·보존 미국·일본 북한인권 관련법 번역
2023	북한인권 사랑방 좌담회 등 개최 연구용역 1건 발주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111건 이관 및 분석·보존 법무부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직제변경(8.8.) 법무실 통일법무과 과장(부장검사)을 소장 직무대리로 발령(8.8.) 청사 재이전(법무연수원 용인분원→정부과천청사) 및 현판식 개최
2024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한미 북한인권 협의 참석(4월) 연구용역 2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211건 이관 및 분석·보존 「북한인권침해 사건카드 작성매뉴얼」 제4판 발간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개정(7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규정집 발간 북한인권 실무자료집 개정 발간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등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북한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11월)
2025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업무 협력 간담회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217건 이관 및 분석·보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의 실무협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등 발간 네덜란드 소재 국립문서보관소 등을 방문하여 기록 분석·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집·보존된 북한인권 자료는 향후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억제하여 실질적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

- 통일 후 체제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수집․기록		자료의 체계적 분석·검토		북한인권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한 자료 보완		자료보존
탈북민 상대 문답서	☞		☞		☞
민간단체 용역자료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		사건·인명카드 작성 및 DB입력		DB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78	286	291	291	291
2025~2029		286	291	291	291	2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지적

- ’23. 8. 8. 법무부의 직제 개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이관되었으나 예산편성은 여전히 법무활동(1000)이 아닌 인권활동(1100)에서 편성되어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을 법무활동(1000)으로 이관하고 관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23. 11.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 후속조치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사업을 인권활동 프로그램(1100)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1000)으로 이관하고 이와 함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1042)’의 단위사업 및 같은 명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300)’의 세부사업을 신설(’24. 4. 30. 기재부 신청)

※ 이관 전 : 인권국(1100-1139-301) → 이관 후 : 법무실(1000-1042-300)*

* 25년부터 적용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속적인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 분석·보존·관리를 통해 향후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7	-	237	-	-	-	237	234	98.7	98.7	-	3
2023	239	-	239	-	1	-	239	237	99.2	99.2	-	2
2024	278	-	278	-	-	-	278	268	96.4	96.4	-	10
2025	286	-	286	-	-	-	286	252	88.1	88.1	-	34

※ ’23. 8. 기관 이전(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 정부과천청사) 준비 및 출장비 상승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임차료 항목에서 1백만원 전용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23. 8.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인권국에서 법무실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예산편성도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24년 예산부터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변경함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