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6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안영준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6,193	4,858	6,124	6,203	5,998	1,140	2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52	6,201	6,193	-	7	4,858	6,033	5,738	6,033	5,738	-	295	5,998
ㆍ운영비(210)	4,039	4,025	4,019	-	6	3,990	3,912	3,901	3,912	3,901	-	11	4,031
ㆍ여비(220)	536	551	551	-	-	536	559	555	559	555	-	4	536
ㆍ특수활동비(230)	158	158	158	-	-	-	79	-	79	-	-	79	32
ㆍ업무추진비(240)	169	169	169	-	-	169	169	169	169	169	-	-	255
ㆍ직무수행경비(250)	1,186	1,186	1,186	-	-	-	1,187	994	1,187	994	-	193	982
ㆍ보전금(310)	89	54	53	-	1	89	53	50	53	50	-	3	89
ㆍ유형자산(430)	74	58	58	-	-	74	74	70	74	70	-	4	74
○ 비목별 분류(합계)	6,252	6,201	6,193	-	7	4,858	6,033	5,738	6,033	5,738	-	295	5,998
ㆍ일반수용비(210-01)	1,174	1,138	1,138	-	-	1,124	977	970	977	970	-	7	1,091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1,763	1,763	1,762	-	1	1,763	1,763	1,761	1,763	1,761	-	2	1,763
ㆍ특근매식비(210-05)	517	541	541	-	-	517	609	607	609	607	-	2	591
ㆍ임차료(210-07)	213	211	211	-	-	213	191	190	191	190	-	1	213
ㆍ유류비(210-08)	120	120	115	-	5	120	120	119	120	119	-	1	120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ㆍ기타운영비(210-16)	238	238	238	-	-	238	238	238	238	238	-	-	238
ㆍ국내여비(220-01)	393	417	417	-	-	393	416	416	416	416	-	-	393
ㆍ국외업무여비(220-02)	143	134	134	-	-	143	143	139	143	139	-	4	143
ㆍ특수활동비(230-00)	158	158	158	-	-	-	79	-	79	-	-	79	32
ㆍ사업추진비(240-01)	169	169	169	-	-	169	169	169	169	169	-	-	255
ㆍ특정업무경비(250-03)	1,186	1,186	1,186	-	-	-	1,187	994	1,187	994	-	193	982
ㆍ기타보전금(310-04)	89	54	53	-	1	89	53	50	53	50	-	3	89
ㆍ자산취득비(430-01)	74	58	58	-	-	74	74	70	74	70	-	4	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52	6,201	6,193	-	7	4,858	6,033	5,738	6,033	5,738	-	295	5,998
ㆍ운영비(210)	4,039	4,025	4,019	-	6	3,990	3,912	3,901	3,912	3,901	-	11	4,031
-일반수용비(210-01)	1,174	1,138	1,138	-	-	1,124	977	970	977	970	-	7	1,09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63	1,763	1,762	-	1	1,763	1,763	1,761	1,763	1,761	-	2	1,763
-특근매식비(210-05)	517	541	541	-	-	517	609	607	609	607	-	2	591
-임차료(210-07)	213	211	211	-	-	213	191	190	191	190	-	1	213
-유류비(210-08)	120	120	115	-	5	120	120	119	120	119	-	1	120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기타운영비(210-16)	238	238	238	-	-	238	238	238	238	238	-	-	238
ㆍ여비(220)	536	551	551	-	-	536	559	555	559	555	-	4	536
-국내여비(220-01)	393	417	417	-	-	393	416	416	416	416	-	-	393
-국외업무여비(220-02)	143	134	134	-	-	143	143	139	143	139	-	4	143
ㆍ특수활동비(230)	158	158	158	-	-	-	79	-	79	-	-	79	32
-특수활동비(230-00)	158	158	158	-	-	-	79	-	79	-	-	79	32
ㆍ업무추진비(240)	169	169	169	-	-	169	169	169	169	169	-	-	255
-사업추진비(240-01)	169	169	169	-	-	169	169	169	169	169	-	-	255
ㆍ직무수행경비(250)	1,186	1,186	1,186	-	-	-	1,187	994	1,187	994	-	193	982
-특정업무경비(250-03)	1,186	1,186	1,186	-	-	-	1,187	994	1,187	994	-	193	982
ㆍ보전금(310)	89	54	53	-	1	89	53	50	53	50	-	3	89
-기타보전금(310-04)	89	54	53	-	1	89	53	50	53	50	-	3	89
ㆍ유형자산(430)	74	58	58	-	-	74	74	70	74	70	-	4	74
-자산취득비(430-01)	74	58	58	-	-	74	74	70	74	70	-	4	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지원) 공기업 등 공공시스템 전반의 부정･불법을 근절하고, 권력형 비리 및 공무원의 공적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엄단 등 공공부문 구조적 민관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 지원

-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지원) 증거자료 수집, 증거분석을 위한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등

② 추진경위

-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상시적·전국적 단속 전개하고‚ 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여 부패행위의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

- 부정부패수사 전문인력 양성‚ 회계분석팀‚ 자금추적팀 등을 일선청 수사지원 및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수사역량 강화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 건의하여 부패 유발 원인 차단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을 통한 합동 단속 실시 등 부패사범에 적극 대응

- 금융증권‧지식재산권 등 중점검찰청 및 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구조적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101	6,307	6,252	6,124	5,99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지원 : (‘25 추경) 5,284 → ('26 예산) 5,158백만원, 126백만원 감액

- 특근매식비 74백만원 증액, 사업추진비 86백만원 증액

- 특수활동비 47백만원 감액, 특정업무경비 86백만원 감액

2025년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84	○ 일반수용비(210-01) : 872,409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1,442,291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78,720천원 ㆍ67개청×7,145천원 = 478,720천원 ○ 임차료(210-07) : 213,000천원 ○ 유류비(210-08) : 57,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2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47,4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2,97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9,804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63,684천원 ○ (추경) 특수활동비(230-00) 79,000천원 특정업무경비(250-03) 1,187,000천원	5,158	○ 일반수용비(210-01) : 872,66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1,442,291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52,720천원 ㆍ67개청×8,250천원 = 552,720천원 ○ 임차료(210-07) : 213,000천원 ○ 유류비(210-08) : 57,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2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47,4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2,970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31,590천원 ㆍ67개청×471천원 = 31,59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45,471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982,131천원 ㆍ67개청×14,659천원 = 982,131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63,684천원

②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지원 : (‘25 본예산) 840 → ('26 예산) 840백만원, 전년동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0	○ 일반수용비(210-01) : 251,76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320,35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8,200천원 ○ 유류비(210-08) : 63,083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6,000천원 ○ 사업추진비(230-00) : 9,600천원 ○ 기타보전금(310-03) : 2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3,660천원	840	○ 일반수용비(210-01) : 251,76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320,35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8,200천원 ○ 유류비(210-08) : 63,083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6,000천원 ○ 사업추진비(230-00) : 9,600천원 ○ 기타보전금(310-03) : 2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3,66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2.0	13.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0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입찰담합･불공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국고를 좀먹는 재정범죄, 지방토착세력과 유착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사발주,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이익 수수행위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해 수사하여 2024. 1. ~ 12.까지 입찰비리 등 불공정거래사범 15명 단속,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비리 사범 177명 단속(10명 구속),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사범 75명 단속(11명 구속)하는 등 구조적·고질적 민관유착 비리 척결

구분	불공정거래				국가재정비리				지역토착비리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단속(명)	17	26	61	15	60	80	66	177	123	51	82	75
구속(명)	-	2	3	-	6	15	11	10	39	13	26	11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부정부패 단속시스템 강화

-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 보조금, 자료상, 역외탈세 등 국가재정 누수 범죄 수사 지속 추진

- 민관유착 비리 지속 단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193	6,252	5,314	5,314	5,314
2025~2029		4,858	6,203	6,389	6,581	6,77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산업기밀유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죄율이 타 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전담검사･수사관 확대지정, 유관기관 협력강화, 전문가(특허심사관) 추가 파견배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기술유출범죄 전문가를 양성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통해 무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안전사고 및 민관유착비리사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220	△119	6,101	-	△56	-	6,045	6,012	98.5	99.5	-	33
2023	6,307	-	6,307	-	△42	-	6,265	6,263	99.3	100.0	-	2
2024	6,252	-	6,252	-	△51	-	6,201	6,193	99.1	99.9	-	7
2025	4,858	1,266	6,124		△91		6,033	5,738	93.7	95.1	-	29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6백만원 전용 감, 집행잔액 33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2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9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29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210-07	2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210-01	5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310-04	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