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2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4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사회통합 프로그램운영 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최문정	주도현	박기형
이민통합과	02-2110-4140	02-2110-4146	02-2110-4150
사업시행주체	한국이민재단	교육국장	김 찬 기	02-2643-657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0,720	13,909	13,909	14,229	13,955	46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54	10,754	10,720 [10,719]	-	34	13,909	13,874	13,601	13,874	13,601	-	273	13,955
ㆍ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0,439	10,439	10,439 [10,438]	-	0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ㆍ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 비목별 분류(합계)	10,754	10,754	10,720 [10,719]	-	34	13,909	13,874	13,601	13,874	13,601	-	273	13,955
ㆍ일반수용비(210-01)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ㆍ민간위탁사업비(320-02)	10,439	10,439	-	-	-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754	10,754	10,720 [10,719]	-	34	13,909	13,874	13,601	13,874	13,601	-	273	13,95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0,439	10,439	10,439 [10,438]	-	0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439	10,439	10,439 [10,438]	-	0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일반수용비(210-01)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 1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 지원

- (내역사업 2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82	10,532	10,754	13,909	13,95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민간위탁(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25) 13,594 → (‘26) 13,640백만원, 46백만원 증액

가.  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25) 9,654 → (‘26) 9,700백만원 (+25)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 (’25) 6,747 → (‘26) 6,747백만원 (전년 수준)

- 한국어 과정 : (‘25) 5,252→ (‘26) 347개기관×26천×582.2시간=5,252백만

-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 : (‘25) 1,495→ (‘26) 347개기관×26천×165.7시간=1,495백만

▪ 운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 (’25) 1,639 → (‘26) 1,685백만 (+46)

- (‘25) 50개기관×1명×2,732천×12월=1,639백만 → (‘26) 50개기관×1명×2,808천×12월=1,685백만

▪ 운영기관 운영비 : (’25) 1,155 → (‘26) 1,155백만 (전년 수준)

- (‘25) 1,155 → (‘26) 347개기관×277천×12월=1,155백만 (전년 수준)

▪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 (’25) 113 → (‘26) 113백만 (전년 수준)

□강사료 : 기본교육〔20시간×40회(개설강의 수)〕+ 보수교육〔15시간×15회(개설강의 수)〕× 100천(강사료 단가) = 103백만

□운영비 : 10개 대학×1,000천=10백만

나.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15시간) 및 초급 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100시간) 교육 실시

➢ 단기간 급격한 외국인력 유입에 따라 언어장벽, 문화 부적응 등 산업현장에서 내국인과의 갈등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 업계의 인력 차출 어려움을 감안,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 적응에 필수적인 초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강사가 직접 업체 방문하여 교육

▪ 소요예산 산출 : (’25) 810 → (‘26) 270.8개반(6,500명/24명)×26천원×115시간 = 810백만원 (전년 수준)

다.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 기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가 숙련인력으로 계속 거주(정주화)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도록 필수 한국어 교육 실시를 통해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 ‘23. 9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통해 ①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향을 비숙련·단기순환형(E-9등 단순노무인력)에서 숙련 ·정주형(E-7-4)으로 전환하고, ② 전환 규모를 35,000명 수준(’23년 대비 30,000명 증가)으로 대폭 확대

※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한국에서 언어장벽은 외국인력의 취업과 정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 이에 정부에서는 ‘23.5월부터 조선업 종사 외국인력 대상으로 현장 한국어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 장려할 필요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가 대폭 확대되면서 한국어 수업 등 자격요건을 채우려는 외국인 급증, 현장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곳이 없어 아우성

※ (현장의 목소리) 「외국인근로자, 데려오기만 하면 끝인가」 (’23. 12. 12), 「비자 확대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열공‘」(’23. 12. 20)

▪ 소요예산 산출 : (‘25) 3,130 → (‘26) 560개반(13,423명/24명)×26천원×215시간 = 3,130백만원 (전년 동)

- 숙련기능인력(E-7-4) 총 수요 대비 한국어교육 필요 수요 비율 등 고려, 산출된 ‘26년 소요인원 13,423명(총 560개반으로 운영)에 대해 215시간 분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시

(단위 : 명, 천원)

구 분	물량(A)				단가(B)	계 (A×B)
	총수요	교육대상	강좌수	시간	강사료
본인 (E-7-4)	30,000	8,490	354	➍215	26	1,978,860
	-	(30,000명×➋28.3%)	(8,490명/➌24명)	-	-
동반가족 (F-3)	17,430	4,933	206	215	26	1,151,540
	(30,000명×58.1%)	(17,430명×28.3%)	(4,933명/24명)	-	-
합 계	➊47,430	13,423	560	215	26	3,130,400

➊ E-7-4 쿼터 확대분 30천명(5→35천명) +1인당 동반가족 비율 ’23년 58.1% 적용

➋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이 필요한 외국인 및 동반가족 중 기초 한국어교육 필요 비율로 ‘23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인 28.3% 적용

➌ 강의반별 인원(강좌수) : 반별 24명 수준(일반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6.2명)

➍ 교육 시간 : 일반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 과정(0~5단계, 515시간) 중 초급 교육과정 215시간(0~2단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594,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594,000천원	13,640,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640,000천원
	가. 강사료 : 347개 기관×26,000원×747.9시간=6,747,554천원		가. 강사료 : 347개 기관×26,000원×747.9시간=6,747,554천원
	나. 운영비 : (348개 기관+8.5개 기관)×270천원×12월=1,155,094천원		나. 운영비 : (348개 기관+8.5개 기관)×270천원×12월=1,155,094천원
	다. 전담인력 인건비 : 50개 기관×2,732,000원×12월=1,639,200천원		다. 전담인력 인건비 : 50명×2,807,670원×12월=1,684,602천원
	라. 한국사회의이해 강사양성위탁비 : (10개 대학×103시간×100천원) +(10개 대학×1,000천원)=113,000천원		라. 한국사회의이해 강사양성위탁비 : (10개 대학×103시간×100천원) +(10개 대학×1,000천원)=113,000천원
	마.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270.8개반×26,000원×115시간=810,290천원		마.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270.8개반×26,000원×115시간=810,290천원
	바.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 560개반×26,000원 ×215시간=3,130,400천원		바.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 560개반×26,000원 ×215시간=3,130,400천원
	사. 계수조정 : △940천원		사. 계수조정 : △940천원

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 (‘25) 315 → (‘26) 315백만원, 전년 동

ㅇ  (개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5,000	○ 일반수용비(210-01) : 315,000천원	315,000	○ 일반수용비(210-01) : 315,000천원
	가. 강사료 : 16개기관*100,000원*4명*2회*12월=153,600천원		가. 강사료 : 16개기관*100,000원*4명*2회*12월=153,600천원
	나. 운영비 : 16개소*300,000원*12월=57,600천원		나. 운영비 : 16개소*300,000원*12월=57,600천원
	다. 교재발간 등 : 4,502천원×12월=54,020천원		다. 교재발간 등 : 4,502천원×12월=54,020천원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문제출제비 : 50,000천원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문제출제비 : 50,000천원
	마. 계수조정 : △220천원		마. 계수조정 : △22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ㅇ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37.7% 증가, 55,234명 참여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강의 영상콘텐츠를 53개 차시로 새로이 제작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자의 자기학습 기반 마련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업하여 3개 추가 외국어 자막 제공 ㅇ 아프간 내전 등 사태로 긴급히 입국한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관계부처·민간과 협업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
2022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의 교육 효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ㅇ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참여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사전평가와 귀화용종합평가에 컵퓨터기반평가(CBT) 도입 ㅇ 이민자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시민교육 과정에 도로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협업) 추가 ㅇ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 및 멘토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위촉된 멘토단을 활용하여 이민자 대상 한국사회 적응 멘토 교육 실시
2023	ㅇ 외국인력과 산업현장(조선업)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조기정착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 ※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외국 인력 중 총 988명 (상반기 427명 실시, 하반기 561명 예정) 선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15시간) 및 초급단계(100시간) 시범교육 실시 - 전문강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외국인이 일터에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 이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숙련된 기술을 조기에 익히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일터에서 국민과 서로 협력자적 동료관계를 형성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함은 물론 조선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문항 개발(5~11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참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컴퓨터기반 평가(CBT) 센터 추가 개소 ㅇ 인구 소멸 대책으로 고려인 동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제천시와 협업하여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11월) ㅇ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이민자 대상 ‘마약예방교육’ 시범 실시(11월)
2024	ㅇ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연중) ※ 전국 17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386회 실시, 7,244명 참여 ㅇ 조선업종 등 산업체 종사 외국인력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연중) ㅇ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체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를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7월) ㅇ 지난 6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 의 안전한 경제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설 (9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대상, 한국어 구술능력 함양을 위한 별도 과정(구술능력심화반) 개설 (9월) ㅇ 교육참여자 책임성 강화, 교육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품질 개선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기반 마련 * 교육수수료 고시(’24. 9.), 결제시스템 구축(’24. 12.), 유료화 시행(’25. 1.) ㅇ ‘이민자 멘토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단이 학교내 한국어 학급을 찾아가서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조언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멘토링 특강 실시 (11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12월)
2025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일부 유료화(단계당 약 10만원 외국인 자부담 신설, ’25.1.) ㅇ 숙련기능인력(E-7-4)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편성, 운영(’25.1.)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인권 및 안전교육 등 시민 교육 확대(’25.9.)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Bottom-up 공모 제1차 시범사업 실시(’25.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이민자의 장기체류단계에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헌법가치, 준법정신, 한국어와 한국문화·사회 등 기본소양을 함양하게 하여 국민과의 사회통합에 기여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 재난·안전, 소비자권리, 범죄 등에 취약하기 쉬운 이민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이민자의 조속한 사회적응 지원

- 국제결혼 전(前) 단계에서 제도, 배우자 현지문화, 국제결혼 사례 등 정보제공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절차

① 모집공고 (법무부)		② 지정신청서 제출		③ 서류심사		④ 실태조사		⑤ 선정심사		⑥ 최종지정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신청기관 명의 공문, 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신청자격, 기타 입증서류 등		신청 접수한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신청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 자문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제53조의4)		지정결과 발표 (법무부 공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754	13,909	13,715	13,989	10,000
2025~2029		13,909	13,955	13,257	12,978	12,5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5. 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95.5 ㅇ (결과 요약)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산업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우수함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류·귀화 시 사회통합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이민자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국가의 사회적 갈등 비용 예방, 경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재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 (성과 우수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계자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재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 (성과 우수성) ’23년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혜택 강화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역대 최고 기록 등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재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 (성과 우수성)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년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등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482	-	10,482	-	△161	-	10,321	10,305	98.3	99.8	-	16
2023	10,532	-	10,532	-	-	-	10,532	10,511	99.8	99.8	-	21
2024	10,754	-	10,754	-	-	-	10,754	10,720	99.7	99.7	-	-
2025	13,909	-	13,909	-	△35	-	13,874	13,601	97.8	98.0	-	27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전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22. 1. 25 시행)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초기정착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 내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6백만원 전용 감 - 전기요금 단가 인상, 인천공항 등 국제선 증편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10백만원 전용 감 - 난민통역비 지출 급증에 따른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25백만원 전용 감 ㅇ 불용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3	ㅇ 불용 : 집행잔액 21백만원
2024	ㅇ 이·전용 내역 없음
2025	ㅇ 불용 : 집행잔액 27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