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김영남	-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753	02-2110-382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785	5,143	5,143	5,718	5,718	575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98	4,998	4,785	-	213	5,143	5,143	5,109	5,143	5,109	-	34	5,718
․인건비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홍보, 회의, 교육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특근매식비	4	4	4	-	-	4	4	4	4	4	-	0	5
․맞춤형 복지비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홈페이지 유지관리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출장, 지도점검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간담회, 사례회의	9	9	9	-	-	9	9	9	9	9	-	0	9
․연구용역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퇴직연금, 4대 보험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 비목별 분류(합계)	4,998	4,998	4,785	-	213	5,143	5,143	5,109	5,143	5,109	-	34	5,718
․상용임금(110-03)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0	5
․복리후생비(210-12)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관리용역비(210-15)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국내여비(220-01)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	0	9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고용부담금(320-09)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998	4,998	4,785	-	213	5,143	5,143	5,109	5,143	5,109	-	34	5,718
․인건비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상용임금(110-03)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홍보, 회의, 교육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특근매식비	4	4	4	-	-	4	4	4	4	4	-	0	5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0	5
․맞춤형 복지비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복리후생비(210-12)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홈페이지 유지관리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관리용역비(210-15)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출장, 지도점검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국내여비(220-01)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간담회, 사례회의	9	9	9	-	-	9	9	9	9	9	-	0	9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	0	9
․연구용역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퇴직연금, 4대 보험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고용부담금(320-09)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② 추진경위

- 2011. 4.~2012. 3.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시범사업 실시

- 2012. 5. 법률홈닥터 20명 정식채용, 지방자치단체 11개, 사회복지협의회 9개 기관 배치

- 2014.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20개에서 40개 기관으로 확대

- 2017.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40개에서 60개 기관으로 확대

- 2018. 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서비스 개시

- 2018. 5. 법률홈닥터 5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60개에서 65개 기관으로 확대

- 2020. 5.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범정부수습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8.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10.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1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3. 7.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2.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6.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1.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3.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7. ‘경기·충남·경남·광주전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12. 시군구청·사회복지협의회 및 원스톱솔루션센터 등 64개 기관에서 무료법률 상담 등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93	4,846	4,998	5,143	5,718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률복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본예산) 3,976백만원 → (2026) 4,447백만원, 471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홈닥터 65명 급여 처우개선분 반영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인건비 4,44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76,104	○ 상용임금(110-03) : 3,976,104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인건비 (3,976,104천원) ㆍ 인건비 : 65명×61,170천원=3,976,104천원	4,446,936	○ 상용임금(110-03) : 4,446,936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인건비 (4,446,936천원) ㆍ 인건비 : 65명×68,414천원=4,446,936천원

② 운영비

: (2025 본예산) 253백만원 → (2026) 254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증액 요구, 그 외 맞춤형 복지비,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홍보비, 법률정보(Web DB) 서비스 구독료 등 168백만원

특근매식비 5백만원, 맞춤형 복지비 33백만원,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3,048	○ 일반수용비(210-01) : 168,317천원 가.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168,317천원) ㆍ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 168,31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231천원 가. 특근매식비 (4,231천원) ㆍ 특근매식비 : 12개월×353천원=4,23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2,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32,500천원) ㆍ 맞춤형복지비 : 65명×500천원=32,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8,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48,000천원) ㆍ 홈페이지 유지관리 : 12개월X4,000천원=48,000천원	254,048	○ 일반수용비(210-01) : 168,317천원 가.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168,317천원) ㆍ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 168,31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231천원 가. 특근매식비 (5,231천원) ㆍ 특근매식비 : 12개월×436천원=5,23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2,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32,500천원) ㆍ 맞춤형복지비 : 65명×500천원=32,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8,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48,000천원) ㆍ 홈페이지 유지관리 : 12개월X4,000천원=48,000천원

③ 출장, 지도점검

: (2025 본예산) 113백만원 → (2026) 11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속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출장 여비 등 11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266	○ 국내여비(220-01) : 113,266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등 (113,266천원) ㆍ 출장 여비 : 65개 기관×1,742천원=113,266천원	113,269	○ 국내여비(220-01) : 113,269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등 (113,269천원) ㆍ 출장 여비 : 65개 기관×1,743천원=113,269천원

④ 간담회, 사례회의 등

: (2025 본예산) 9백만원 → (2026) 9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홈닥터 정기간담회‧권역별 간담회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간담회, 사례회의 등 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54	○ 사업추진비(240-01) : 9,254천원 가. 간담회, 사례회의 등(9,254천원) ㆍ 간담회, 사례회의 : 65개 기관×142천원=9,254천원	9,254	○ 사업추진비(240-01) : 9,254천원 가. 간담회, 사례회의 등(9,254천원) ㆍ 간담회, 사례회의 : 65개 기관×142천원=9,254천원

⑤ 연구용역

: (2025 본예산) 14백만원 → (2026) 14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홈닥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비 1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00	○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가.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14,000천원) ㆍ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회×14,000천원=14,000천원	14,000	○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가.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14,000천원) ㆍ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회×14,000천원=14,000천원

⑥ 퇴직연금, 4대보험

: (2025 본예산) 777백만원 → (2026) 880백만원, 103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홈닥터 인건비 증액에 따른 퇴직연금 및 4대보험 증액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퇴직연금 및 4대보험 88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7,328	○ 고용부담금(320-09) : 777,328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퇴직연금, 4대보험 (777,328천원) ㆍ 퇴직연금, 4대보험 : 65명×11,958천원=777,328천원	880,493	○ 고용부담금(320-09) : 880,493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퇴직연금, 4대보험 (880,493천원) ㆍ 퇴직연금, 4대보험 : 65명×13,546천원=880,49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률상담 37,896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359건, 조력기관 연계 6,790건, 법교육 592건
2023	○ 법률상담 36,263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038건, 조력기관 연계 7,435건, 법교육 560건
2024	○ 법률상담 41,093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871건, 조력기관 연계 9,427건, 법교육 584건
2025	○ 법률상담 39,579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512건, 조력기관 연계 9,279건, 법교육 409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률홈닥터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법률상담
법률상담 접수		▶	사례관리회의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공무원, 사회복지사)		▶	1차 법률서비스 지원		▶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연계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센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85	5,143	5,718	5,993	6,331
2025~2029		5,143	5,718	5,933	6,331	6,75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률홈닥터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결산)

○ 법률홈닥터 사업실적 통계 명확화 필요(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적극적 수시 채용(’24년 4회 채용 실시)으로 공석 최소화, ’24. 12월 기준 공석 0명

○ 법률상담 대상인 취약계층 확인 절차 추가

- 증빙서류 첨부기능 신설(홈페이지 개편 중) 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인 취약계층별 지원실적 통계 명확화 방안 마련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확인 증빙서류 첨부 기능 추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03	△10	4,693	-	△2	-	4,691	3,981	84.8	84.7	-	710
2023	4,846	-	4,846	-	-	-	4,846	4,030	83.2	83.2	-	816
2024	4,998	-	4,998	-	-	-	4,998	4,785	95.7	95.7	-	213
2025	5,143	-	5,143	-	-	-	5,143	5,109	99	99	-	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국제인권 역량강화 사업의 퇴직연금 납입 부족액 발생으로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상용임금에서 국제인권 역량강화 사업의 고용부담금으로 전용(△2백만원) - 추경 편성 사유 : 전 부처 공통 경상경비 절감(△10백만원) - 집행 부진 사유 : 법률홈닥터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및 코로나19 관련 대면상담 자제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2023	- 집행 부진 사유 : 법률홈닥터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및 코로나19 관련 대면상담 자제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2024	- 취약계층별 통계실적 명확화 :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분류 구체화 필요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