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4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조재철	김영수	김좌환
상사법무과	02-2110-3629	02-2110-3631	02-2110-3851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차장 이명희	02-551-20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3,354	2,595	-	4,456	4,456	1,861	7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00	3,370	3,354	-	16	2,595	2,595	2,561	2,595	2,561	30	4	4,456
․법제정비	497	447	432	-	15	499	499	465	499	465	30	4	500
․법제운영	325	325	324	-	1	325	325	325	325	325	-	-	327
․중재산업활성화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 비목별 분류(합계)	3,400	3,370	3,354	-	16	2,595	2,595	2,561	2,595	2,561	30	4	4,456
․상용임금(110-03)	45	45	34	-	11	47	47	46	47	46	-	1	52
․일반수용비(210-01)	508	458	458	-	-	508	508	508	508	508	-	-	50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	7	5	-	2	7	7	5	7	5	-	2	7
․특근매식비(210-05)	24	24	24	-	-	24	24	24	24	24	-	-	30
․임차료(210-07)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복리후생비(210-12)	0	0	0	-	-	0	0	-	0	-	-	-	0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국내여비(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국외업무여비(220-02)	28	28	27	-	1	28	28	27	28	27	-	1	28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8	8	8	-	-	8
․정책연구비(260-02)	130	130	130	-	-	130	130	100	130	100	30	-	121
․민간경상보조(320-01)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고용부담금(320-09)	9	9	7	-	2	9	9	9	9	9	-	0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00	3,370	3,354	-	16	2,595	2,595	2,561	2,595	2,561	30	4	4,456
․법제정비	497	447	432	-	15	499	499	465	499	465	30	4	500
- 상용임금(110-03)	45	45	34	-	11	47	47	46	47	46	-	1	52
- 일반수용비(210-01)	231	181	181	-	-	231	231	231	231	231	-	-	231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	7	5	-	2	7	7	5	7	5	-	2	7
- 특근매식비(210-05)	18	18	18	-	-	18	18	18	18	18	-	-	22
- 임차료(210-07)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1
- 복리후생비(210-12)	0	0	0	-	-	0	0	-	0	-	-	-	0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 국외업무여비(220-02)	21	21	21	-	-	21	21	20	21	20	-	1	21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 정책연구비(260-02)	130	130	130	-	-	130	130	100	130	100	30	-	121
- 고용부담금(320-09)	9	9	7	-	2	9	9	9	9	9	-	0	10
․법제운영	325	325	324	-	1	325	325	325	325	325	0	0	327
- 일반수용비(210-01)	277	277	277	-	-	277	277	277	277	277	-	-	277
- 특근매식비(210-05)	6	6	6	-	-	6	6	6	6	6	-	-	8
- 임차료(210-07)	4	4	4	-	-	4	4	4	4	4	-	-	4
-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	5
- 국외업무여비(220-02)	7	7	6	-	1	7	7	7	7	7	-	-	7
-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중재산업활성화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민간경상보조(320-01)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정비)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법제운영)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공익신탁제도의 활성화 등 경제 관련 법제 운영

- (중재산업 활성화) 소송 외 중재, 조정 등 대체적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어음법, 수표법, 신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시행령 등 33개 소관법령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② 추진경위

- ’16. 0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위 공동 소관)

- ’16. 0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만기 단축)

- ’16. 1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할 집중 등)

- ’16. 1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10.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 ’17.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8. 02. 최고금리인하 이자제한법 시행

- ’18. 05. 어음만기 단축 위한 전자어음법 시행

- ’18. 05.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 ’18. 12.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18. 12.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 ’19. 04.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개최

- ’19. 08.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19. 09. 전자증권제도 도입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면 시행

- ’19. 09. 주주총회 내실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9. 11.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19. 1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개최

- ’19. 12.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한 「선진법제포럼」개최

- ’20. 01.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 02. 감사위원회 자격요건 정비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 02.~06.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법」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의

- ’20. 06.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20. 06.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 0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개정

- ’20. 08. 도산 전문분야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자문단 정비

- ‘20. 08.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 ‘20. 09.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관련「집단소송법안」·「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 11.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 12. 이자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 12.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청회

- ‘20. 1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정「상법」공포·시행

- ‘21. 01. ‘코로나 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보도자료 배포

- ’21. 02. 「상법 시행령」개정

- ‘21. 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회생절차 이용 대상 부채 한도 상향

- ‘21. 0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기존 연 24% → 연 20%로 개정

- ‘21. 06.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21. 06. 특허청과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개최 및 공동업무협약(MOU) 체결

- ‘21. 07. 법률지원단 변호사 온라인 간담회 개최

- ‘21. 08. 한남대 창업지원단 간담회 개최

- ‘21. 09.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IT·지식재산 분야의 전문변호사 확충

- ‘21. 10.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21. 11.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자문단 위촉식(자문회의 총 4회)

- ‘21. 11. 2021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 토론주제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

- ‘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파산 면책 인정

※ ‘20. 12. ~ ‘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총 21회 운영

- ‘22. 0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구축

- ‘22. 09.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청취

- ‘22. 12. 도산절차에서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연합 상거래법위원회 도산법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및 대응

- ‘22. 12. 추가 설치된 부산회생법원의 역할 증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 참석하고 우리 부 의견을 제출하여 대응

- ‘22. 12.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 특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2. 01.~1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을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87건)

- ‘23. 01~0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3. 11.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 12. 2023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 ‘23. 01.~1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을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75건)

- ‘24. 0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24. 06.~12. 경제형벌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08.~0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11. 2024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4. 0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46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49	3,271	3,400	2,595	4,45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센터)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재산업 활성화	보조	대한상사중재원	3,629	정액	중재법 제40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제정비

: (‘25) 499백만원 → (’26) 500백만원, 1백만 원 증액

- (요구) 국제회의 참석, 연구용역, 학술지 발간 등 입법자료 수집과정 및 공청회 개최, 위원회 운영 등 입법 주진 과정을 통한 선진 상사 법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부 단가 조정에 따라 1백만원 증액

- (산출)

* 위원회 운영 등 : 145백만 원 = 위원수당 90백만 원(15명 x 20회 x 3개 x 100천 원) + 녹취비 38백만 원(3시간 x 21회 x 3개 x 200천 원) + 회의록 발간 11백만 원(360부 x 30천 원) + 자료집 발간 6백만 원(300부 x 2천 원)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41백만 원 = 참석자 사례금 10백만 원(5회 x 2,000천 원) + 자료집 발간 9백만 원(5회 x 1,800천 원) + 사례집 발간 7백만 원(270부 x 25,000천 원) + 장소 임차료 15백만 원(6회 x 2,500천 원)

* 자료 구입비 : 8백만 원 = 3회 x 2,500천 원

* 연구용역비 : 121백만 원 = 1건 x 30백만 원 + 4건 x 22.75백만 원

* 국제회의 참석 여비 : 21백만 원 = UN상거래법위원회(뉴욕, 비엔나, 각 2회, 1명) 15백만 원(뉴욕 2회 x 4,040천 원+ 오스트리아 2회 x 3,535천 원) +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2회, 과장 및 서기관) 6백만 원(1회 x 2명 x 3,139천 원)

* 선진법제포럼 개최 : 19백만 원 = 강연자 사례금 5백만 원(10명 x 500천 원) + 자료집 발간 8백만 원(400부 x 20천 원) + 임차료 6백만 원

*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43백만 원 = 원고료 7백만 원(24명) + 심사료 12백만 원(120편) + 발간 20백만 원(4회) + 발송비 4백만 원(4회)

* 공무직(영문에디터) 운용 : 62백만 원 = 상용임금 52백만 원 + 맞춤형복지비 0.5백만 원 + 연금지급금 10백만 원

* 기타 : 40백만 원 = 공공요금 3백만 원 + 매식비 22백만 원 + 국내여비 8백만 원(80회 x 100천 원) x 업추비 7백만 원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8,849	상용임금(110-03) : 46,603천원 2. 일반수용비(210-01) : 230,500천원 가. 위원회 운영 등 170,850천원 나. 입법자료 수집 : 59,700 3. 공공요금(210-02) : 7,000천원 - 자료발송비 3,000천원 4. 특근매식비(210-05) : 17,880천원 - 기업법률상담 7,020천원 + 국정과제 법제개선 3,600천원 +회사법 등 관련 3,960천원 + 전자어음 관련 3,300천원 5. 임차료(210-07) : 21,000천원 - 공청회 등 임차료 15,000천원 + 선진법제포럼 임차료 6,000천원 6.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7. 국내여비(220-01) : 7,700천원 - 중소기업 관련 5,700천원 + 신탁법 관련 2,000천원 8. 국외여비(220-02) : 21,425천원 · UN상거래법위원회 참석(뉴욕, 비엔나 각 2회) 15,148천원 ·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2명) 6,277천원 9. 사업추진비(240-01) : 7,080천원 10. 정책연구비(260-02) : 130,000천원 11. 고용부담금(320-09) : 9,111천원	500,232	상용임금(110-03) : 51,658천원 2. 일반수용비(210-01) : 230,500천원 가. 위원회 운영 등 170,850천원 나. 입법자료 수집 : 59,700 3. 공공요금(210-02) : 7,000천원 - 자료발송비 3,000천원 4. 특근매식비(210-05) : 22,140천원 - 기업법률상담 8,100천원 + 국정과제 법제개선 4,320천원 +회사법 등 관련 5,400천원 + 전자어음 관련 4,320천원 5. 임차료(210-07) : 21,000천원 - 공청회 등 임차료 15,000천원 + 선진법제포럼 임차료 6,000천원 6.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7. 국내여비(220-01) : 7,700천원 - 중소기업 관련 5,700천원 + 신탁법 관련 2,000천원 8. 국외여비(220-02) : 21,425천원 · UN상거래법위원회 참석(뉴욕, 비엔나 각 2회) 15,148천원 ·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2명) 6,277천원 9. 사업추진비(240-01) : 7,080천원 10. 정책연구비(260-02) : 121,000천원 11. 고용부담금(320-09) : 10,229천원

② 법제운영

: (‘25) 325백만원 → (’26) 327백만원, 2백만 원 증액

- (요구) 선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상사 관련 법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매식비 단가 조정에 의한 2백만원 증액

- (산출)

*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 111백만 원 = 홍보 85백만 원 + 자문위원회 운영 12백만 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백만 원 + 국외출장(영국, 3박5일, 2명 x 3,702천 원) 7백만 원 + 업추비 1백만 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 : 216백만 원 = 법률지원단 운영 178백만 원(자문비용 161백만 원 + 홍보 17백만 원) + 매식비 8백만 원 + 워크숍 개최 6백만 원(수용비 2,000천 원 + 임차료 4,000천 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백만 원 + 국내여비 4백만 원(43회 x 100천 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4,963	1. 일반수용비(210-01) : 277,589천원 가.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97,249천원 = 홍보물 84,999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4,750천원 + 전문가 자문료 7,500천원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180,340천원 = 자문비용 지원 161,000천원\ + 리플릿 17,340천원 + 워크숍 운영 2,000천원 2.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3. 임차료(210-07) : 4,00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4. 관리용역비(210-15) : 24,600천원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유지보수 4,600천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20,000천원 5. 국내여비(220-01) : 4,32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5. 국외업무여비(220-02) : 7,404천원 6. 사업추진비(240-01) : 1,050천원(공익신탁)	326,523	1. 일반수용비(210-01) : 277,589천원 가.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97,249천원 = 홍보물 84,999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4,750천원 + 전문가 자문료 7,500천원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180,340천원 = 자문비용 지원 161,000천원\ + 리플릿 17,340천원 + 워크숍 운영 2,000천원 2. 특근매식비(210-05) : 7,56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3. 임차료(210-07) : 4,00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4. 관리용역비(210-15) : 24,600천원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유지보수 4,600천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20,000천원 5. 국내여비(220-01) : 4,32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5. 국외업무여비(220-02) : 7,404천원 6. 사업추진비(240-01) : 1,050천원(공익신탁)

③ 중재산업 활성화

: (‘25) 1,771백만원 → (’26) 3,629백만원, 1,858백만원 증액

- (요구)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지로 도약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역량 집중을 위한 홍보 사업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나라 중재기관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예산 추가 지원

- (산출)

* 홍보사업 : 279백만 원 = 중재콘텐츠 강화 94백만 원 + 인력양성  185백만 원

* 복합중재심리시설 운영 : 1,349백만 원

*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 2,000백만 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71,000	1. 민간경상보조(320-01) : 1,771,000천원 - 사업비 421,000천원 = 해외설명회 20,000천원 + 국제중재행사개최 80,000천원 + 중재콘텐츠 강화 136,000천원 + 중재전문인력 양성 185,000천원 - 운영비 1,349,000천원	3,629,000	1. 민간경상보조(320-01) : 1,771,000천원 - 사업비 279,000천원 = 중재콘텐츠 강화 94,000천원 + 중재전문인력 양성 185,000천원 - 운영비 1,349,000천원 -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2,000,000천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단위: 점, % )	목표	708	753	-	-	-	‘23년 성과계획서 변동에(세부사업 →단위사업)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법령 제․개정사항 발굴+법령 제․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법령 제․개정절차+선진법제 개선 자료 수집 관련 +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관련+공익신탁 활성화 관련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법률안 초안 및 확정안, 의견수렴 내역, 보도자료 등
	실적	856	870	-	-	-
	달성도	120.9	116	-	-	-
중재산업활성화 (단위: 점, %)	목표	202	224	-	-	-	‘23년 성과계획서 변동에(세부사업 →단위사업)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국내중재 활성화 실적)*1/2 + (국제중재 활성화 실적)*1/2	행사 및 세미나 자료, 홍보 자료, 교육 실적, 중재사건 실적 관련 자료 등
	실적	243	260	-	-	-
	달성도	120.3	152.9	-	-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률지원(점)	목표	(신규)	190	-	-	-	‘23년 성과계획서 변동에(세부사업 →단위사업)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자문비용 및 소송 진행비용 지원 건수)*2점 + (단순 상담 건수)*0.1점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실적	-	161	-	-	-
	달성도	-	84.7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 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구축 ○ ‘22. 7.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참여
2023	○ ‘23. 1~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3. 11.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 12. 2023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 ‘23.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75건)
2024	○ ’24. 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24. 6.~12. 경제형벌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8.~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등 개정 ○ ’24. 11. 2024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4.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46건)
2025	○ ’25. 7.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9. 영세업자 도산 시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5. 9. 경제형벌 합리화 TF출범 및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규정 개선) ○ ’25. 9.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12. 2025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 ’25.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3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 아울러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사법에 기업 투명성을 위한 장치를 둠으로써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

- 고부가가치의 국제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급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만성적인 법률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법제 개선사항 발굴 - 중소기업 세미나 등 애로사항 파악, 의견 청취를 통한 과제 발굴 - 체계적 법령정비를 위한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용역 수행 - 상사분야 동향 파악을 위한 선진법제포럼 운영 및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및 운영 - 법령 제․개정 관련 위원회 운영, 의견 수렴 및 해설자료 발간 등 법제 개선 추진 - 공익신탁제도 운영･관리 및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및 창업･중소기업 법률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00	2,595	2,595	2,595	2,595
2025~2029		2,595	4,456	4,456	4,456	4,4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3년 국회예결위 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 중소기업 법률지원의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필요
- ’24년 국회예결위 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5년 국회예결위 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중소기업 법률지원의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필요	▪법률구조플랫폼 구축 예정 - ’24년 상반기 법률구조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중, ’25. 12월 서비스 개시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공익신탁 관련 세제 개선 및 공익법인 활용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실시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8월) 및 위원회 회의(12월) 개최 ▪경제지 지면 광고와 수탁기관 및 공익법인 행사 소책자 배포 등 홍보 방식 다양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대한상사중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활용 및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반영한 제2차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익신탁법 개정 추진 : 기재부 세제 개선방안 논의(9월), 특례기부금 등 자문 5회 실시, 개정 초안 부내 의견조회(10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하여 중재제도․인프라 강화, 국제중재 유치 확대, 국내중재 제도 정착, 중재산업 기반 강화 등 추진 전략별 과제 추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전세계 이용자 확대를 위한 국제중재사무처리규정 개정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수탁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장기 미운영 공익신탁에 대한 집행․종료․합병 등 방안 마련 지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공익신탁 인식조사를 통한 홍보방안 연구” 용역 실시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 외연 및 내용 확대, 신탁재산 운용 방식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공익신탁자문위원회에 보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상법의 체계적 정비

-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방지 및 소수주주권 보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상법 개정 지속

○ 선진 도산법제의 구축

- 2006.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기존의 법률들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편제와 용어 전반을 정비하여 화학적으로 통합하는 등 도산절차 프로세스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산법제 마련

○ 경제 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제 개선

- 결함 개념의 명확화, 소송절차 개선 등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집단소송 체계 명확화를 통해 경제주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금융 법제의 선진화

- 신탁법, 이자제한법,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등의 체계적 정비 및 전자유가증권의 등록·관리 시스템의 완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 실현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높은수준, ~‘27년)

▪(결과요약)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49	△30	3,219	96	-	-	3,315	3,217	99.9	97.0	38	60
2023	3,271	-	3,271	38	-	-	3,309	3,282	100	99.2	20	7
2024	3,400	-	3,400	△50	-	-	3,370	3,354	98.6	99.5	-	16
2025	2,595	-	2,595	-	-	-	2,595	2,561	98.7	98.7	30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365	2,365	2,365	2,365	-	2,365	2,328	-	37	98.4
2023	2,365	2,365	2,365	2,365	-	2,365	2,364	-	1	100
2024	2,578	2,578	2,578	2,578	-	2,578	2,578	-	-	100
2025	1,771	1,771	1,771	1,771	-	1,771	1,77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 ‘코로나19’ 추경 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30백만원 감액 - 전용 :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6백만원 전용 - 세목조정 :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3.5백만원 조정 - 이월 : 연구용역비(260-01) 38백만원 이월 - 불용 : 상용임금(110-03) 집행잔액 1백만원, 국외여비(220-02) 집행잔액 3백만원, 2021년 이월 연구용역비(260-01) 집행잔액 3백만원, 당해 연구용역비(260-02) 집행잔액 35백만원, 상사중재원(320-01) 해외사무소 인건비 미집행 18백만원
2023	-이월 : 연구용역비(260-02) 20백만원 이월 -불용 : 집행잔액 7백만원(일반수용비 2백만원, 공공요금 3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대한상사중재원 1백만원)
2024	-전용 : 국외여비 부족으로 15백만원 세부사업 내 전용, 국가소송과 감정료 등 부족으로 국가배상금 지급 세부사업으로 50백만원 전용 -불용 : 영문에디터 퇴직 및 채용 기간 차이(9.10. ~11.27.)에 따른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등 13백만원, 국외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백만원 등 총 16백만원 불용
2025	-전용 : 국외여비 부족으로 13백만원 세부사업 내 전용 -불용 : 상용임금 1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공공요금 2백만원 총 4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