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안전인권정책관 (성평등가족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안전인권정책관	송영광	박상민	이우주
성폭력방지과	02-2100-6391	02-2100-6396	02-2100-6397
“	“	조의성	박정희
02-2100-6395	02-2100-639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13	39,413	39,413	40,394	981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354	37,354	37,313 [35,914]	-	41	39,413	39,413	39,413	39,367 [38,521]	39,413	39,367 [38,521]	-	46	40,394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181	14,181	14,170 [13,742]	-	11	14,980	14,980	14,980	14,980 [14,674]	14,980	14,980 [14,674]	-	-	16,060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9,465	19,465	19,465 [18,755]	-	-	20,035	20,035	20,035	20,035 [19,683]	20,035	20,035 [19,683]	-	-	20,62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36	3,536	3,536 [3,275]	-	-	3,540	3,540	3,540	3,540 [3,352]	3,540	3,540 [3,352]	-	-	3,540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 비목별 분류(합계)	37,354	37,354	37,313 [35,914]	-	41	39,413	39,413	39,413	39,367 [38,521]	39,413	39,367 [38,521]	-	46	40,394
･일반수용비(210-01)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일반연구비(260-01)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6,710	36,710	36,706 [35,604]	-	4	38,370	38,170	38,170	38,170 [37,482]	38,170	38,170 [37,482]	-	-	40,03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72	472	465 [168]		7	185	385	385	385 [227]	385	385 [227]	-	-	1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7,354	37,354	37,313 [35,914]	-	41	39,413	39,413	39,413	39,367 [38,521]	39,413	39,367 [38,521]	-	46	40,39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4,181	14,181	14,170 [13,742]	-	11	14,980	14,980	14,980	14,980 [14,674]	14,980	14,980 [14,674]	-	-	16,06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4,071	14,071	14,067 [13,640]	-	4	14,891	14,891	14,891	14,891 [14,592]	14,891	14,891 [14,592]	-	-	15,97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10	110	103 [102]	-	7	89	89	89	89 [82]	89	89 [82]	-	-	89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9,465	19,465	19,465 [18,755]	-	-	20,035	20,035	20,035	20,035 [19,683]	20,035	20,035 [19,683]	-	-	20,622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9,103	19,103	19,103 [18,689]	-	-	19,939	19,739	19,739	19,739 [19,537]	19,739	19,739 [19,537]	-	-	20,52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62	362	362 [66]	-	-	96	296	296	296 [146]	296	296 [146]	-	-	96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36	3,536	3,536 [3,275]	-	-	3,540	3,540	3,540	3,540 [3,352]	3,540	3,540 [3,352]	-	-	3,54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536	3,536	3,536 [3,275]	-	-	3,540	3,540	3,540	3,540 [3,352]	3,540	3,540 [3,352]	-	-	3,540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일반수용비(210-01)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일반연구비(260-01)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봄비, 치료동행 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 사건의 법의학적 증거를 신속히 채취하기 위한 응급키트를 제작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에 배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6조, 제28조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95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규 지원

- ’9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지원

- ’0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대책, 2002년□의 일환

- ’04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당초 복권기금)

- ’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09.10월)

- ’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수립(’10.6월), 친족피해자아동청소년전용쉼터 신규설치 지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 ’04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시작

･ ’05년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형) 운영시작

･ ’10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형) 운영시작

- ’10~’19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 ’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11.10월) 및 보완 대책(’11.12월) 수립

※ 법 제정에 따라 의무경비 지원 시행(시설입소자 생계비, 퇴소자자립지원금 등)

- ‘13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13.6월)

- ‘14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지원

- ‘15년 3종류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월)

- ’17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수립

- ’18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18.3월)

- ‘2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1.7.13)

※ 성폭력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로 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재발방지대책 제출

- ‘25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및 신규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172	37,537	37,354	39,413	40,394

- 기타 : 성폭력피해 상담소(99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5개소), 해바라기센터(41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0,222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성폭력 피해자 지원

: (’25) 39,413백만원 → (’26) 40,394백만원, 981백만원 증액

- (산출)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16,060백만원, ②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0,622백만원, ③ 의료비 등 지원 3,540백만원, ④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172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413	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4,980백만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8,029백만원 ○ (인건비) 137~171백만원×99개소×50~70% = 7,174백만원 ○ (운영비) 15~27백만원×99개소×50~70% = 855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6,951백만원 ○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 : 5,833백만원 - (인건비) 169~271백만원×35개소×50~70% = 5,219백만원 - (운영비) 16~39백만원×35개소×50~70% = 614백만원 ○ 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 1,029백만원 - 생계비,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등 : 1,029백만원 ○ 보호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증개축비, 기자재비 등 89백만원 - 5,100천원×35개소×50% = 89백만원 ②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035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19,939백만원 ○ (위기지원형) 평균 562,240천원×18개소×50~70%=6,891백만원 ○ (아동형) 평균 719,850천원×7개소×50~70%=3,379백만원 ○ (통합형) 평균 837,570천원×16개소×50~70%=9,157백만원 ○ (거점) 512백만원×1개소×100%= 512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개보수비, 기자재비) 96백만원 - 5백만원×42개소×50% = 96백만원 ③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 3,540백만원 □ 의료비･간병비 지원 : 2,134백만원 ○ (의료비) 170천원 × 19천명 × 50~70% = 2,108백만원 ○ (간병비) 2,502천원 × 16명 × 50~70% = 26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984명×718천원×50~70% = 474백만원 □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기타 부대비용 등 지원 932백만원 ○ (치료동행 서비스) 49백만원×24개소×50~70% = 778백만원 ○ (부대비용) 6백만원×41개소×50~70% = 154백만원 ④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 172백만원 □ 응급키트 제작비 4,000개×43.2천원×100% = 172백만원 ⑤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 686백만원 □ 실태 조사비 1식×686백만원 = 686백만원	40,394	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6,060백만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8,654백만원 ○ (인건비) 149~186백만원×99개소×50~70% = 7,799백만원 ○ (운영비) 15~27백만원×99개소×50~70% = 855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7,406백만원 ○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 : 6,288백만원 - (인건비) 184~295백만원×35개소×50~70% = 5,674백만원 - (운영비) 16~39백만원×35개소×50~70% = 614백만원 ○ 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 1,029백만원 - 생계비,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등 : 1,029백만원 ○ 보호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증개축비, 기자재비 등 89백만원 - 5,100천원×35개소×50% = 89백만원 ②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622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20,526백만원 ○ (위기지원형) 평균 579,350천원×18개소×50~70%=7,102백만원 ○ (아동형) 평균 738,180천원×7개소×50~70%=3,460백만원 ○ (통합형) 평균 863,117천원×16개소×50~70%=9,439백만원 ○ (거점) 525백만원×1개소×100%= 525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개보수비, 기자재비) 96백만원 - 5백만원×42개소×50% = 96백만원 ③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 3,540백만원 □ 의료비･간병비 지원 : 2,134백만원 ○ (의료비) 170천원 × 19천명 × 50~70% = 2,108백만원 ○ (간병비) 2,502천원 × 16명 × 50~70% = 26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984명×718천원×50~70% = 474백만원 □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기타 부대비용 등 지원 932백만원 ○ (치료동행 서비스) 49백만원×24개소×50~70% = 778백만원 ○ (부대비용) 6백만원×41개소×50~70% = 154백만원 ④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 172백만원 □ 응급키트 제작비 4,000개×43.2천원×100% = 17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91.9	92.0	92.9	92.9	만족도 지표특성을 고려하여 ‘24년 실적치와 ’25년 목표치의 평균으로 ‘25년과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점수 평균	설문조사 결과
	실적	신규	92.0	92.8	93.2	-
	달성도	-	100.1	100.9	100.3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적(건)	목표	신규	48,014	42,000	42,000	42,000	‘26년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예산이 전년동으로 ’25년과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건수의 총합계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신규	48,939	47,516	-	-
	달성도	-	101.9	113.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군 성폭력피해 특화상담소 1개소 신규 설치 ◦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추진
2023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
2024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충남) 1개소 신규 설치
2025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전남) 1개소 신규 설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자립지원금·수당 지원 등 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및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을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회복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40,222백만원)	=> (16,060백만원)	17개 시도	=> (16,060백만원)	상담소 99개소 보호시설 35개소
	=> (20,622백만원)		=> (20,622백만원)	해바라기센터 41개소
	=> (3,540백만원)		=> (3,540백만원)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8조(의료비 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부처		수행기관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응급키트 제작 및 배포)	=> (배포) <= (배포요청)	17개 시도	=> (배포) <= (배포요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7,354	39,413	38,801	38,000	36,000
’25~’29		39,413	45,138	47,723	50,807	54,1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바라기센터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난 해소를 위해 수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22년 국정감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3년 결산 여가위)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적용을 받거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4년 국정감사)

◦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조치가 제한되어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해바라기센터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된 곳이 경험 부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24년 국정감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2년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 : 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센터 인력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 운영실적 반영(`22.6월),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 등 병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3년 예산을 증액**하였음

*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23년) : 개당 7.5만원 → 10만원

** 해바라기센터 예산 증액 : (’22년) 174억원 → (’23년) 186억원(12억원↑, 7%)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기사업계획(‘25~’29년)에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음

◦ ‘25년 해바라기센터 지침 개정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 연령 기준을 완화함

◦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및 인근 해바라기센터 의료진의 응급키트 활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응급키트 교육(거점센터)을 연중 추진함

* 대면교육(’24.11.22.) 및 비대면 교육 실시, 전담의료기관에 응급키트 관련 설명서 및 동영상 기 배포(‘24.3.20.)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지원되는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24.1월)하고 퇴소자립지원금 단가 인상(5→10백만원)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월50만원, 신설)을 ‘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직접지원을 강화함

* (기존)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 (완화)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

-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통합지원체계 마련(상담 및 치료 전문가 확충, 시설 접근성 제고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3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 변경(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 향상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172	-	36,172	-	36,172	35,511 [33,500]	98.2	98.2	-	661
2023	37,537	-	37,537	-	37,537	36,732 [35,182]	97.9	97.9	-	805
2024	37,354	-	37,354	-	37,354	37,313 [35,914]	99.9	99.9	-	41
2025	39,413	-	39,413	-	39,413	39,367 [37,709]	99.9	99.9	-	4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35,322	35,322	34,706	34,706	360	35,066	32,695	158	2,213	92.6
2023	37,365	37,365	36,593	36,593	158	36,751	35,043	373	1,335	93.8
2024	37,182	37,182	37,171	37,171	373	37,544	35,772	295	1,477	96.2
2025	38,355	38,555	38,555	38,555	295	38,850	37,709	150	991	9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66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16),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616)
2023	- 불용 805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3),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772)
2024	- 불용 4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11)
2025	- 불용 46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2),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14)

라. 기타 추가자료

(1)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사업 설명자료

(2)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설명자료

참고 1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개요

□ 해바라기센터 개요

ㅇ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ㅇ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ㅇ (추진주체) 성평등가족부, 시․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병원 등)

ㅇ (기능별 센터 유형)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25.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	2004～	2010～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개소수	18개	7개	16개
근무 형태	365일 24시간	09:00～18:00 * 18시 이후 재택당직근무 실시	365일 24시간
경찰 근무	여경 배치 (상주)	여경 출장 지원	여경 배치 (상주)
주요 업무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상담･의료･법률･심리지원 (여경 출장으로 수사지원 가능)	상담･의료･수사･법률･ 심리지원

□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현황

ㅇ (41개소 운영) 위기지원형 18개소, 아동형 7개소, 통합형 16개소

< 시‧도별 센터 설치 현황 >

(’25.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 수	41	5	2	2	3	2	1	1	6	3	2	2	3	3	3	2		1

참고 2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개요

□ 사업 개요

ㅇ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기능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운영
	장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장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특별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ㆍ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 자립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 지원

ㅇ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비용, 성매개 감염 검사 등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무료법률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무료로 법률구조 지원

※ 의료ㆍ간병ㆍ치료회복프로그램 비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무료법률지원 : 양성평등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