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년원생수용 (16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소년원생수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원생 수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원	-	-	-
(출원생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배세환 주무관	02-2110-3915
사업시행주체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국	장철승 팀장	070-7455-610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소년원생수용	26,152	26,971	26,971	29,183	29,183	2,212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887	26,767	26,152	-	615	26,971	26,971	26,745	26,971	26,745	-	225	29,183
․교육과정 운영 등	9,486	9,671	9,366	-	305	9,058	9,071	8,979	9,071	8,979	-	92	9,383
․구호및교정비 지원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ㆍ 공무직 등 인력지원	8,917	8,611	8,302	-	308	9,275	8,966	8,833	8,966	8,833	-	133	10,739
․출원생 자립지원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 비목별 분류(합계)	26,887	26,767	26,152	-	615	26,971	26,971	26,745	26,971	26,745	-	225	29,183
․상용임금(110-03)	6,713	6,713	6,471	-	241	7,014	7,014	6,952	7,014	6,952	-	62	8,055
ㆍ일용임금(110-04)	803	803	788	-	15	803	803	794	803	794	-	9	999
ㆍ일반수용비(210-01)	1,373	1,438	1,438	-	-	1,409	1,461	1,461	1,461	1,461	-	-	1,815
ㆍ공공요금(210-02)	1,116	1,298	1,298	-	-	1,196	1,226	1,226	1,226	1,226	-	-	1,196
ㆍ피복비(210-03)	52	52	52	-	-	52	30	30	30	30	-	-	52
ㆍ유류비(210-08)	199	199	199	-	-	201	201	201	201	201	-	-	201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431	431	431	-	-	460	415	415	415	415	-	-	460
ㆍ재료비(210-11)	338	276	276	-	-	338	336	336	336	336	-	-	588
ㆍ복리후생비(210-12)	86	80	76	-	4	87	73	73	73	73	-	-	90
ㆍ국내여비(220-01)	153	153	153	-	-	158	158	158	158	158	-	-	158
ㆍ사업추진비(240-01)	57	57	57	-	-	57	57	57	57	57	-	-	57
ㆍ특정업무경비(250-03)	590	590	476	-	114	586	586	539	586	539	-	47	582
ㆍ일반연구비(260-01)	119	119	57	-	62	119	119	115	119	115	-	4	119
ㆍ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ㆍ포상금(310-03)	-	-	-	-	-	-	-	-	-	-	-	-	52
ㆍ기타보전금(310-04)	5	5	5	-	-	5	5	5	5	5	-	-	5
ㆍ민간경상보조(320-01)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ㆍ구호및교정비(320-06)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ㆍ고용부담금(320-09)	1,315	1,015	967	-	48	1,371	1,076	1,014	1,076	1,014	-	62	1,595
ㆍ실시설계비(420-02)	99	99	91	-	8	70	70	69	70	69	-	1	70
ㆍ공사비(420-03)	3,523	3,523	3,412	-	111	3,004	3,004	2,970	3,004	2,970	-	34	3,093
ㆍ감리비(420-04)	21	21	11	-	10	20	20	17	20	17	-	3	20
ㆍ자산취득비(430-01)	1,390	1,390	1,390	-	-	1,363	1,363	1,360	1,363	1,360	-	3	8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887	26,766	26,152	-	-	26,971	26,971	26,745	26,971	26,745	-	225	29,183
ㆍ 교육과정 운영 등	9,486	9,671	9,366	-	305	9,058	9,071	8,979	9,071	8,979	-	92	9,383
-일반수용비(210-01)	1,373	1,438	1,438	-	-	1,409	1,461	1,461	1,461	1,461	-	-	1,815
-공공요금(210-02)	1,116	1,298	1,298	-	-	1,196	1,226	1,226	1,226	1,226	-	-	1,196
-피복비(210-03)	52	52	52	-	-	52	30	30	30	30	-	-	52
-유류비(210-08)	199	199	199	-	-	201	201	201	201	201	-	-	20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31	431	431	-	-	460	415	415	415	415	-	-	460
-재료비(210-11)	338	276	276	-	-	338	336	336	336	336	-	-	588
-국내여비(220-01)	153	153	153	-	-	158	158	158	158	158	-	-	158
-사업추진비(240-01)	57	57	57	-	-	57	57	57	57	57	-	-	57
-특정업무경비(250-03)	590	590	476	-	114	586	586	539	586	539	-	47	582
-일반연구비(260-01)	119	119	57	-	62	119	119	115	119	115	-	4	119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포상금(310-03)	-	-	-	-	-	-	-	-	-	-	-	-	52
-기타보전금(310-04)	5	5	5	-	-	5	5	5	5	5	-	-	5
-실시설계비(420-02)	99	99	91	-	8	70	70	69	70	69	-	1	70
-공사비(420-03)	3,523	3,523	3,412	-	111	3,004	3,004	2,970	3,004	2,970	-	34	3,093
-감리비(420-04)	21	21	11	-	10	20	20	17	20	17	-	3	20
-자산취득비(430-01)	1,390	1,390	1,390	-	-	1,363	1,363	1,360	1,363	1,360	-	3	895
ㆍ구호및교정비 지원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구호및교정비(320-06)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ㆍ공무직 등 인력지원	8,917	8,611	8,302	-	308	9,275	8,966	8,833	8,966	8,833	-	133	10,739
-상용임금(110-03)	6,713	6,713	6,471	-	241	7,014	7,014	6,952	7,014	6,952	-	62	8,055
-일용임금(110-04)	803	803	788	-	15	803	803	794	803	794	-	9	999
-복리후생비(210-12)	86	80	76	-	4	87	73	73	73	73	-	-	90
-고용부담금(320-09)	1,315	1,015	967	-	48	1,371	1,076	1,014	1,076	1,014	-	62	1,595
ㆍ출원생 자립지원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민간경상보조(320-01)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소년원생수용)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등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등) 초중등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의료재활교육과정, 인성교육과정 등 보호소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경비 지원

- (구호 및 교정비 지원) 소년원생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및 귀주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공무직 등 인력지원) 소년원생에 대한 감호업무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특수교사) 및 검정고시 지도 등 유급강사 인건비 지원

- (출원생 자립지원)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법률 제17505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 제21214호)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2790호),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39호)

②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8. 소년원법 제정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8.12. 소년원법 전문 개정(학교설치 근거 마련)

- 1989. 7. 소년원, 학교교육과정 설치

- 1990. 3. 소년원, 초·중·고등학교 개교

- 1997. 1. 소년원 복수명칭 사용(소년원, 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에서 법률 제명 변경)

- 2008.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과정 신설(안양, 대전소년원)

- 2009. 7. 청주소년원 개청(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518	25,217	26,887	26,971	29,183

- 기타: 소년보호기관 11개(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보조사업기관 10개 (청소년자립생활관 8개, 창업비전센터 2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 사업 수혜자 : 소년원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출원생 자립지원	보조	한국소년보호협회	2,964	10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25 예산) 9,058백만원 → (2026 예산) 9,383백만원, 325백만원 증액

- (요구) 생활실 개보수 등 우선순위 조정하여, 재범고위험 소년범죄 대응(인성·교과, 직업훈련, 가족기능회복) 예산 및 풍수해 등 재난대응 시설·장비 보강 예산 요구

- (산출) 소년원생 직업훈련 확대 304백만원 증액, 인성교육 등 교재비 203백만원 증액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 750백만원 증액, 포상금 52백만원 신설

재난대응 등 시설물·장비 등 보강 1,867백만원 증액, 생활실 개보수 등 2,850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58	○ 일반수용비(210-01) : 1,409백만원 가. 소년원생 수용경비 · 11기관×29,280천원 = 322백만원 나. 교과 및 직업훈련, 치료재활교육과정 운영 · 11기관×78,502천원 = 864백만원 다. 급식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11기관×7,600천원 = 84백만원 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680명×100천원 = 68백만원 마. 통행료, 감염병 예방 등 · 11기관×6,483천원 = 71백만원	9,383	○ 일반수용비(210-01) : 1,815백만원 가. 소년원생 수용경비 · 11기관×37,832천원 = 416백만원 나. 교과 및 직업훈련, 치료재활교육과정 운영 등 · 11기관×108,874천원 = 1,198백만원 다. 급식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11기관×4,673천원 = 56백만원 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680명×100천원 = 68백만원 마. 통행료, 감염병 예방 등 · 11기관×6,970천원 = 7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96백만원 가. 전기료, 도시가스 등 11기관×9,062천원×12월 = 1,196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96백만원 가. 전기료, 도시가스 등 11기관×9,062천원×12월 = 1,196백만원
	○ 피복비(210-03) : 52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등 피복비 163명×277천원 = 45백만원 나. 직훈교사 피복비 35명×200천원 = 7백만원		○ 피복비(210-03) : 52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등 피복비 163명×277천원 = 45백만원 나. 직훈교사 피복비 35명×200천원 = 7백만원
	○ 유류비(210-08) : 201백만원 가. 난방비(등유) 11기관×18,273천원 = 201백만원		○ 유류비(210-08) : 201백만원 가. 난방비(등유) 11기관×18,273천원 = 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60백만원 가. 생활관, 교육관 등 시설유지보수 11기관×39,182천원 = 431백만원 나. 여위탁전담시설 운영 2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60백만원 가. 생활관, 교육관 등 시설유지보수 11기관×39,182천원 = 431백만원 나. 여위탁전담시설 운영 29백만원
	○ 재료비(210-11) : 338백만원 가. 직업훈련 실습재료비 23과정×1,225천원×12월 = 338백만원		○ 재료비(210-11) : 588백만원 가. 직업훈련 실습재료비 10기관×4,900천원×12월 = 588백만원
	○ 여비(220-01) : 158백만원 가. 호송, 소환 출장비 84백만원 나. 병원진료, 체험활동 출장비 등 74백만원		○ 여비(220-01) : 158백만원 가. 호송, 소환 출장비 84백만원 나. 병원진료, 체험활동 출장비 등 74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1) : 57백만원 가. 소년보호위원 간담회 23백만원 나. 교육활동 행사 지원 26백만원 다. 법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8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1) : 57백만원 가. 소년보호위원 간담회 23백만원 나. 교육활동 행사 지원 26백만원 다. 법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8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86백만원 가. 소년보호활동비 762명×60천원×12월 = 549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37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82백만원 가. 소년보호활동비 762명×60천원×12월 = 549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33백만원
	○ 연구비(260-00) : 13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과제×9,120천원 = 119백만원 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연구비(260-00) : 13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과제×9,120천원 = 119백만원 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5백만원 가. 11기관×455천원 = 5백만원		○ 포상금(310-03) : 52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5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5백만원 가. 11기관×455천원 = 5백만원
	○ 건설비(420-00) : 3,094백만원 가. 소년원 기반시설(각종 설비 등) 현대화 2,154백만원 나. 여위탁 전담시설 기반시설 공사 등 350백만원 다. 야간학습실 조성 10기관×50,000천원 = 500백만원 라. 설계 및 감리비 90백만원		○ 건설비(420-00) : 3,183백만원 가. 소년원 재난대비 시설 보강 등 2,,443백만원 나. 소년원 교육관 등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500백만원 다. 고가수조 및 수전 설비 등 150백 라. 설계 및 감리비 9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3백만원 가. 취사, 의료, 보안장비, 사무기기 등 교체 890백만원 나. 여위탁 전담시설 가구 구입 등 333백만원 다, 야간학습실 학습도구 구입 1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895백만원 가. 취사, 직훈, 보안장비, 사무기기 등 교체 676백만원 나. 재난 대비 장비 구입 등 169백만원 다, 면회장, 생활실 등 집기류 50백만원

② 소년원생 구호 및 교정비 지원

: (2025 예산) 5,758백만원 → (2026 예산) 6,097백만원, 339백만원 증액

- (요구) 소년원생 수용정원 1,350명에 대한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로, 급식비 단가 (8,476원→8,679원) 인상 및 편성인원을 1,405명으로 확대 요구

- (산출) 급량비 339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58	○ 구호및교정비(320-06) : 5,758백만원 가. 소년원생 급량비 4,605백만원 ㆍ소년원생 급식비 1,350명×8,476원×365일 = 4,177백만원 ㆍ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368백만원 ㆍ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60백만원 나. 소년원생 의료비 735백만원 ㆍ건강관리공단예탁금 294백만원 ㆍ일반의료비 등 426백만원 ㆍ출원생 진료비 15백만원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418백만원 ㆍ피복비 395백만원 ㆍ귀주여비 23백만원	6,097	○ 구호및교정비(320-06) : 6,097백만원 가. 소년원생 급량비 4,911백만원 ㆍ소년원생 급식비 1,405명×8,679원×365일 = 4,451백만원 ㆍ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379백만원 ㆍ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81백만원 나. 소년원생 의료비 747백만원 ㆍ건강관리공단예탁금 294백만원 ㆍ일반의료비 등 438백만원 ㆍ출원생 진료비 15백만원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438백만원 ㆍ피복비 414백만원 ㆍ귀주여비 24백만원

③ 공무직 등 인력지원

: (2025 예산) 9,275백만원 → (2026 예산) 10,739백만원, 1,464백만원 증액

- (요구) 감호실무관 위험수당 신설 및 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 및 직업훈련 외부강사 10명 증원 요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7명 증원 요구

- (산출) 감호실무관(149명) 위험수당신설(4만원)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감호실무관 등 공무직(180명)

상용임금 1,041백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3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224백만원 증액

소년원생 직업훈련 외부강사비 196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75	○ 상용임금(110-02) : 7,014백만원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ㆍ 19명×3,772천원×12월 = 860백만원 나. 감호실무관 ㆍ 144명×3,370천원×12월 = 5,823백만원 다. 특수교사 ㆍ 10명×2,758천원×12월 = 331백만원	10,739	○ 상용임금(110-02) : 8,055백만원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ㆍ 19명×4,224천원×12월 = 963백만원 나. 감호실무관 ㆍ 149명×3,713천원×12월 = 6,639백만원 다. 특수교사 ㆍ 10명×3,042천원×12월 = 365백만원 라. 운전원 ㆍ 2명×3,667천원×12월 = 88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803백만원 가. 직업훈련과정 강사료 ㆍ 23명×41천원×40시간×12월 = 453백만원 나. 교과교육 강사료 등 ㆍ 18명×41천원×39.5시간×12월 = 350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99백만원 가. 직업훈련과정 강사료 ㆍ 33명×41천원×40시간×12월 = 649백만원 나. 교과교육 강사료 등 ㆍ 18명×41천원×39.5시간×12월 =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7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ㆍ 173명×500천원 = 87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0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ㆍ 180명×500천원 = 9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371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ㆍ173명×660.5천원×12월=1,37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595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ㆍ180명×738.4천원×12월=1,595백만원

④ 출원생 자립지원

: (2025 예산) 2,880백만원 → (2026 예산) 2,964백만원, 84백만원 증액

- (요구)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 내 입주생 급식비 단가(6,555원→6,712원), 생활지도사 등 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요구

- (산출) 자립생활관 입주생 급식비 7백만원 증액, 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77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80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0백만원 가. 자립생활관 운영비 1,698백만원 ㆍ인건비 32명×3,406천원×12월 = 1,308백만원 ㆍ사업비 8기관×4,061천원×12월 = 390백만원 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985백만원 ㆍ인건비 16명×3,636천원×12월 = 698백만원 ㆍ사업비 5과정×4,777천원×12월 = 287백만원 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197백만원 ㆍ인건비 3명×3,367천원×12월 = 121백만원 ㆍ사업비 2과정×3,171천원×12월 = 76백만원	2,964	○ 민간경상보조(320-01) : 2,964백만원 가. 자립생활관 운영비 1,753백만원 ㆍ인건비 32명×3,531천원×12월 = 1,356백만원 ㆍ사업비 8기관×4,135천원×12월 = 397백만원 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1,009백만원 ㆍ인건비 16명×3,760천원×12월 = 722백만원 ㆍ사업비 5과정×4,777천원×12월 = 287백만원 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202백만원 ㆍ인건비 3명×3,500천원×12월 = 126백만원 ㆍ사업비 2과정×3,171천원×12월 = 7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비행원인 진단 및 특성화교육 - 분류심사 3,661명, 외부경시대회입상 168명, 상급학교진학 121명, 검정고시 253명, 편입학 376명, 졸업장취득 91명, 자격취득 2,937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25명, 기능자격취득 844명, 기능경기대회입상 70명 ○ 개방처우 9명, 봉사활동 32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309명, 가족사랑캠프ㆍ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6건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1,398명, 후견인지정 4명, 멘토링결연 234명, 자립생활관 연계 8명, 장학금지급 343명(141,45만원)
2023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ㆍ인성교육 - 분류심사 4,210명, 외부경시대회입상 96명, 상급학교진학 114명, 검정고시 285명, 편입학 410명, 졸업장취득 98명, 자격취득 2,500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55명, 기능자격취득 852명, 기능경기대회입상 63명 ○ 체험학습 168명, 봉사활동 176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724명, 가족사랑캠프ㆍ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14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69명, 구인업체방문 1명, 산업체현장실습 56명, 멘토링결연 218명, 자립생활관 연계 45명, 장학금지급 366명(13,909만원)
2024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ㆍ인성교육 - 분류심사 4,744명, 외부경시대회입상 67명, 상급학교진학 151명, 검정고시 310명, 편입학 721명, 졸업장취득 129명, 자격취득 3,842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90명, 기능자격취득 1,108명, 기능경기대회입상 97명 ○ 체험학습 666명, 봉사활동 226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1,533명, 가족사랑캠프ㆍ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73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76명, 구인업체방문 0명, 산업체현장실습 90명, 멘토링결연 367명, 자립생활관 연계 55명, 장학금지급 207명(9,449만원)
2025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ㆍ인성교육 - 분류심사 4,810명, 외부경시대회입상 144명, 상급학교진학 165명, 검정고시 285명, 편입학 638명, 졸업장취득 149명, 자격취득 4,179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87명, 기능자격취득 1,364명, 기능경기대회입상 82명 ○ 체험학습 564명, 봉사활동 464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1,702명, 가족사랑캠프ㆍ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151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96명, 구인업체방문 3명, 산업체현장실습 83명, 멘토링결연 492명, 자립생활관 연계 62명, 장학금지급 309명(13,424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위탁 전담시설 개청(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으로 여위탁생 수용 과밀 해소 및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보호소년등 구성원 간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용환경 구축을 통해 소년원 교정교육 효과 제고

- 보호소년의 인성·교과·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학습결손 회복 및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형성

- 보호소년의 결손유형을 분석, 가정기능 회복 및 자립지원 등 맞춤형처우를 제공하여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실현

- 보호소년 정신건강증진프로세스 운영, 위탁소년 비행원인 진단 및 정신질환 선별검사 강화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 정신건강서비스 개입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14∼18세), (10∼13세), (10∼18세)	⇒ 법원 소년부 심리
⇓
소년분류심사원 (1개 심사원, 위탁 대행 6개 기관)	위탁 및 교육 ㆍ분류심사 : 비행원인 진단, 소년부에 소년 지도방안 및 처우의견 제공 ㆍ비행예방교육 : 비행 전문교육, 인성교육, 상담 등
⇓
소년원 (전국 10개 소년원)	소년원 송치 처분자 수용 ㆍ7호 :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6개월 ㆍ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4주 수용ㆍ교육) ㆍ9호 : 단기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ㆍ10호 : 장기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
⇓
교육훈련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심리치료, 개방처우, 인성교육 등)	ㆍ교과교육 : 초‧중등 교육 ㆍ직업훈련 : 장‧단기 직업훈련, 체험형 직업교육 ㆍ인성교육 : 전문교육, 체험교육, 심리치료 등
⇓	ㆍ퇴원, 임시퇴원
보호자, 학교(안정된 사회복귀)	ㆍ사회복귀교육 및 사후지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887	26,971	26,971	25,971	23,971
2025~2029		26,971	30,832	31,757	32,710	33,6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5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등	여자 위탁소년 전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주·야 교대로 수용소년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공무직 근로자 7명 충원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증액 필요
	최근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급식비 지출 증가로 피복비, 의료비 등 구호 및 교정비 내 타 내역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소년원생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용환경 유지를 위한 구호 및 교정비 편성 인원 160명 확대(1,350명 → 1,510명)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번	일자	매체	내 용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여위탁소년 전담시설 공무직 인력 충원	- ’26년 예산 반영(’25년 국회증액- 공무직 7명 인건비, 337백만원)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구호및교정비 증액	- ’26년 예산 반영(’25년 국회증액- 55명분 확대, 238백만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선호도를 반영한 소년원 교육과정 운영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및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 강화 등 교정교육 효과 제고

-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체계적인 처우(치료)제공 및 무의탁 소년원생의 자립지원 강화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 노후 소년원 시설 현대화 및 시설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24회계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518	△145	23,373	-	-	-	23,373	22,411	95.9	95.9	-	962
2023	25,217	-	25,217	-	-	-	25,217	24,565	97.4	97.4	-	652
2024	26,887	-	26,887	-	△120	-	26,767	26,152	97.3	97.7	-	615
2025	26,971	-	26,971	-	-	-	26,971	26,745	99.2	99.2	-	2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155	3,155	3,155	3,155	-	3,155	2,806	-	349	88.9
2023	3,051	3,051	3,051	3,051	-	3,051	3,051	-	-	100
2024	2,812	2,812	2,812	2,812	-	2,812	2,812	-	-	100
2025	2,880	2,880	2,880	2,880	-	2,880	2,88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일반수용비 등 145백만원 추경 감액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345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236백만원, 구호 및 교정비 237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77백만원, 일반연구비 64백만원 등 962백만원
2023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379백만원, 특경비 86백만원, 연구용역비 56백만원 등 652백만원
2024	- 전용 : 공공요금 30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등 309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15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114백만원, 일반연구비 62백만원 등 615백만원
2025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등 124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9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47백만원, 일반연구비 4백만원 등 22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