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운영지원과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633	1,780	1,780	1,992	1,784	4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55	1,695	1,633	-	62	1,780	1,659	1,620	-	39	1,784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55	1,695	1,633	-	62	1,780	1,659	1,620	-	39	1,7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55	1,695	1,633	-	62	1,780	1,659	1,620	-	39	1,784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55	1,695	1,633	-	62	1,780	1,659	1,620	-	39	1,784
-상용임금(110-03)	469	446	445	-	1	485	480	480	-	0	533
-일용임금(110-04)	46	9	9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220	220	207	-	13	220	180	159	-	21	171
-일․숙직비(210-06)	26	26	21	-	5	27	21	20	-	1	27
-복리후생비(210-12)	285	285	272	-	12	334	286	278	-	8	337
-기타운영비(210-16)	164	164	162	-	2	169	163	154	-	8	175
-직책수행경비(250-02)	427	427	421	-	5	427	427	427	-	0	417
-특정업무경비(250-03)	10	10	10	-	-	10	10	10	-	-	10
-고용부담금(320-09)	108	108	85	-	23	107	92	92	-	-	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40	1,732	1,755	1,780	1,7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법제처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784백만원

: (2025) 1,780백만원 → (2026) 1,784백만원 증 4백만원

- (’26)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1,784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110-03) 533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171백만원 / 일・숙직비(210-06) 27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3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175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417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1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11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80,000천원	<110> 인건비 : 485,165천원 ○ 110-03(상용임금) : 485,165천원 1. 사회복무요원 : 28,800천원 가. 1,200,000원×12월×2명=28,800천원 2. 공무직 : 456,365천원 가. 운영지원과 : 30,422천원 1) 기본급 : 2,198,420원×12개월×1인=26,381천원 2)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3)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1인=946천원 4) 연차수당 : 63,000원×5일×1인=315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나. 기획조정관실 : 95,569천원 1) 기획재정담당관 : 30,422천원 가) 기본급 : 2,198,420원×12개월×1인=26,381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1인=946천원 라) 연차수당 : 63,000원×5일×1인=315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2)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29,612천원 가) 기본급 : 2,133,940원×12개월=25,607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5,310원×5시간×12개월=919천원 라) 연차수당 : 61,150원×5일=306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680천원 3)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에디터 : 35,535천원 가) 기본급 : 2,604,990원×12개월=31,260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690원×10시간×12개월=2,243천원 라) 연차수당 : 74,650원×5일=373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680천원 바) 조정계수 : △1,121천원 다. 법제정책국 : 30,422천원 1) 법제정책총괄과 : 30,422천원 가) 기본급 : 2,198,420원×12개월×1인=26,381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1인=946천원 라) 연차수당 : 63,000원×5일×1인=315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라. 법제조정정책관실 : 60,844천원 1)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60,844천원 가) 기본급 : 2,198,420원×12개월×2인=52,762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2인=2,2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2인=1,892천원 라) 연차수당 : 63,000원×5일×2인=630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2인=3,360천원 마. 행정법제국 : 28,439천원 1) 기본급 : 2,040,730원×12월×1인=24,489천원 2)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3) 시간외수당 : 14,640원×5시간×12개월×1인=878천원 4) 연차수당 : 58,480원×5일×1인=292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바. 경제법제국 : 29,215천원 1) 기본급 : 2,102,410원×12월×1인=25,229천원 2)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3) 시간외수당 : 15,080원×5시간×12개월×1인=905천원 4) 연차수당 : 60,250원×5일×1인=301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사. 사회문화법제국 : 28,439천원 1) 기본급 : 2,040,730원×12개월×1인=24,489천원 2)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3) 시간외수당 : 14,640원×5시간×12개월×1인=878천원 4) 연차수당 : 58,480원×5일×1인=292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아. 법령해석국 : 91,267천원 1) 기본급 : 2,198,420원×3인×12월=79,143천원 2) 상여금 : 1,100,000원×3인=3,300천원 3) 시간외수당 : 15,770원×3인×5시간×12월=2,839천원 4) 연차수당 : 63,000원×3인×5일= 945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3인=5,040천원 자. 법제지원국 : 60,844천원 1) 법제지원총괄과 : 30,422천원 가) 기본급 : 2,198,420원×12개월×1인=26,381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1인=946천원 라) 연차수당 : 63,000원×5일×1인=315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2) 자치법제지원과 : 30,422천원 가) 기본급 : 2,198,420원×12개월×1인=26,381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1인=946천원 라) 연차수당 : 63,000원×5일×1인=315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차. 조정계수 : 904천원 <210> 운영비 : 750,398천원 ○ 210-05(특근매식비) : 219,941천원 1.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 48,749천원 가. 기관 공통 특근매식비 : 44,969,000원=44,969천원 나. 대변인실 특근매식비 : 7,000원×5인×9일×12월=3,780천원 2. 기획조정관실 : 29,064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7,000원×8인×9일×12월=6,048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7,000원×7인×9일×12월=5,292천원 다. 법제정보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7,000원×7인×9일×12월=5,292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특근매식비 : 7,000원×6인×9일×12월=4,536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7,000원×6인×9일×12월=4,536천원 바. 을지연습 등 매식비 : 3,360천원 3. 법제정책국 : 21,924천원 가. 법제정책총괄과 특근매식비 : 7,000원×9인×9일×12월=6,804천원 나. 법령정비과 특근매식비 : 7,000원×13인×9일×12월=9,828천원 다.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특근매식비 : 7,000원×7인×9일×12월=5,292천원 4. 법제조정정책관실 : 7,000원×17인×9일×12월=12,852천원 5. 행정법제국 : 18,900천원 가. 행정법제국 특근매식비 : 7,000원×25인×9일×12월=18,900천원 6. 경제법제국 : 14,364천원 가. 경제법제국 특근매식비 : 7,000원×19인×9일×12월=14,364천원 7. 사회문화법제국 : 15,120천원 가. 사회문화법제국 특근매식비 : 7,000원×20인×9일×12월=15,120천원 8. 법령해석국 : 25,704천원 가. 법령해석국 특근매식비 : 7,000원×34인×9일×12월=25,704천원 9. 법제지원국 : 33,264천원 가. 법제지원총괄과 특근매식비 : 7,000원×11인×9일×12월=8,316천원 나. 자치법제지원과 특근매식비 : 7,000원×7인×9일×12월=5,292천원 다. 자치법규입안지원과 특근매식비 : 7,000원×7인×9일×12월=5,292천원 라. 법제교육과 특근매식비 : 7,000원×9인×9일×12월=6,804천원 마. 법령용어순화팀 특근매식비 : 7,000원×5인×9일×12월=3,780천원 바. 법령검토지원팀 특근매식비 : 7,000원×5인×9일×12월=3,780천원 ○ 210-06(일·숙직비) : 26,806천원 1. 운영수당 : 26,025천원 가. 일직비 : 50,000원×120일=6,000천원 나. 숙직비 : (50,000원×120일×1.5명)+(30,000원×245일×1.5명)=20,025천원 2. 기본경비 증감분 : 26,025,000×3%=781천원 ○ 210-12(복리후생비) : 334,250천원 1. 기관공통 : 326,250천원 가. 맞춤형 복지지원 : 247,500,000원=247,500천원 나. 직원 생일 축하 : 50,000원×300명=15,000천원 다. 동호회 모임 지원 : 200,000원×15모임×5회=15,000천원 라. 민원 등 감정노동자 심리건강 지원 : 150,000원×25회=3,750천원 마. 직원 건강검진 지원 : 300,000원×150명=45,000천원 2. 상용직 복리후생비 : 8,000천원 ○ 210-16(기타운영비) : 169,401천원 1. 실국운영비 : 100,000원×8개×12월=9,600천원 2. 과운영비 : 73,440천원 가. 대변인실 : 180,000원×12월=2,160천원 나. 운영지원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다. 기획조정관실 : 10,800천원 1) 기획재정담당관실 : 180,000원×12월=2,160천원 2)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180,000원×12월=2,160천원 3) 법제정보담당관 : 180,000원×12월=2,160천원 4) 법령데이터혁신팀 : 180,000원×12월=2,160천원 5)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180,000원×12월=2,160천원 라. 법제정책국 : 6,480천원 1) 법제정책총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2) 법령정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3)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180,000원×12월=2,160천원 마. 법제조정정책관실 : 5,400천원 1)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180,000원×12월=2,160천원 2) 법제조정법제관(3과) : 90,000원×12월×3과=3,240천원 바. 행정법제국(8과) : 90,000원×12월×8과=8,640천원 사. 경제법제국(7과) : 90,000원×12월×7과=7,560천원 아. 사회문화법제국(8과) : 90,000원×12월×8과=8,640천원 자. 법령해석국 : 10,800천원 1) 법령해석총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2) 행정법령해석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3) 경제법령해석1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4) 경제법령해석2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5)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차. 법제지원국 : 10,800천원 1) 법제지원총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2) 자치법제지원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3) 법제교육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4) 법령용어순화팀 : 180,000원×12월=2,160천원 5) 행정규칙 심사정비팀 : 180,000원×12월=2,160천원 3. 처ㆍ차장실 운영비, 경조사비 및 격려금 등 : 75,600천원 가. 처장실 운영비 : 1,400,000원×12월=16,800천원 나. 차장실 운영비 : 1,000,000원×12월=12,000천원 다. 경조사비 : 900,000원×12월=10,800천원 라.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격려 등 사기진작 : 3,000,000원×12월=36,000천원 4. 자체평가포상금 : 500,000원×8회=4,000천원 5. 기관공통 기타운영비 : 6,761천원 <250> 직무수행경비 : 437,004천원 ○ 250-02(직책수행경비) : 426,684천원 1. 월정직책급 : 426,684천원 가. 처장 : 1인×1,537,000원×12월=18,444천원 나. 차장 : 1인×1,050,000원×12월=12,600천원 다. 고위공무원(나급 갑) : 8인×900,000원×12월=86,400천원 라. 고위공무원(나급 을) : 5인×825,000원×12월=49,500천원 마. 3급 복수직(갑) : 7인×500,000원×12월=42,000천원 바. 3급 복수직(을) : 6인×450,000원×12월=32,400천원 사. 4급(갑) : 11인×350,000원×12월=46,200천원 아. 4급(을) : 22인×300,000원×12월=79,200천원 자. 4급(기타) : 28인×150,000원×12월=50,400천원 차. 파견검사 : 1인×795,000원×12월=9,540천원 ○ 250-03(특정업무경비) : 10,320천원 1. 감사활동비 : (100,000원×1인×12월)+(90,000원×1인×12월)+(70,000원×1인×12월)=3,120천원 2. 예산편성활동비 : 150,000원×3명×12월=5,400천원 3. 결산활동비 : 50,000원×3명×12월=1,800천원 <320> 민간이전 : 107,433천원 ○ 320-09(고용부담금) : 107,433천원 1. 공무원 고용부담금 : 15,214천원 가.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 9,458,000원=9,458천원 나. 지역인재퇴직금 : 2,877,750원×2명=5,756천원 2. 상용직 고용부담금 : 89,219천원 가. 공무직 고용부담금: (455,461,000원×0.1122)+(455,461,000원/12) =89,058천원 나. 조정계수 : 161천원 4. 조정계수 : 3,000천원	1,784,000천원	<110> 인건비 : 533,468천원 ○ 110-03(상용임금) : 533,468천원 1. 사회복무요원 : 28,800천원 가. 1,200,000원×12월×2명=28,800천원 2. 공무직 : 504,668천원 가. 운영지원과 : 33,200천원 1)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2) 상여금 : 2,264,040원×0.6×2회=2,717천원 3)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1인=1,132천원 4) 연차수당 : 100,680원×5일×1인=503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나. 기획조정관실 : 105,914천원 1) 기획재정담당관 : 33,200천원 가)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나) 상여금 : 2,264,040원×0.6×2회=2,717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1인=1,132천원 라) 연차수당 : 100,680원×5일×1인=503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2)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32,737천원 가) 기본급 : 2,230,590원×12개월=26,767천원 나) 상여금 : 2,230,590원×0.6×2회=2,677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610원×5시간×12개월=1,117천원 라) 연차수당 : 99,270원×5일=496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680천원 3)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에디터 : 39,977천원 가) 기본급 : 2,657,080원×12개월=31,885천원 나) 상여금 : 2,657,080원×0.6×2회=3,188천원 다) 시간외수당 : 21,980원×10시간×12개월=2,638천원 라) 연차수당 : 117,230원×5일=586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680천원 다. 법제정책국 : 33,200천원 1) 법제정책총괄과 : 33,200천원 가)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나) 상여금 : 2,264,040원×0.6×2회=2,717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1인=1,132천원 라) 연차수당 : 100,680원×5일×1인=503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라. 법제조정정책관실 : 66,402천원 1)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66,402천원 가)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2인=54,337천원 나) 상여금 : 2,264,040원×0.6×2회×2인=5,434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2인=2,264천원 라) 연차수당 : 100,680원×5일×2인=1,007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2인=3,360천원 마. 행정법제국 : 30,946천원 1) 기본급 : 2,101,650원×12월×1인=25,220천원 2) 상여금 : 2,101,650원×0.6×2회=2,522천원 3) 시간외수당 : 17,590원×5시간×12개월×1인=1,055천원 4) 연차수당 : 93,840원×5일×1인=469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바. 경제법제국 : 32,279천원 1) 기본급 : 2,197,630원×12월×1인=26,372천원 2) 상여금 : 2,197,630원×0.6×2회=2,637천원 3) 시간외수당 : 18,350원×5시간×12개월×1인=1,101천원 4) 연차수당 : 97,890원×5일×1인=489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사. 사회문화법제국 : 30,946천원 1) 기본급 : 2,101,650원×12월×1인=25,220천원 2) 상여금 : 2,101,650원×0.6×2회=2,522천원 3) 시간외수당 : 17,590원×5시간×12개월×1인=1,055천원 4) 연차수당 : 93,840원×5일×1인=469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아. 법령해석국 : 99,603천원 1)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3인=81,505천원 2) 상여금 : 2,264,040원×0.6×2회×3인=8,151천원 3)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3인=3,397천원 4) 연차수당 : 100,680원×5일×3인=1,510천원 5)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3인=5,040천원 자. 법제지원국 : 66,400천원 1) 행정규칙심사정비팀 : 33,200천원 가)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나) 상여금 : 2,264,040원×0.6×2회=2,717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1인=1,132천원 라) 연차수당 : 100,680원×5일×1인=503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2) 자치법제지원과 : 33,200천원 가) 기본급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나) 상여금 : 2,264,040원×0.6×2회=2,717천원 다)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1인=1,132천원 라) 연차수당 : 100,680원×5일×1인=503천원 마)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차. 조정계수 : 5,778천원 <210> 운영비 : 709,650천원 ○ 210-05(특근매식비) : 170,693천원 1.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 50,693천원 가. 기관 공통 특근매식비 : 47,993,000원=47,993천원 나. 대변인실 특근매식비 : 9,000원×5인×5일×12월=2,700천원 2. 기획조정관실 : 22,260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9,000원×8인×5일×12월=4,320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9,000원×7인×5일×12월=3,780천원 다. 법제정보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9,000원×7인×5일×12월=3,78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특근매식비 : 9,000원×7인×5일×12월=3,78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특근매식비 : 9,000원×6인×5일×12월=3,240천원 바. 을지연습 등 매식비 : 3,360천원 3. 법제정책국 : 15,660천원 가. 법제정책총괄과 특근매식비 : 9,000원×9인×5일×12월=4,860천원 나. 법령정비과 특근매식비 : 9,000원×13인×5일×12월=7,020천원 다.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특근매식비 : 9,000원×7인×5일×12월=3,780천원 4. 법제조정정책관실 : 9,000원×17인×5일×12월=9,180천원 5. 행정법제국 : 12,960천원 가. 행정법제국 특근매식비 : 9,000원×24인×5일×12월=12,960천원 6. 경제법제국 : 10,260천원 가. 경제법제국 특근매식비 : 9,000원×19인×5일×12월=10,260천원 7. 사회문화법제국 : 11,340천원 가. 사회문화법제국 특근매식비 : 9,000원×21인×5일×12월=11,340천원 8. 법령해석국 : 17,820천원 가. 법령해석국 특근매식비 : 9,000원×33인×5일×12월=17,820천원 9. 법제지원국 : 20,520천원 가. 법제지원총괄과 특근매식비 : 9,000원×9인×5일×12월=4,860천원 나. 자치법제지원과 특근매식비 : 9,000원×8인×5일×12월=4,320천원 다. 법제교육과 특근매식비 : 9,000원×10인×5일×12월=5,400천원 라. 법령용어순화팀 특근매식비 : 9,000원×5인×5일×12월=2,700천원 마. 행정규칙심사정비팀 특근매식비 : 9,000원×6인×5일×12월=3,240천원 ○ 210-06(일·숙직비) : 26,806천원 1. 운영수당 : 26,025천원 가. 일직비 : 50,000원×120일=6,000천원 나. 숙직비 : (50,000원×120일×1.5명)+(30,000원×245일×1.5명)=20,025천원 2. 조정계수 : 781천원 ○ 210-12(복리후생비) : 336,750천원 1. 기관공통 : 329,250천원 가. 맞춤형 복지지원 : 247,500,000원=247,500천원 나. 직원 생일 축하 : 50,000원×300명=15,000천원 다. 동호회 모임 지원 : 200,000원×15모임×6회=18,000천원 라. 민원 등 감정노동자 심리건강 지원 : 150,000원×25회=3,750천원 마. 직원 건강검진 지원 : 300,000원×150명=45,000천원 2. 상용직 복리후생비 : 7,500천원 ○ 210-16(기타운영비) : 175,401천원 1. 실국운영비 : 100,000원×8개×12월=9,600천원 2. 과운영비 : 73,440천원 가. 대변인실 : 180,000원×12월=2,160천원 나. 운영지원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다. 기획조정관실 : 10,800천원 1) 기획재정담당관실 : 180,000원×12월=2,160천원 2)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180,000원×12월=2,160천원 3) 법제정보담당관 : 180,000원×12월=2,160천원 4) 법령데이터혁신팀 : 180,000원×12월=2,160천원 5)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180,000원×12월=2,160천원 라. 법제정책국 : 6,480천원 1) 법제정책총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2) 법령정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3)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180,000원×12월=2,160천원 마. 법제조정정책관실 : 5,400천원 1)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180,000원×12월=2,160천원 2) 법제조정법제관(3과) : 90,000원×12월×3과=3,240천원 바. 행정법제국(8과) : 90,000원×12월×8과=8,640천원 사. 경제법제국(7과) : 90,000원×12월×7과=7,560천원 아. 사회문화법제국(8과) : 90,000원×12월×8과=8,640천원 자. 법령해석국 : 10,800천원 1) 법령해석총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2) 행정법령해석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3) 경제법령해석1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4) 경제법령해석2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5)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차. 법제지원국 : 10,800천원 1) 법제지원총괄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2) 자치법제지원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3) 법제교육과 : 180,000원×12월=2,160천원 4) 법령용어순화팀 : 180,000원×12월=2,160천원 5) 행정규칙심사정비팀 : 180,000원×12월=2,160천원 3. 처ㆍ차장실 운영비, 경조사비 및 격려금 등 : 81,600천원 가. 처장실 운영비 : 1,400,000원×12월=16,800천원 나. 차장실 운영비 : 1,000,000원×12월=12,000천원 다. 경조사비 : 900,000원×12월=10,800천원 라.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격려 등 사기진작 : 3,000,000원×14회=42,000천원 4. 자체평가포상금 : 500,000원×8회=4,000천원 5. 기관공통 기타운영비 : 6,761천원 <250> 직무수행경비 : 427,464천원 ○ 250-02(직책수행경비) : 417,144천원 1. 월정직책급 : 417,144천원 가. 처장 : 1인×1,537,000원×12월=18,444천원 나. 차장 : 1인×1,050,000원×12월=12,600천원 다. 고위공무원(나급 갑) : 8인×900,000원×12월=86,400천원 라. 고위공무원(나급 을) : 5인×825,000원×12월=49,500천원 마. 3급 복수직(갑) : 7인×500,000원×12월=42,000천원 바. 3급 복수직(을) : 6인×450,000원×12월=32,400천원 사. 4급(갑) : 11인×350,000원×12월=46,200천원 아. 4급(을) : 22인×300,000원×12월=79,200천원 자. 4급(기타) : 28인×150,000원×12월=50,400천원 ○ 250-03(특정업무경비) : 10,320천원 1. 감사활동비 : (100,000원×1인×12월)+(90,000원×1인×12월)+(70,000원×1인×12월)=3,120천원 2. 예산편성활동비 : 150,000원×3명×12월=5,400천원 3. 결산활동비 : 50,000원×3명×12월=1,800천원 <320> 민간이전 : 113,878천원 ○ 320-09(고용부담금) : 113,878천원 1. 공무원 고용부담금 : 13,954천원 가.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 9,458,000원=9,458천원 나. 지역인재퇴직금 : 2,877,750원×1명=2,878천원 다. 조정계수 : 1,618원 2. 상용직 고용부담금 : 99,924천원 가. 공무직 고용부담금: (498,903,000원×0.1147)+(498,903,000원/12) =98,799천원 나. 조정계수 : 1,125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40	-	1,640	1,640	1,525	93	-	115
2023	1,732	-	1,732	1,797	1,665	92.7	-	132
2024	1,755	-	1,755	1,695	1,633	96.3	-	62
2025	1,780	-	1,780	1,659	1,620	97.6	-	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23.1.)]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으로 전용(65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24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내 상용임금(110-03), 일용임금(110-04)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60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 ’25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특근매식비(210-05), 일·숙직비(210-06),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210-16), 고용부담금(320-09)의 일부(121백만원)를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38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 (1011-200)	110-03	5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 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특근매식비 (210-05), 일·숙직비(210-06),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210-16) 및 고용부담금(320-09)의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자체전용
		210-05	40
		210-06	6
		210-12	49
		210-16	6
		320-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