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운영지원과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5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3,117	3,455	3,455	3,669	3,593	138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77	3,277	3,117	-	160	3,455	3,332	3,107	-	225	3,593
․기관운영기본경비	3,277	3,277	3,117	-	160	3,455	3,332	3,107	-	225	3,59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77	3,277	3,117	-	160	3,455	3,332	3,107	-	225	3,544
․기관운영기본경비	3,277	3,277	3,117	-	160	3,455	3,332	3,107	-	225	3,544
-일반수용비(210-01)	1,527	1,513	1,499	-	15	1,658	1,552	1,523	-	29	1,60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85	85	59	-	25	101	101	77	-	23	106
-피복비(210-03)	-	-	-	-	-	0.6	0.6	0.6	-	0	0.6
-급식비(210-04)	3	3	3	-	-	3	3	3	-	0	4
-임차료(210-07)	250	250	176	-	75	278	278	211	-	67	295
-유류비(210-08)	15	15	10	-	5	15	15	9	-	6	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4	94	78	-	16	100	100	73	-	27	100
-일반용역비(210-14)	111	111	103	-	8	145	145	144	-	1	196
-국내여비(220-01)	186	186	179	-	8	228	228	162	-	67	219
-국외업무여비 (220-02)	16	16	11	-	6	16	16	12	-	4	15
-국외교육여비 (220-03)	-	14	14	-	-	-	33	33	-	0	3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49	149	149	-	-	179	179	179	-	0	180
-포상금(310-03)	0.1	0.1	-	-	0.1	0.1	0.1	-	-	0	49
-공사비(420-03)	75	75	75	-	-	160	160	160	-	0	185
-자산취득비(430-01)	315	315	311	-	4	521	521	521	-	0	560
-무형자산(440-00)	450	450	450	-	-	50	-	-	-	-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및 각 관서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46	2,662	3,277	3,455	3,5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기관 및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기본경비: (2025) 3,455백만원 → (2026) 3,593백만원, 증 138백만원

- (’26)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및 각 관서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 3,593백만원 편성

- (산출) 일반수용비(210-01) 1,608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6백만원 /

피복비(210-03) 0.6백만원 / 급식비(210-04) 4백만원 / 임차료(210-07) 295백만원

유류비(210-08) 1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96백만원 /

국내여비(220-01) 219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5백만원 / 국외교육여비(220-03) 3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80백만원 / 포상금(310-03) 49.1백만원 /

공사비(420-03) 18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560백만원 / 무형자산(440-00) 2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55,000

천원

<210> 운영비 : 2,300,448천원

○ 210-01(일반수용비) : 1,658,283천원

1. 운영지원과 : 339,235천원

가. 일반수용비 : 278,635천원

나. 결산 재무제표 관련 전문가(회계사) 자문료 : 15,000천원

다. 공직박람회 등 행사 운영 경비 : 10,000천원

라. 국내장기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 : 27,000천원

마. 인사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 (100,000원+100,000원)×7명×4회=5,600천원

바. 기본교육훈련자(신규, 승진 등) 교육비: 3,000천원

2. 대변인실 : 316,304천원

가.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나. 법제 발간 : 70,40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2,800원×3,000부×4회=33,600천원

2) DM 대행료 : 300원×3,000부×4회=3,600천원

3) 원고료 : 50,000원×20면×8편×4회=32,000천원

4) 참고문헌 구입비 : 50,000원×2권×12회=1,200천원

다. 법제소식 발간 : 94,104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2,400원×2,930부×12회=84,384천원

2) DM 대행료 : 270원×3,000부×12회=9,720천원

라. 법제 편집 및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 11,800천원

1) 편집수당 : 100,000원×7인×4회=2,800천원

2) 연구윤리위원수당 : 100,000원×10인×1회=1,000천원

3) 안건검토수당 : 50,000원×5인×8편×4회=8,000천원

마. 신문저작권료 : 71,000천원

바. 기관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 : 9,000천원

사. 홍보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 : 1,000,000원×5종=5,000천원

아. 뉴스 정보서비스 사용료 : 2,000,000원×12월=24,000천원

자.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비 : 6,000천원

3. 기획조정관실 : 285,450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실 : 112,200천원

1) 일반수용비(기획조정관실 공통경비) : 50,000천원

2) 국회 법사위 및 예결위 제출 자료 인쇄 : 45,000천원

가) 예산각목명세서 등 : 1,000,000원×5종=5,000천원

나) 법사위 자료 : 1,000,000원×15종=15,000천원

다) 예결위 자료 : 1,000,000원×15종=15,000천원

라) 국정감사 관련 자료 : 1,000,000원×10종=10,000천원

3) 심사평가관련회의 수당 : 12,600천원

가) 안건검토 수당 : 100,000원×14인×3회=4,200천원

나) 참석 수당 : (150,000원+50,000원)×14인×3회=8,400천원

4) 정책연구용역 관련 자문료 및 수당 : 3,000천원

가) 자문료: 200,000원×3건=600천원

나) 안건검토 및 참석 수당 : (150,000원+50,000원)*6인*2회=2,400천원

5) 예산집행심의회 수당 : 1,600천원

가) 참석 및 검토 수당 : 200,000원×2인×4회=1,600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58,750천원

1) 교육훈련비 : 10,600천원

가) 4급 : 10인×300,000원=3,000천원

나) 5급 : 16인×200,000원=3,200천원

다) 6급 : 12인×200,000원=2,400천원

라) 7급 : 3인×200,000원=600천원

마) 기록연구관 : 1인×200,000원=200천원

바) 8급이하 : 6인×200,000원=1,200천원

2) 민·관 협력행사 운영경비 : 8,000천원

가) 행안부 등 관계기관 주관 행사 운영 경비 : 8,000천원

3) 청렴‧감사‧제안업무 등 운영 경비 : 6,000천원

4) 전시법령집 발간 : 6,500원×3,500부=22,750천원

5) 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경비 : 1,400천원

가) 참석수당 : 100,000원×5인×1회+100,000원×2인×1회=700천원

나) 안건검토수당 : 100,000원×5인×1회+100,000원×2인×1회=700천원

6) 정부혁신·적극행정 등 추진 관련 경비 : 10,000천원

다. 법제정보담당관실 : 94,500천원

1) 현행법령집 구입 : 28.125원×80,000면×39부=87,750천원

2) 법령정보협의체 운영 : 6,750천원

가) 법령정보협의회 개최 안건 인쇄 및 자문료 : 4,000천원

나) 민간 기술지원 간담회 개최 안건 인쇄 및 자문료 : 2,75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 14,000천원

1) 데이터 혁신을 위한 기술 지원 자문료 : 200,000원×5명×4회=4,000천원

2) 간담회 물품 구입비 : 1,000,000원×4회=4,000천원

3) 법령데이터혁신팀 일반수용비 : 6,00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6,000천원

1)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일반수용비 : 6,000천원

4. 법제정책국 : 167,165천원

가. 법제정책국 일반수용비 : 20,000천원

나. 법제정책총괄과 : 137,165천원

1)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운영비 : 7,325천원

가) 회의 물품구입(현수막, 사무용품 등) :

2,862,500원×2회=5,725천원

나) 자료인쇄비 : 8,000원×100부×2회=1,600천원

2) 미국 등 외국법령집 구독 : 44,176천원

가) 일본 법령 온라인 구독 : 6,000천원

나) 독일 법령 온라인 구독 : 1,500천원

다) 세계 헌법 온라인 구독 : 3,000천원

라) Westlaw 온라인 구독 : 16,276천원

마) LaWnB 온라인 구독 : 17,400천원

3) 외국 법률관계 정기간행물 구입 : 20,448천원

가) 정기간행물, 관보 등 : $33×35×12회=19,127천원

나) 외국 법률도서 구입 : 60,000원×20권=1,200천원

다) 조정계수 : 121천원

4) 법제자료실 도서 구입 : 30,000천원

가) 국내 전문도서 구입 : 40,000원×525권=21,000천원

나) 외국 전문도서 구입 : 60,000원×150권=9,000천원

5) 학술정보 원문 DB 이용료 : 21,000천원

가) 한국학술정보원(주) : 3,000천원

나) 누리미디어(dbpia) : 6,000천원

다) 학술논문 및 판례 DB : 12,000천원

6) 법제자료실 도서 제본 및 복제 등 기타경비 : 14,216천원

다.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일반수용비: 10,000천원

5. 법제조정정책관실: 37,903천원

가.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38,343천원

1) 법제조정정책관실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2)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 7,343천원

가) 교재발간 : 11,620원×150부=1,743천원

나) 발표자 원고료 및 참석수당 : 300,000원×8인=2,400천원

다) 기타 회의 물품구입 등 : 3,200,000원×1회=3,200천원

3) 의원입법 관련  자문 : 3,000,000원=3,000천원

4) 학습회 발표사례비 등 운영비 200,000원×5회=1,000천원

5)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물품구입비 : 2,000천원

나. 조정계수 : △440천원

6. 행정법제국 : 33,650천원

가. 행정법제국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나. 선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3,65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15,000원×150부=2,250천원

2) 원고료 : 50,000원×20면×1건=1,000천원

3) 자료구입비 : 20,000원×20권=400천원

7. 경제법제국 : 33,750천원

가. 경제법제국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나. 선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3,75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15,000원×150부=2,250천원

2) 원고료 : 50,000원×20면×1건=1,000천원

3) 자료구입비 : 20,000원×25권=500천원

8. 사회문화법제국 : 33,750천원

가.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나. 선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3,75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15,000원×150부=2,250천원

2) 원고료 : 50,000원×20면×1건=1,000천원

3) 자료구입비 : 20,000원×25권=500천원

9. 법령해석국 : 305,876천원

가. 국일반수용비 : 40,000천원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 125,000천원

1) 참석수당 : (100,000원+50,000원)×7인×40회=42,000천원

2) 사전검토수당 : 150,000원×7인×40회=42,000천원

3) 주심수당 : 100,000원×7인×40회+100,000원×3인×40회+50,000×1인×20회=41,000천원

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 교통비(원격지) : 5,250천원

1) 서울, 인천, 경기 : (20,000원×2회)×7인×20회×82%=4,592천원

2) 대전, 청주 : (15,000원×2회)×7인×10회×8%=168천원

3) 기타(부산, 창원 등) : (50,000원×2회)×7인×10회×5%=350천원

4) 제주 : (100,000원×2회)×7인×10회×1%=140천원

라. 안건인쇄비 : 120원×330면×43부×45회=76,626천원

마. 법령해석사례집(전자책) : 6,000,000원×2회=12,000천원

바.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 6,000천원

1) 교재 인쇄 : 10,000원×200부×1회=2,000천원

2) 연찬회 물품 구입(현수막, 사무용품 등) : 3,000천원

3) 연찬회 강사 수당 : 500,000원×2인×1회=1,000천원

사. 법령해석안건 전문가 자문: (200,000원×1건×1인)×45회=9,000천원

아.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

500,000원×1인×2회=1,000천원

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비 : 8,400천원

1) 참석수당 : 100,000원×2인×12회=2,400천원

2) 사전검토수당 : 150,000원×2인×12회=3,600천원

3) 주심수당 : 100,000원×2인×12회=2,400천원

차. 법령해석국 참고문헌 구입비 : 3,000천원

카. 법령해석제도 백서 발간 : 19,600천원×1,000부=19,600천원

10. 법제지원국 : 105,200천원

가. 법제지원국 일반수용비: 20,000천원

나. 법제지원총괄과 일반수용비 : 13,500천원

다. 법제교육과 일반수용비 : 40,000천원

라. 행정규칙 심사지원팀 일반수용비 : 7,700천원

마. 법령용어순화팀 일반수용비 : 12,000천원

바. 자치법제지원과 일반수용비 : 12,000천원

○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 100,539천원

1. 기관 운영 공공요금 : 75,000천원

2. 법제교육과 공공요금 : 20,366원*95평방미터*12월*1.1=25,539천원

○ 210-03(피복비) : 620천원

1.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 309,840원×2명=620천원

○ 210-04(급식비) : 3,262천원

1.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 7,000원×19.4일×12월×2명=3,259천원

2. 조정계수 : 3천원

○ 210-07(임차료) : 278,131천원

1. 운영지원과 : 145,320천원

가. 관용차량 임차료 : 1,500,000×2대×12월+880,000원×12월=46,560천원

나. 운영지원과 임차료 : 22,760천원

다. 파견자 주택보조비 : 600,000원×10명×12월=72,000천원

라. 공직박람회 등 행사 관련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4,000천원

2. 대변인실 : 3,000천원

가.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 대여 : 500,000원 × 6회=3,000천원

3. 기획조정관실 : 47,884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국 공통) 임차료 : 16,532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임차료: 8,352천원

1) 민관협력행사 관련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6,000,000원×1회=6,000천원

2) 장비 임차료: 2,352천원

다. 법령정보협의체 운영 : 11,000천원

1) 법령정보협의회 임차료 : 8,000천원

2)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임차료 : 3,00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장비 회의장 등 임차료 : 1,500,000원×4회=6,00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장비 회의장 등 임차료 : 6,000천원

4. 법제정책국 : 11,952천원

가.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4,500,000원×2회=9,000천원

나. 공기청청기 등 장비 임차료 : 246,000원×12개월=2,952천원

5. 법제조정정책관실 : 14,452천원

가.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관련 임차료 : 6,500천원

1) 세미나실 임차료 : 5,400천원

2) 부대시설 임차료 : 1,100천원

나. 법제조정지원간담회 임차료 : 5,000천원

다. 장비 임차료 : 2,952천원

6. 행정법제국 : 2,35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2,352,000원

7. 경제법제국 : 2,35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2,352,000원

8. 사회문화법제국 : 3,05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3,052,000원

9. 법령해석국 : 8,400천원

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서울, 연 6회) : 5,040천원

1) 회의실 임차료(중회의실) : 80,000원×7시간×6회=3,360천원

2) 회의실 임차료(소회의실) : 40,000원×7시간×6회=1,680천원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사무실 장비 임차료 : 3,360천원

10. 법제지원국 국 장비 임차료 : 39,367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1,300천원

나. 법제교육과 사무환경 조성 임차료: 38,067천원

1) 법제교육과 사무공간 임대료: 696,594원×12월×1.1=9,195천원

2) 공기청정기 등 임차: 246,000원×12월=2,952천원

3) 관용차량 임차: 880,000원×12월×2대=21,120천원

4) 기타 시설 및 장비 임차: 4,800천원

○ 210-08(유류비) : 14,775천원

1. 관용차량 유류비: 14,775천원

○ 210-09(시설장비유지비) : 100,000천원

1. 사무실, 집기 수선, 차량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 100,000천원

○ 210-14(일반용역비) : 144,838천원

1.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

10,000,000원×1회=10,000천원

2.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 5,000천원

3. 기관 공통 용역비 : 80,000천원

4.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 19,838천원

가. 스크랩 및 긴급모니터링: 1,653,190원×12월=19,838천원

5.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 30,000천원

<220> 여비 : 244,389천원

○ 220-01(국내여비) : 228,188천원

1. 운영지원과 및 대변인실 : 48,413천원

가. 운영지원과 및 대변인실 국내여비 : 30,830천원

나. 전입 및 파견 등 이전비 : 13,500천원

다.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1,398천원

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3.,000원×19.4일×12월x2인=1,397천원

2) 조정계수 : 1천원

마. 초급관리자과정(6급2인,비합숙5주) : 1,025천원

1) 일비 및 교통비 : (25,000원×2일+12,500원×23일)×2인=675천원

2) 식비 : 7,000원×25식×2인=350천원

바. 신규중견실무자과정(7급4인,비합숙4주) : 1,660천원

1) 일비 : (25,000원×2일+12,500원×18일)×4인=1,100천원

2) 식비 : 7,000원×20식×4인=560천원

2. 기획조정관실 : 61,771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 : 33,836천원

1) 국내여비(기획조정관실 공통경비) : 11,912천원

2) 예산편성 및 심사 : 87,000원×3회×12월×2인=6,264천원

3) 국회업무 및 결산심사 : 87,000원×3회×12월×5인=15,660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15,635천원

1) 전문교육여비 : 12,863천원

가) 일비 및 교통비 : (25,000원×2일+12,500원×3일)×105인=9,188천원

나) 식비 : 7,000원×5식×105인=3,675천원

2) 행안부, 감사원 업무협의 등 :

(17,000원×2회+25,000원+12,500원)×2인×19회=2,717천원

3) 조정계수 : 55천원

다. 법제정보담당관 : 3,900천원

1) 법령정보협의체 운영여비 : 3,900천원

가) 법령정보협의회 및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관련 국내여비

: 50,000원×10명×3회=1,500천원

나) 법령정보 관리 관련 국내여비 : 50,000원×12월×2회×2인=2,40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 6,000천원

1) 법령데이터 혁신 업무 협의 여비 : 50,000원×12월×2.5회×4인=6,00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2,400천원

1) 법제교류협력 업무 수행여비 50,000원×12월×2회×2인=2,400원

3. 법제정책국 : 23,904천원

가. 법제정책 및 입법계획 총괄 조정 업무 여비 :

87,000원×4회×12월×4인=16,704천원

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업무 여비 : 87,000원×3.5회×12월×2인=7,200천원

4. 법제조정정책관실: 21,204천원

가. 의원입법 관련 이견조정 및 입법 대응 여비 :

87,000원×2회×12월×2인×4개 법제관실=16,704천원

나.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참석 여비
: 25,000원×1일×60인=1,500천원

다.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참석 여비 : 50,000원×1일×10인×6회=3,000천원

5. 행정법제국 : 10,186천원

가. 국내여비 : 10,186천원

6. 경제법제국 : 5,420천원

7. 사회문화법제국 : 5,938천원

8. 법령해석국 : 43,596천원

가. 국내여비 : 6,396천원

나. 법령해석안건 사실관계조사 및 확인여비(4, 5급 각1인, 2박3일)
: 80,000원×2인×15회=2,400천원

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서울, 월2회) : 72,500원×20인×24회=34,800천원

9. 법제지원국 : 7,756천원

가. 국 공통 여비 : 1,315천원

나. 법제교육과 여비 : 50,000원×2인×4회×12월=4,800천원

다. 행정규칙 심사정비팀 여비 : 1,641천원

○ 220-02(국외업무여비) : 16,201천원

1. 법제정책 조사연구 : 14,510천원

가. 미국 등 법제정책 조사

1) 항공료 : 2,858,000원×3인=8,574천원

2) 체재비 : 5,315천원

가) 일비 : [$35×1인+$30×2인]×5일=656천원

나) 숙박비 : [$223×1인+$176×2인]×4박=3,174천원

다) 식비 : [$107×1인+$81×2인]×4일=1,485천원

3) 준비금 : $150×3인=621천원

2. 조정계수 : 1,691천원

<240> 업무추진비 : 178,963천원

○ 240-02(관서업무추진비) : 178,963천원

1.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등: 53,227천원

가. 관서업무수행경비 : 53,227천원

2. 기획조정관실 : 54,379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 : 19,699천원

1) 예산 편성 및 심사 : 25,500원×8인×10회=2,040천원

2) 결산 및 심사 : 25,500원×8인×10회=2,040천원

3) 국회 협력 및 심의 대응 : 25,500원×20인×24회=12,240천원

4) 국정감사 등 : 2,359천원

5) 심사평가전문가 간담회 : 25,500원×10인×4회=1,02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000천원

다. 법령정보협의회 및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등 개최경비 : 1,680천원

라. 법령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대내외 업무협의 및 간담회 :

6,000천원

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경비 : 25,000원×40인=1,000천원

3. 법제정책국 : 8,760천원

가. 관서업무수행경비 : 7,760천원

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관련 업무추진비 : 1,000천원

4. 법제조정정책관실: 15,402천원

가. 관서업무수행경비 : 25,500원×15인×12월=4,590천원

나. 의원입법 관련 이견조정 및 입법대응 :

25,500원×4명×4개법제관실×2회×12월=9,792천원

다.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 25,500원×40인×1회=1,020천원

5. 행정법제국 : 9,177천원

가. 입법지원활동비 : 81,000원×110건=8,91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7,000원=267천원

6. 경제법제국 : 9,177천원

가. 입법지원활동비 : 81,000원×110건=8,91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7,000원=267천원

7. 사회문화법제국 : 9,177천원

가. 입법지원활동비 : 81,000원×110건=8,91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7,000원=267천원

8. 법령해석국 : 15,168천원

가. 국 관서업무경비 : 1,818천원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경비 : 22,500원×10인×48회=10,800천원

다.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연찬회 경비 : 25,500원×100인×1회=2,550천원

9. 법제지원국 : 4,500천원

가. 행정규칙 심사정비팀 관서업무수행경비 : 4,500천원

10. 조정계수 : △4천원

<310> 보전금 : 100천원

○ 310-03(포상금) : 100천원

1.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등 : 100천원

<420> 건설비 : 160,000천원

○ 420-03(공사비) : 160,000천원

1. 사무실 공사 및 국유재산 관리 등 : 160,000천원

<430> 유형자산 : 521,100천원

○ 430-01(자산취득비) : 521,100천원

1. 기관 공통 자산취득비 : 341,100천원

2. 국회업무관리시스템 SW 구입비 : 180,000천원

<440> 무형자산 : 50,000천원

○ 440-00(무형자산) : 50,000천원

1. 법제교육과 관사 보증금 : 50,000천원

3,593,000

천원

<210> 운영비 : 2,323,948천원

○ 210-01(일반수용비) : 1,608,000천원

1. 운영지원과 : 337,235천원

가. 일반수용비 : 276,635천원

나. 결산 재무제표 관련 전문가(회계사) 자문료 : 15,000천원

다. 공직박람회 등 행사 운영 경비 : 10,000천원

라. 국내장기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 : 27,000천원

마. 인사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 (100,000원+100,000원)×7명×4회=5,600천원

바. 기본교육훈련자(신규, 승진 등) 교육비: 3,000천원

2. 대변인실 : 330,704천원

가.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나. 법제 발간 : 70,40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2,800원×3,000부×4회=33,600천원

2) DM 대행료 : 300원×3,000부×4회=3,600천원

3) 원고료 : 50,000원×20면×8편×4회=32,000천원

4) 참고문헌 구입비 : 50,000원×2권×12회=1,200천원

다. 법제소식 발간 : 94,104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2,400원×2,930부×12회=84,384천원

2) DM 대행료 : 270원×3,000부×12회=9,720천원

라. 법제 편집 및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 11,800천원

1) 편집수당 : 100,000원×7인×4회=2,800천원

2) 연구윤리위원수당 : 100,000원×10인×1회=1,000천원

3) 안건검토수당 : 50,000원×5인×8편×4회=8,000천원

마. 신문저작권료 : 71,000천원

바. 기관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 : 9,000천원

사. 홍보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 : 1,000,000원×5종=5,000천원

아. 뉴스 정보서비스 사용료 : 3,200,000원×12월=38,400천원

자.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비 : 6,000천원

3. 기획조정관실 : 269,700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실 : 112,200천원

1) 일반수용비(기획조정관실 공통경비) : 50,000천원

2) 국회 법사위 및 예결위 제출 자료 인쇄 : 45,000천원

가) 예산각목명세서 등 : 1,000,000원×5종=5,000천원

나) 법사위 자료 : 1,000,000원×15종=15,000천원

다) 예결위 자료 : 1,000,000원×15종=15,000천원

라) 국정감사 관련 자료 : 1,000,000원×10종=10,000천원

3) 심사평가관련회의 수당 : 12,600천원

가) 안건검토 수당 : 100,000원×14인×3회=4,200천원

나) 참석 수당 : (150,000원+50,000원)×14인×3회=8,400천원

4) 정책연구용역 관련 자문료 및 수당 : 3,000천원

가) 자문료: 200,000원×3건=600천원

나) 안건검토 및 참석 수당 : (150,000원+50,000원)*6인*2회=2,400천원

5) 예산집행심의회 수당 : 1,600천원

가) 참석 및 검토 수당 : 200,000원×2인×4회=1,600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58,750천원

1) 교육훈련비 : 10,600천원

가) 4급 : 10인×300,000원=3,000천원

나) 5급 : 16인×200,000원=3,200천원

다) 6급 : 12인×200,000원=2,400천원

라) 7급 : 3인×200,000원=600천원

마) 기록연구관 : 1인×200,000원=200천원

바) 8급이하 : 6인×200,000원=1,200천원

2) 민·관 협력행사 운영경비 : 8,000천원

가) 행안부 등 관계기관 주관 행사 운영 경비 : 8,000천원

3) 청렴‧감사‧제안업무 등 운영 경비 : 6,000천원

4) 전시법령집 발간 : 6,500원×3,500부=22,750천원

5) 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경비 : 1,400천원

가) 참석수당 : 100,000원×5인×1회+100,000원×2인×1회=700천원

나) 안건검토수당 : 100,000원×5인×1회+100,000원×2인×1회=700천원

6) 정부혁신·적극행정 등 추진 관련 경비 : 10,000천원

다. 법제정보담당관실 : 78,750천원

1) 법령정보협의체 운영 : 6,750천원

가) 법령정보협의회 개최 안건 인쇄 및 자문료 : 4,000천원

나) 민간 기술지원 간담회 개최 안건 인쇄 및 자문료 : 2,750천원

2)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 400,000원×180개=72,00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 14,000천원

1) 데이터 혁신을 위한 기술 지원 자문료 : 200,000원×5명×4회=4,000천원

2) 간담회 물품 구입비 : 1,000,000원×4회=4,000천원

3) 법령데이터혁신팀 일반수용비 : 6,00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6,000천원

1)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일반수용비 : 6,000천원

4. 법제정책국 : 169,165천원

가. 법제정책국 일반수용비 : 18,000천원

나. 법제정책총괄과 : 137,165천원

1)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운영비 : 7,325천원

가) 회의 물품구입(현수막, 사무용품 등) :

2,862,500원×2회=5,725천원

나) 자료인쇄비 : 8,000원×100부×2회=1,600천원

2) 미국 등 외국법령집 구독 : 44,176천원

가) 일본 법령 온라인 구독 : 6,000천원

나) 독일 법령 온라인 구독 : 1,500천원

다) 세계 헌법 온라인 구독 : 3,000천원

라) Westlaw 온라인 구독 : 16,276천원

마) LaWnB 온라인 구독 : 17,400천원

3) 외국 법률관계 정기간행물 구입 : 20,448천원

가) 정기간행물, 관보 등 : $33×35×12회=19,127천원

나) 외국 법률도서 구입 : 60,000원×20권=1,200천원

다) 조정계수 : 121천원

4) 법제자료실 도서 구입 : 30,000천원

가) 국내 전문도서 구입 : 40,000원×525권=21,000천원

나) 외국 전문도서 구입 : 60,000원×150권=9,000천원

5) 학술정보 원문 DB 이용료 : 21,000천원

가) 한국학술정보원(주) : 3,000천원

나) 누리미디어(dbpia) : 6,000천원

다) 학술논문 및 판례 DB : 12,000천원

6) 법제자료실 도서 제본 및 복제 등 기타경비 : 14,216천원

다.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일반수용비: 10,000천원

라. 법령정비과 일반수용비: 4,000천원

5. 법제조정정책관실: 37,770천원

가.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38,343천원

1) 법제조정정책관실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2)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 7,343천원

가) 교재발간 : 11,620원×150부=1,743천원

나) 발표자 원고료 및 참석수당 : 300,000원×8인=2,400천원

다) 기타 회의 물품구입 등 : 3,200,000원×1회=3,200천원

3) 의원입법 관련  자문 : 3,000,000원=3,000천원

4) 학습회 발표사례비 등 운영비 200,000원×5회=1,000천원

5)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물품구입비 : 2,000천원

나. 조정계수 : △573천원

6. 행정법제국 : 33,650천원

가. 행정법제국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나. 선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3,65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15,000원×150부=2,250천원

2) 원고료 : 50,000원×20면×1건=1,000천원

3) 자료구입비 : 20,000원×20권=400천원

7. 경제법제국 : 33,750천원

가. 경제법제국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나. 선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3,75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15,000원×150부=2,250천원

2) 원고료 : 50,000원×20면×1건=1,000천원

3) 자료구입비 : 20,000원×25권=500천원

8. 사회문화법제국 : 33,750천원

가.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나. 선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3,750천원

1) 편집 및 인쇄비 : 15,000원×150부=2,250천원

2) 원고료 : 50,000원×20면×1건=1,000천원

3) 자료구입비 : 20,000원×25권=500천원

9. 법령해석국 : 280,276천원

가. 일반수용비 : 40,000천원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 125,000천원

1) 참석수당 : (100,000원+50,000원)×7인×40회=42,000천원

2) 사전검토수당 : 150,000원×7인×40회=42,000천원

3) 주심수당 : 100,000원×7인×40회+100,000원×3인×40회+50,000×1인×20회=41,000천원

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 교통비(원격지) : 5,250천원

1) 서울, 인천, 경기 : (20,000원×2회)×7인×20회×82%=4,592천원

2) 대전, 청주 : (15,000원×2회)×7인×10회×8%=168천원

3) 기타(부산, 창원 등) : (50,000원×2회)×7인×10회×5%=350천원

4) 제주 : (100,000원×2회)×7인×10회×1%=140천원

라. 안건인쇄비 : 120원×330면×43부×45회=76,626천원

마. 법령해석사례집 : 6,000,000원×1회=6,000천원

바.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 6,000천원

1) 교재 인쇄 : 10,000원×200부×1회=2,000천원

2) 연찬회 물품 구입(현수막, 사무용품 등) : 3,000천원

3) 연찬회 강사 수당 : 500,000원×2인×1회=1,000천원

사. 법령해석안건 전문가 자문: (200,000원×1건×1인)×45회=9,000천원

아.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

500,000원×1인×2회=1,000천원

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비 : 8,400천원

1) 참석수당 : 100,000원×2인×12회=2,400천원

2) 사전검토수당 : 150,000원×2인×12회=3,600천원

3) 주심수당 : 100,000원×2인×12회=2,400천원

차. 법령해석국 참고문헌 구입비 : 3,000천원

10. 법제지원국 : 82,000천원

가. 법제지원국 일반수용비: 10,000천원

나. 법제지원총괄과 일반수용비 : 10,000천원

다. 법제교육과 일반수용비 : 20,000천원

라. 행정규칙심사정비팀 일반수용비 : 12,000천원

마. 법령용어순화팀 일반수용비 : 18,000천원

바. 자치법제지원과 일반수용비 : 12,000천원

○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 105,539천원

1. 기관 운영 공공요금 : 80,000천원

2. 법제교육과 공공요금 : 20,366원*95평방미터*12월*1.1=25,539천원

○ 210-03(피복비) : 620천원

1.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 309,840원×2명=620천원

○ 210-04(급식비) : 4,194천원

1.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 9,000원×19.4일×12월×2명=4,190천원

2. 조정계수 : 4천원

○ 210-07(임차료) : 294,539천원

1. 운영지원과 : 146,160천원

가. 관용차량 임차료 : 1,500,000×2대×12월+880,000원×12월=46,560천원

나. 운영지원과 임차료 : 23,600천원

다. 파견자 주택보조비 : 600,000원×10명×12월=72,000천원

라. 공직박람회 등 행사 관련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4,000천원

2. 대변인실 : 3,000천원

가.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 대여 : 500,000원 × 6회=3,000천원

3. 기획조정관실 : 51,937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국 공통) 임차료 : 20,585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임차료: 8,352천원

1) 민관협력행사 관련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6,000,000원×1회=6,000천원

2) 장비 임차료: 2,352천원

다. 법령정보협의체 운영 : 11,000천원

1) 법령정보협의회 임차료 : 8,000천원

2)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임차료 : 3,00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장비 회의장 등 임차료 : 1,500,000원×4회=6,00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장비 회의장 등 임차료 : 6,000천원

4. 법제정책국 : 14,102천원

가.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5,500,000원×2회=11,000천원

나. 공기청청기 등 장비 임차료 : 258,500원×12개월=3,102천원

5. 법제조정정책관실 : 13,852천원

가.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관련 임차료 : 6,500천원

1) 세미나실 임차료 : 5,400천원

2) 부대시설 임차료 : 1,100천원

나. 법제조정지원간담회 임차료 : 5,000천원

다. 장비 임차료 : 2,352천원

6. 행정법제국 : 2,35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2,352,000원

7. 경제법제국 : 2,35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2,352,000원

8. 사회문화법제국 : 3,05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3,052,000원

9. 법령해석국 : 7,560천원

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서울, 연 4회) : 4,200천원

1) 회의실 임차료(중회의실) : 100,000원×7시간×4회=2,800천원

2) 회의실 임차료(소회의실) : 50,000원×7시간×4회=1,400천원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사무실 장비 임차료 : 3,360천원

10. 법제지원국 : 50,172천원

가. 국 장비 임차료 : 1,300천원

나. 법제교육과 사무환경 조성 임차료: 28,872천원

1) 공기청정기 등 임차: 246,000원×12월=2,952천원

2) 관용차량 임차: 880,000원×12월×2대=21,120천원

3) 기타 시설 및 장비 임차: 4,800천원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임차료: 20,000천원

○ 210-08(유류비) : 15,218천원

1. 관용차량 유류비: 15,218천원

○ 210-09(시설장비유지비) : 100,000천원

1. 사무실, 집기 수선, 차량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 100,000천원

○ 210-14(일반용역비) : 195,838천원

1.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

10,000,000원×1회=10,000천원

2.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 5,000천원

3. 기관 공통 용역비 : 80,000천원

4.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 2,153,190×12월=25,838천원

5.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운영경비 : 15,000,000원×1회=15,000천원

6. 기관 영문홍보자료 제작 : 60,000,000원×1회=60,000천원

<220> 여비 : 272,507천원

○ 220-01(국내여비) : 219,116천원

1. 운영지원과 및 대변인실 : 48,413천원

가. 운영지원과 및 대변인실 국내여비 : 30,830천원

나. 전입 및 파견 등 이전비 : 13,500천원

다.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1,398천원

1)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3,000원×19.4일×12월x2인=1,397천원

2) 조정계수 : 1천원

마. 초급관리자과정(6급2인,비합숙5주) : 1,025천원

1) 일비 및 교통비 : (25,000원×2일+12,500원×23일)×2인=675천원

2) 식비 : 7,000원×25식×2인=350천원

바. 신규중견실무자과정(7급4인,비합숙4주) : 1,660천원

1) 일비 : (25,000원×2일+12,500원×18일)×4인=1,100천원

2) 식비 : 7,000원×20식×4인=560천원

2. 기획조정관실 : 61,051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 : 33,116천원

1) 국내여비(기획조정관실 공통경비) : 11,192천원

2) 예산편성 및 심사 : 87,000원×3회×12월×2인=6,264천원

3) 국회업무 및 결산심사 : 87,000원×3회×12월×5인=15,660천원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15,635천원

1) 전문교육여비 : 12,863천원

가) 일비 및 교통비 : (25,000원×2일+12,500원×3일)×105인=9,188천원

나) 식비 : 7,000원×5식×105인=3,675천원

2) 행안부, 감사원 업무협의 등 :

(17,000원×2회+25,000원+12,500원)×2인×19회=2,717천원

3) 조정계수 : 55천원

다. 법제정보담당관 : 3,900천원

1) 법령정보협의체 운영여비 : 3,900천원

가) 법령정보협의회 및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관련 국내여비

: 50,000원×10명×3회=1,500천원

나) 법령정보 관리 관련 국내여비 : 50,000원×12월×2회×2인=2,400천원

라. 법령데이터혁신팀 : 6,000천원

1) 법령데이터 혁신 업무 협의 여비 : 50,000원×12월×2.5회×4인=6,000천원

마.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2,400천원

1) 법제교류협력 업무 수행여비 50,000원×12월×2회×2인=2,400원

3. 법제정책국 : 23,904천원

가. 법제정책 및 입법계획 총괄 조정 업무 여비 :

87,000원×4회×12월×4인=16,704천원

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업무 여비 : 87,000원×3.5회×12월×2인=7,200천원

4. 법제조정정책관실 : 12,852천원

가. 의원입법 관련 이견조정 및 입법 대응 여비 :

87,000원×1회×12월×2인×4개 법제관실=8,352천원

나.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참석 여비
: 25,000원×1일×60인=1,500천원

다.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참석 여비 : 50,000원×1일×10인×6회=3,000천원

5. 행정법제국 : 10,186천원

6. 경제법제국 : 5,420천원

7. 사회문화법제국 : 5,938천원

8. 법령해석국 : 43,596천원

가. 국내여비 : 6,396천원

나. 법령해석안건 사실관계조사 및 확인여비(4, 5급 각1인, 2박3일)
: 80,000원×2인×15회=2,400천원

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서울, 월2회) : 72,500원×20인×24회=34,800천원

9. 법제지원국 : 7,756천원

가. 국 공통 여비 : 1,315천원

나. 법제교육과 여비 : 50,000원×2인×4회×12월=4,800천원

다. 행정규칙심사정비팀 여비 : 1,641천원

○ 220-02(국외업무여비) : 15,391천원

1. 법제정책 조사연구 : 14,510천원

가. 미국 등 법제정책 조사

1) 항공료 : 2,858,000원×3인=8,574천원

2) 체재비 : 5,315천원

가) 일비 : [$35×1인+$30×2인]×5일=656천원

나) 숙박비 : [$223×1인+$176×2인]×4박=3,174천원

다) 식비 : [$107×1인+$81×2인]×4일=1,485천원

3) 준비금 : $150×3인=621천원

2. 조정계수 : 881천원

○ 220-03(국외교육여비) : 38,000천원

1. 교육훈련 국외여비 : 14,000,000원×2인+5,000,000원×2인=38,000천원

<240> 업무추진비 : 180,015천원

○ 240-02(관서업무추진비) : 180,015천원

1.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등: 53,227천원

가. 관서업무수행경비 : 53,227천원

2. 기획조정관실 : 55,431천원

가. 기획재정담당관 : 19,699천원

1) 예산 편성 및 심사 : 25,500원×8인×10회=2,040천원

2) 결산 및 심사 : 25,500원×8인×10회=2,040천원

3) 국회 협력 및 심의 대응 : 25,500원×20인×24회=12,240천원

4) 국정감사 등 : 2,359천원

5) 심사평가전문가 간담회 : 25,500원×10인×4회=1,02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7,052천원

다. 법령정보협의회 및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등 개최경비 : 1,680천원

라. 법령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대내외 업무협의 및 간담회 :

6,000천원

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경비 : 25,000원×40인=1,000천원

3. 법제정책국 : 8,760천원

가. 관서업무수행경비 : 7,760천원

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관련 업무추진비 : 1,000천원

4. 법제조정정책관실: 15,402천원

가. 관서업무수행경비 : 25,500원×15인×12월=4,590천원

나. 의원입법 관련 이견조정 및 입법대응 :

25,500원×4명×4개법제관실×2회×12월=9,792천원

다.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 25,500원×40인×1회=1,020천원

5. 행정법제국 : 9,177천원

가. 입법지원활동비 : 81,000원×110건=8,91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7,000원=267천원

6. 경제법제국 : 9,177천원

가. 입법지원활동비 : 81,000원×110건=8,91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7,000원=267천원

7. 사회문화법제국 : 9,177천원

가. 입법지원활동비 : 81,000원×110건=8,910천원

나. 관서업무수행경비 : 267,000원=267천원

8. 법령해석국 : 15,168천원

가. 국 관서업무경비 : 1,818천원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경비 : 22,500원×10인×48회=10,800천원

다.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연찬회 경비 : 25,500원×100인×1회=2,550천원

9. 법제지원국 : 4,500천원

가. 행정규칙심사정비팀 관서업무수행경비 : 4,500천원

10. 조정계수 : △4천원

<310> 보전금 : 49,100천원

○ 310-03(포상금) : 49,100천원

1.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등 : 100천원

2.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 49,000천원

<420> 건설비 : 185,000천원

○ 420-03(공사비) : 185,000천원

1. 사무실 공사 및 국유재산 관리 등 : 185,000천원

<430> 유형자산 : 559,930천원

○ 430-01(자산취득비) : 559,930천원

1. 기관 공통 자산취득비 : 359,930천원

2. 전산장비 구입 등 : 200,000천원

가. 사무용 데스크톱 구입 : 1,400,000원×120대=168,000천원

나. 사무용 모니터 구입 : 300,000원×80대=24,000천원

다. 사무용 프린터 구입 : 500,000원×16대=8,000천원

<440> 무형자산 : 22,500천원

○ 440-00(무형자산) : 22,500천원

1. 법제교육과 관사 보증금 : 22,5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5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법령해석 회신율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법령해석 절차ㆍ요건 안내 강화 및 법령해석 요청 안건에 대한 적극적 요건 보완 등을 통해 반려율을 줄여 회신율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안건 등은 신속히 처리하는 등 법령해석 업무 처리 절차ㆍ방법의 개선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회 현장학습 경비를 국외교육여비로 편성·집행할 것	`26년 예산에는 국외교육여비 3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적절한 비목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46	△86	2,460	2,460	2,144	87.2	-	315
2023	2,662	-	2,662	2,662	2,570	96.5	-	92
2024	3,277	-	3,277	3,277	3,117	95.1	-	160
2025	3,455	-	3,455	3,332	3,107	93.3	-	2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인 기본경비성 운영비 절감액 86백만원 감액 - 이․전용 등 사유 : 법제처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를 위해 일반수용비 중 3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전용)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교육훈련자 교육비 20백만원을 국외교육여비로 전용, 처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4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세목조정) 법제처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실시를 위해 임차료 중 3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처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9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2024	- 이․전용 등 사유 : ’24년 국외현장학습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된 국내장기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의 일부를 국외교육여비(220-03)로 전용(14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 ’25년 국외현장학습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된 국내장기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의 일부를 국외교육여비(220-03)로 전용(33백만원) ’25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내 일반수용비(210-01), 무형자산(440-00)의 일부를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38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5.19.)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10-01	18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20-03	’25년 국외현장학습여비를 지급 하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일반 수용비(210-01)에 편성된 국내장기 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의 일부를 국외교육여비(220-03)로 전용
전용 (’25.8.26.)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10-01	11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20-03	’25년 국외현장학습여비를 지급 하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일반 수용비(210-01)에 편성된 국내장기 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의 일부를 국외교육여비(220-03)로 전용
전용 (’25.9.5.)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10-01	4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20-03	’25년 국외현장학습여비를 지급 하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일반 수용비(210-01)에 편성된 국내장기 교육 교육훈련자 교육비의 일부를 국외교육여비(220-03)로 전용
전용 (‘25.12.15.)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10-01	73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 무형자산 (440-00)의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440-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