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법령심사지원 (1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지원국	0	010	016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정부입법 총괄관리	법령심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령심사 지원	소관부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법령입법 지원	소관부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령심사지원	286	311	311	323	296	△15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법령심사지원	335	307	286	-	20	311	295	286	-	9	296
․법령심사지원	165	165	152	-	13	160	160	157	-	3	150
․법령입법지원	170	142	134	-	7	151	135	129	-	6	146
○ 비목별 분류(합계)	335	307	286	-	20	311	295	286	-	9	296
․상용임금(110-03)	100	72	71	-	1	103	87	86	-	1	113
․일반수용비 (210-01)	116	116	104	-	12	102	102	97	-	5	7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	7	5	-	2	2	2	1	-	1	1
․임차료(210-07)	4	4	4	-	0	4	4	4	-	-	4
․복리후생비(210-12)	2	2	1	-	1	2	2	1.3	-	-	2
․국내여비(220-01)	9	9	9	-	0	9	9	8	-	1	9
․사업추진비(240-01)	46	46	46	-	0	46	46	46	-	-	46
․포상금(310-03)	22	22	22	-	-	22	22	22	-	-	22
․고용부담금(320-09)	20	20	20	-	0	20	20	20	-	-	2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5	307	286	-	20	311	295	286	-	9	296
․법령심사지원	165	165	152	-	13	160	160	157	-	3	150
-상용임금(110-03)	28	28	28	-	0	28	28	28	-	-	32
-일반수용비(210-01)	65	65	53	-	12	59	59	57	-	2	45
-임차료(210-07)	4	4	4	-	0	4	4	4	-	-	4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0	0.5	0.5	0.5	-	-	0.5
-국내여비(220-01)	6	6	6	-	0	6	6	5	-	1	6
-사업추진비(240-01)	34	34	34	-	0	34	34	34	-	-	34
-포상금(310-03)	22	22	22	-	-	22	22	22	-	-	22
-고용부담금(320-09)	5	5	5	-	0	5	5	5	-	-	6
․법령입법지원	170	142	134	-	7	151	135	129	-	6	146
-상용임금(110-03)	71	43	43	-	0	74	58	57	-	1	81
-일반수용비(210-01)	51	51	51	-	0	43	43	40	-	3	3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	7	5	-	2	2	2	1	-	1	1
-복리후생비(210-12)	2	2	1	-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4	4	4	-	0	4	4	4	-	-	4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0	12	12	12	-	-	12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	0	14	14	14	-	-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령심사지원) 민생ㆍ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법제업무평가 실시 및 적극행정 법제의 공공부문 확산을 통하여 일선기관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

- (법령입법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ㆍ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법령심사지원

ㆍ｢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및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등

- 법령입법지원

ㆍ｢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법제처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5항제1호

② 추진경위

- 법령심사지원

ㆍ규제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령 등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가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 추진 지원

ㆍ법령 입안 및 적용하는 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 및 기준을 일선 공무원에게 확산ㆍ전파할 필요성이 증대

ㆍ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법제업무평가를 실시하여 부처의 법제업무 전문성 확보

- 법령입법지원

ㆍ사업 시작연도 : 2011년도 법제도선진화사업으로 시작, 2012년도 사전입법지원제도로 전환, 2018년 법령입안지원제도로 사업명 변경

ㆍ국정과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에 대해 법제 전문가가 법령안 소관부처의 입안단계부터 조문화 및 법리적 쟁점 검토 지원 필요

ㆍ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입법절차(통상 120일~180일 소요)로 인한 입법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안단계부터 사전적ㆍ입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ㆍ정부 주요정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및 입법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정부부처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0	381	335	311	296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령심사지원

: (2025) 160백만원 → (2026) 150백만원, 감10백만원

- (’26) 법령심사 및 정부입법활동 전반과 법제업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 150백만원 편성

- (산출) 지원 인력 보수 38백만원

전시법령안 및 정부입법계획 등 인쇄 30백만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5백만원

포상금 22백만원
기타경비 5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0,343 천원	○ 상용임금(110-03) : 28,825천원 가. 임금 (24,856천원) ㆍ 2,071,340×12개월×1인=24,856천원 나. 상여금 (1,100천원) ㆍ 1,100,000×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892천원) ㆍ 14,860×5시간×12개월×1인=892천원 라. 연차수당 (297천원) ㆍ 59,360×5일×1인=297천원 마. 정액급식비(1,680천원) ㆍ 140,000×12개월×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9,400천원 가. 전시법령안 등 인쇄 (15,960천원) ㆍ 57,000×280건=15,960천원 나. 법제업무편람 인쇄 (14,040천원) ㆍ 18,000×780부=14,040천원 다. 정부입법계획 인쇄 (4,000천원) ㆍ 4,000원×500부×2건=4,000천원 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15,000천원) ㆍ 15,000원×1,000부=15,000천원 마.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자료 인쇄, 회의 물품 등 구입 경비 (4,000천원) 바.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00천원) ㆍ 300,000원×4명×2회=2,400천원 사. 기타 자료 인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경비 (4,0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관련 임차료 (2,000천원) ㆍ 2,000,000원×1회=2,000천원 나.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관련 임차료 (2,000천원) ㆍ 2,000,000원×1회=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업무지원 인력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500,000원×1회=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82천원 가. 국회 및 부처 업무협의 관련 출장 (5,400천원) ㆍ 50,000원×3인×3일×12월=5,400천원 나. 조정계수 1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4,400천원 가.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2,720천원) ㆍ 17,000원×10인×16회=2,720천원 나. 법령심사지원 활동비 (31,680천원) ㆍ 30,000원×8인×11회×12월=31,680천원 ○ 포상금(310-03) : 22,000천원 가.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4,000천원) ㆍ 14,000,000원×1식=14,000천원 나.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8,000천원) ㆍ 8,000,000원×1식=8,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636천원 가. 업무지원 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 (5,596천원) ㆍ 퇴직금 28,824,480원/12월=2,402천원 ㆍ 4대보험 28,824,480원*0.1122=3,234천원	149,573 천원	○ 상용임금(110-03) : 31,828천원 가. 임금 (25,982천원) ㆍ 2,165,160×12개월×1인=25,982천원 나. 상여금 (2,598천원) ㆍ 2,165,160×0.6×2회×1인=2,598천원 다. 시간외수당 (1,085천원) ㆍ 18,090×5시간×12개월×1인=1,085천원 라. 연차수당 (483천원) ㆍ 96,520×5일×1인=483천원 마. 정액급식비(1,680천원) ㆍ 140,000×12개월×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5,260천원 가. 전시법령안 등 인쇄 (15,960천원) ㆍ 57,000×280건=15,960천원 나. 법제업무편람 인쇄 (10,800천원) ㆍ 18,000×600부=10,800천원 다. 정부입법계획 인쇄 (3,500천원) ㆍ 3,500원×500부×2건=3,500천원 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5,000천원) 마.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자료 인쇄, 회의 물품 등 구입 경비 (3,600천원) 바.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00천원) ㆍ 300,000원×4명×2회=2,400천원 사. 기타 자료 인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경비 (4,000천원) ○ 임차료(210-07) : 3,700천원 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관련 임차료 (1,700천원) ㆍ 1,700,000원×1회=1,700천원 나.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관련 임차료 (2,000천원) ㆍ 2,000,000원×1회=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업무지원 인력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500,000원×1회=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82천원 가. 국회 및 부처 업무협의 관련 출장 (5,400천원) ㆍ 50,000원×3인×3일×12월=5,400천원 나. 조정계수 1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4,400천원 가.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2,720천원) ㆍ 17,000원×10인×16회=2,720천원 나. 법령심사지원 활동비 (31,680천원) ㆍ 30,000원×8인×11회×12월=31,680천원 ○ 포상금(310-03) : 22,000천원 가.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4,000천원) ㆍ 14,000,000원×1식=14,000천원 나.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8,000천원) ㆍ 8,000,000원×1식=8,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303천원 가. 업무지원 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 (6,303천원) ㆍ 퇴직금 31,828,610원/12월=2,652천원 ㆍ 4대보험 31,828,610원*0.1147=3,651천원

② 법령입법지원

: (2025) 151백만원 → (2026) 146백만원, 감5백만원

- (’26) 실효성 있는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체계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146백만원 편성

- (산출) 지원인력 보수 98백만원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9백만원

법제전문가 자문료 9백만원

기타경비 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657 천원	○ 상용임금(110-03): 74,425천원 가. 법령입법지원 전문연구지원 73,288천원 ㆍ 임금 65,535천원 : 2,730,630원*12개월*2인= 65,535천원 ㆍ 상여금 2,200천원 : 1,100,000원*2인= 2,200천원 ㆍ 시간외수당 1,410천원 : 19,590원*3시간*12개월*2인=1,410천원 ㆍ 연차수당 783천원 : 78,250원*5일*2인=783천원 ㆍ 정액급식비 3,360천원 : 140,000원*12개월*2인=3,360천원 나. 조정계수 1,13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2,950천원 가.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3,100천원 ㆍ 주제 발표 사례비 2,000천원 : 500,000원*2인*2회= 2,000천원 ㆍ 안건인쇄, 현수막ㆍ입간판, 회의 물품 구입 1,100천원 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통일 등을 위한 정례 협의회 개최 3,600천원 ㆍ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1,600천원 ㆍ 관련 자료 및 물품 구입비 등 2,000천원 다. 법령입안지원 사례집 책자 발간 3,600천원 : 12,000원*300부= 3,600천원 라. 법령입법지원을 위한 법제전문가 자문료 10,200천원 : 300,000원*34회= 10,200천원 마.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책자 발간 19,500천원 ㆍ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책자 인쇄비 17,000천원 : 10,000원*1,700부=17,000천원 ㆍ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책자 감수료 2,500천원 : 250,000원*10인= 2,500천원 바. 기타 사무용품 구입 경비 2,95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41천원 가. 법령입법지원 자료발송비 2,250천원 : 4,500원*500통= 2,250천원 나. 조정계수 △20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000천원 가. 전문인력 복리후생비 1,000천원 : 500,000원*2인= 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825천원 가. 법령입법지원 관련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320천원 나. 국회, 부처협의 및 세미나 참석 등 1,50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866천원 가.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경비 2,280천원 : 30,000원*38인*2회= 2,280천원 나. 법령입법지원 관련 부처 업무협의 900천원 : 30,000원*6인*5회= 900천원 다. 법령입안지원 TF 운영경비 2,880천원 : 30,000원*8인*12회= 2,880천원 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TF 운영경비 2,640천원 : 30,000원*8인*11회= 2,640천원 마.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선 관련 간담회 1,260천원 : 30,000원*6인*7회= 1,260천원 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통일 정례 협의회 개최 1,200천원 : 30,000원*10인*4회= 1,200천원 사. 조정계수 706천원 ○ 고용부담금(320-09): 14,550천원 가. 전문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 14,330천원 ㆍ 퇴직금: 36,644,050원/12월*2인=6,107천원 ㆍ 4대보험: 36,644,050원*0.1122*2인=8,223천원 나. 조정계수 220천원	146,427 천원	○ 상용임금(110-03): 81,358천원 가. 법령입법지원 전문연구지원 79,772천원 ㆍ 임금 66,846천원 : 2,785,240원*12개월*2인= 66,846천원 ㆍ 상여금 6,685천원 : 2,785,240원*0.6*2회*2인=6,685천원 ㆍ 시간외수당 1,655천원 : 22,990원*3시간*12월*2인=1,655천원 ㆍ 연차수당 1,226천원 : 122,630원*5일*2인=1,226천원 ㆍ 정액급식비 3,360천원 : 140,000원*12개월*2인=3,360천원 나. 조정계수 1,586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1,300천원 가.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1,600천원 ㆍ 주제 발표 사례비 500천원 : 250,000원*1인*2회= 500천원 ㆍ 안건인쇄, 현수막ㆍ입간판, 회의 물품 구입 1,100천원 나. 법령입안지원 사례집 책자 발간 1,200천원 : 12,000원*100부= 1,200천원 다. 법령입법지원을 위한 법제전문가 자문료 9,000천원 : 300,000원*30회= 9,000천원 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책자 발간 18,000천원 ㆍ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책자 인쇄비 17,000천원 : 20,000원*850부=17,000천원 ㆍ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책자 감수료 1,000천원 : 250,000원*4인= 1,000천원 마. 기타 행사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경비 1,5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970천원 가. 법령입법지원 자료발송비 1,125천원 : 4,500원*250통= 1,125천원 나. 조정계수 △15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000천원 가. 전문인력 복리후생비 1,000천원 : 500,000원*2인= 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825천원 가. 법령입법지원 관련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320천원 나. 국회, 부처협의 및 세미나 참석 등 1,50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866천원 가.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경비 2,280천원 : 30,000원*38인*2회= 2,280천원 나. 법령입법지원 관련 부처 업무협의 900천원 : 30,000원*6인*5회= 900천원 다. 법령입안지원 TF 운영경비 2,880천원 : 30,000원*8인*12회= 2,880천원 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TF 운영경비 2,640천원 : 30,000원*8인*11회= 2,640천원 마.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선 관련 간담회 1,260천원 : 30,000원*6인*7회= 1,260천원 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통일 정례 협의회 개최 1,200천원 : 30,000원*10인*4회= 1,200천원 사. 조정계수 706천원 ○ 고용부담금(320-09): 16,108천원 가. 전문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 15,798천원 ㆍ 퇴직금: 39,886,090원/12월*2인=6,648천원 ㆍ 4대보험: 39,886,090원*0.1147*2인=9,150천원 나. 조정계수 31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부입법 제때마련율 (단위: % )	목표	95.9	96.2	96.9	97.2	97.4	①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은 외부변수(정책환경 급변 등)의 영향을 받는 특성상 매년 편차가 있고 ②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은 목표치가 한계에 이른 점, 지표 도입 후 실적 평균을 고려하여 전년 목표보다 소폭 상향된 수준의 목표치(97.4%) 설정	ㅇ 측정산식 : ①+② ①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월별 법제처 제출 일정과 국회 제출 일정을 준수한 법안 수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월별 법제처 제출 일정을 준수한 법안 수) × 100 × 0.5 ② (제때 마련된 하위법령 건수 / 제때마련 대상 하위법령 건수) × 100 × 0.5 * 제때마련일 30일 전까지 정부입법 지원센터에 접수 하지 않은 법령 제외	정부입법 지원시스템 자동 산출 (직접수행)
	실적	96.1	100	98.7	95.5	-
	달성도	100.2	103.9	101.9	98.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법령심사지원

2022	-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제출: 143건 - 국회의결 법률안의 법률공포: 511건 -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27회 개최, 140건 안건 상정 -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22. 2.)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증보판 발간(’22. 12.)
2023	-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제출: 220건 - 국회의결 법률안의 법률공포: 707건 -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34회 개최, 130건 안건 상정 -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23. 2.) -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포상(’23. 2.)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증보판 발간(’23. 12.)
2024	-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제출: 361건 - 국회의결 법률안의 법률공포: 748건 -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28회 개최, 98건 안건 상정 -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24. 1.) -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포상(’24. 2.)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증보판 발간(’24. 12.)
2025	-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제출: 106건 - 국회의결 법률안의 법률공포: 674건 -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30회 개최, 77건 안건 상정 -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25. 2.) -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포상(’25. 2.)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증보판 발간(’25. 12.)

○ 법령입법지원

2022	- 법령입안지원 실적: 342건의 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2회 개최(2022. 6. / 11.) - 법령 입안심사기준 통일 등을 위한 정례 협의회 3회 개최(2022. 6. / 12. 2회) - 법령입안ㆍ심사기준 발간(2022. 12.) - 법령입안지원 사례집 발간(2022. 12.)
2023	- 법령입안지원 실적: 281건의 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2회 개최(2023. 6. / 12.) - 법령 입안심사기준 통일 등을 위한 정례 협의회 2회 개최(2023. 5. / 12.) - 법령입안ㆍ심사기준 발간(2023. 12.) - 법령입안지원 사례집 발간(2023. 12.)
2024	- 법령입안지원 실적: 324건의 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2회 개최(2024. 6. / 12.) - 법령 입안심사기준 통일 등을 위한 정례 협의회 2회 개최(2024. 9. / 10.) - 법령입안ㆍ심사기준 발간(2024. 12.) - 법령입안지원 사례집 발간(2024. 12.)
2025	- 법령입안지원 실적: 203건의 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2회 개최(2025. 7. / 12.) - 법령 입안심사기준 통일 등을 위한 정례 협의회 3회 개최(2025. 3. / 7. / 11.) - 법령입안ㆍ심사기준 발간(2025. 12.) - 법령입안지원 사례집 발간(2025. 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령심사지원

-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법률공포의 원활한 추진 등 정부입법절차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여 일선기관의 적극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법제업무평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

○ 법령입법지원

-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으로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문화를 지원하여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입법지원 및 법제심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법령입법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등 입법과정의 효율화를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법령심사지원

▪정부입법절차

입법계획

⇒

입안

⇒

심사의뢰

⇒

심사․결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

(합동심사회)

▪적극행정법제 확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 교육·확산	⇒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발굴·포상

▪법제업무평가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	실적점검	⇒	평가실시 및 결과보고·포상	⇒	개선사항 이행점검

2. 법령입법지원

법령입안지원 신청		안건 검토서 작성		담당 법제관실 검토 및 안건 검토서 보완		안건 검토서 송부 및 추가 지원 실시
▪법령안 소관 부처에서 입안 중인 법령안에 대하여 공문, 이메일, 정부 입법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법령입안지원 전담부서에 법령입안지원을 신청	▶	▪법령입안지원 전담부서 에서 검토 요청을 받은 법령안에 대해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서를 작성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가 있거나, 조세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안건 검토서를 작성	▶	▪입안과 심사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소관 법제관실에 검토 서를 송부해 의견 청취 ▪법제관실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서를 최종적으로 보완	▶	▪법령안 소관 부처에 검토서를 송부 ▪법령입안지원 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 시 추가 지원 제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3년	국회 (‘22회계연도 결산)	정부입법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정부입법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법제업무평가에서 입법계획 철회 시 적용되는 감점 가중치를 확대하였음.
2024년	국회 (’23회계연도 결산)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것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및 25년도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음.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법령입법자문의 편중 지양 필요	’25년 분기별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실적은 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3건, 4분기 3건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전문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법령을 자문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전문분야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입법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입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안의 입안부터 입법예고, 심사ㆍ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등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1	△11	410	410	367	89.5	-	43
2023	381	-	381	381	354	92.9	-	27
2024	335	-	335	307	286	85.5	-	20
2025	311	-	311	295	286	96.9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개정으로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정책연구비(260-2)로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입법지원 연구용역비 중 일반연구비 40백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세목조정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비, 여비, 업추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11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24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심사지원 내 상용임금(110-03)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자체전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심사지원 내 상용임금(110-03)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1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법령심사지원 (1032-300)	110-03	16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심사지원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