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법령정보제공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대변인실 법제정책국 법제지원국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법제정보서비스	법령정보제공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제 및 법령 알리기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대변인실
어린이ㆍ 청소년법제관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령정보제공	1,643	1,552	1,552	1,436	1,436	△116	△7.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18	1,716	1,643	-	73	1,552	1,534	1,518	-	16	1,436
․법제 및 법령 알리기	885	885	846	-	39	746	738	733	-	5	844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372	372	356	-	16	353	353	343	-	10	357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461	459	440	-	19	453	443	442	-	2	2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 도모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 운영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ㆍ사진ㆍ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ㆍ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알기 쉬운 입법예고 추진)

ㆍ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3조 등(홍보활동)

ㆍ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법제처훈령)

ㆍ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9조제1항(정기간행물의 발간)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MOU체결(‘14. 3. 11.)

ㆍ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

ㆍ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7호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ㆍ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ㆍ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의2(법제정비의 추진) 및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② 추진경위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ㆍ입법예고하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문 및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

ㆍ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시행법령 등을 홍보하기 위해 법령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롭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용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ㆍ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08년부터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사업 운영

ㆍ학교폭력 문제의 해소와 청소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2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 운영

ㆍ‘23년부터는 모집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실시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ㆍ국민 상당수는 법령의 복잡한 조문 구조나 전문용어 등으로 인해 아직도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어, 법령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실시

ㆍ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12개 법령을 선정하여 400여개 시각콘텐츠 개발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43	1,950	1,718	1,552	1,4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2025) 746백만원 → (2026) 844백만원, 증98백만원

- (’26)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개정 법령안, 시행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비 844백만원

- (산출) 홍보 콘텐츠 광고 기획 및 광고 522백만원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등 용역 249백만원

지원인력 인건비 등 기타경비 7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5,993 천원	○ 상용임금(110-03) : 28,825천원 가. 임금 (24,856천원) ㆍ 2,071,340원*12개월*1인=24,856천원 나. 상여금 (1,100천원) ㆍ 1,100천원x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892천원) ㆍ 14,860원*5시간*12개월*1인=892천원 라. 연차수당 (297천원) ㆍ 59,360원x5일x1인=297천원 마. 정액급식비 (1,680천원) ㆍ 140,000원x12월x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27,657천원 가. 법령·법제정책 홍보콘텐츠 기획 및 편집 (151,020천원) ㆍ 12,585천원*12회=151,020천원 나. 법령·법제정책 홍보콘텐츠 광고 (276,637천원) - 온라인 홍보 : 16,940천원*12회=203,280천원 - 신문 홍보 : 5,700천원*6회=34,200천원 - 간행물 홍보 : 3,250천원*12회=39,000천원 - 조정계수 (157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9,000천원 ㆍ 450원*3500통*12회=18,900천원 ㆍ 조정계수 (1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ㆍ500천원x1인=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8,735천원 가.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등 용역 (249,000천원) ㆍ 20,750천원*12회=249,000천원 나. 조정계수 (△265천원) ○ 국내여비(220-01) : 7,648천원 가. 법령 홍보 여비 50,000원*5인*2회*12월=6,000천원 나. 법제정책 홍보 여비 50,000원*4인*8회=1,600천원 다. 조정계수 (4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992천원 가. 법령 홍보 회의 25천원*5인*4회*12월=6,000천원 나. 법제정책 홍보 회의 30천원*5인*13회=1,950천원 다. 조정계수 (4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636천원 가. 4대보험(3,234천원) ㆍ 28,824,480원*0.1122=3,234천원 나. 퇴직금(2,402천원) ㆍ 28,824,480원/12월=2,402천원	843,648 천원	○ 상용임금(110-03) : 31,828천원 가. 임금 (25,982천원) ㆍ 2,165,160원*12개월*1인=25,982천원 나. 상여금 (2,598천원) ㆍ 2,165,160원*0.6*2회*1인=2,598천원 다. 시간외수당 (1,085천원) ㆍ 18,090원*5시간*12개월*1인=1,085천원 라. 연차수당 (483천원) ㆍ 96,520원*5일*1인=483천원 마. 정액급식비 (1,680천원) ㆍ 140,000원x12월x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21,642천원 가. 법령·법제정책 홍보콘텐츠 기획 및 편집 (151,020천원) ㆍ 12,585천원*12회=151,020천원 나. 법령·법제정책 홍보콘텐츠 광고 (370,622천원) - 온라인 홍보 : 24,785천원*12회=297,420천원 - 신문 홍보 : 5,700천원*6회=34,200천원 - 간행물 홍보 : 3,250천원*12회=39,000천원 - 조정계수 (2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9,000천원 ㆍ 450원*3500통*12회=18,900천원 ㆍ 조정계수 (1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ㆍ500천원x1인=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8,735천원 가.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등 용역 (249,000천원) ㆍ 20,750천원*12회=249,000천원 나. 조정계수 (△265천원) ○ 국내여비(220-01) : 7,648천원 가. 법령 홍보 여비 50,000원*5인*2회*12월=6,000천원 나. 법제정책 홍보 여비 50,000원*4인*8회=1,600천원 다. 조정계수 (4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992천원 가. 법령 홍보 회의 25천원*5인*4회*12월=6,000천원 나. 법제정책 홍보 회의 30천원*5인*13회=1,950천원 다. 조정계수 (4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303천원 가. 4대보험(3,651천원) ㆍ 31,829,000원*0.1147=3,651천원 나. 퇴직금(2,652천원) ㆍ 31,829,000원/12월=2,652천원

②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 (2025) 353백만원 → (2026) 357백만원, 증4백만원

- (’26) 어린이·청소년법제관에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357백만원 편성

- (산출)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입법 체험 행사 운영비 304백만원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책자 제작 및 발송 8백만원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수료증·위촉장 제작 및 발송 5백만원

지원인력 임금 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2,619천원	○ 상용임금(110-03) : 30,422천원 가. 임금 (26,381천원) ㆍ 2,198,420원x12월x1인=26,381천원 나. 상여금 (1,100천원) ㆍ 1,100,000원x1인=1,100천원 다. 시간외수당 (946천원) ㆍ 15,770원x5시간x12월x1인=946천원 라. 연차수당 (315천원) ㆍ 63,000원x5일x1인=315천원 마. 정액급식비 (1,680천원) ㆍ 140,000원x12월x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5,810천원 가.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 ㆍ 5천원x1,650부=8,250천원 나. 수료증·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 ㆍ 5천원x900부=4,500천원 다.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 ㆍ 30천원x290인=8,700천원 라.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 ㆍ 15천원x1,500인=22,500천원 마.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 ㆍ 810천원x22회=17,820천원 바.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료 (1,800천원) ㆍ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 사.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 ㆍ 450천원x27회=12,150천원 아. 조정계수 (90천원) ㆍ 90천원 ○ 임차료(210-07) : 70,250천원 가. 입법체험행사 장소 임차료 (33,000천원) ㆍ 1,500천원x22회=33,000천원 나. 입법체험행사 장비 임차료 (24,500천원) ㆍ 700천원x35회=24,500천원 다. 입법체험행사 차량 임차료 (12,400천원) ㆍ 620천원x20회=12,400천원 라. 조정계수 (350천원) ㆍ 35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ㆍ500천원x1인=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40,535천원 가. 어린이 법제관 (107,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4,000천원x12회=48,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30,000천원x1회=30,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사회적 배려계층 초청행사 14,000천원x1회=14,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15,000천원x1회=15,000천원 나. 청소년 법제관 (33,8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900천원x10개교=9,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20,000천원x1회=20,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수료 및 시상식 4,800천원x1회=4,800천원 다. 조정계수 (△265천원) - △265,000원 ○ 국내여비(220-01) : 20,634천원 가. 입법체험행사 실무자 여비 (8,820천원) ㆍ 70천원x1일x42회x3인=8,820천원 나. 행사참가자 운임 (11,760천원) ㆍ 40천원x7회x42인=11,760천원 다. 조정계수 (54천원) ㆍ 5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20천원 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행사 경비 (8,520천원) ㆍ 10천원x426인x2회=8,52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948천원 가. 4대보험 (3,413천원) ㆍ 30,422,240원x0.1122=3,413천원 나. 퇴직금 (2,535천원) ㆍ 30,422,240원/12월=2,535천원	356,524천원	○ 상용임금(110-03) : 33,200천원 가. 임금 (33,200천원) ㆍ 2,264,040원x12월x1인=27,168천원 나. 상여금 (1,100천원) ㆍ 2,264,040원x0.6x2회x1인=2,717천원 다. 시간외수당 (1,132천원) ㆍ 18,870원x5시간x12월x1인=1,132천원 라. 연차수당 (503천원) ㆍ 100,680원x5일x1인=503천원 마. 정액급식비 (1,680천원) ㆍ 140,000원x12월x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8,310천원 가.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 ㆍ 5천원x1,650부=8,250천원 나. 수료증·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 ㆍ 5천원x900부=4,500천원 다.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 ㆍ 30천원x290인=8,700천원 라. 독서대회 운영 비용 (12,000천원) ㆍ 15천원x800인=12,000천원 마. 연간 입법 체험 운영 비용 (30,780천원) ㆍ 810천원x38회=30,780천원 바.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료 (1,800천원) ㆍ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 사.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 ㆍ 450천원x27회=12,150천원 아. 조정계수 (130천원) ㆍ 130천원 ○ 임차료(210-07) : 70,250천원 가. 입법체험행사 장소 임차료 (33,000천원) ㆍ 1,500천원x22회=33,000천원 나. 입법체험행사 장비 임차료 (24,500천원) ㆍ 700천원x35회=24,500천원 다. 입법체험행사 차량 임차료 (12,400천원) ㆍ 620천원x20회=12,400천원 라. 조정계수 (350천원) ㆍ 35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ㆍ500천원x1인=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40,535천원 가. 어린이 법제관 (107,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4,000천원x12회=48,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30,000천원x1회=30,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사회적 배려계층 초청행사 14,000천원x1회=14,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15,000천원x1회=15,000천원 나. 청소년 법제관 (33,8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900천원x10개교=9,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20,000천원x1회=20,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수료 및 시상식 4,800천원x1회=4,800천원 다. 조정계수 (△265천원) - △265,000원 ○ 국내여비(220-01) : 19,634천원 가. 입법체험행사 실무자 여비 (8,820천원) ㆍ 70천원x1일x42회x3인=8,820천원 나. 행사참가자 운임 (10,640천원) ㆍ 40천원x7회x38인=10,640천원 다. 조정계수 (174천원) ㆍ 17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520천원 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행사 경비 (7,520천원) ㆍ 10천원x376인x2회=7,52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575천원 가. 4대보험 (3,808천원) ㆍ 33,201,000원x0.1147=3,808천원 나. 퇴직금 (2,767천원) ㆍ 33,201,000원/12월=2,767천원

③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2025) 453백만원 → (2026) 236백만원, △217백만원

- (’26) 지속적인 한눈법령 시각콘텐츠 개발·제공을 위한 사업비 236백만원 편성

- (산출) 한눈보기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7백만원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12백만원

연구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 11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3,388 천원	○ 상용임금(110-03) : 80,141천원 가. 임금 (71,664천원) ㆍ (3,241,410원×12월×1인)+(2,730,630원×12월×1인)=71,664천원 나. 상여금 (2,200천원) ㆍ 1,100,000원×2인=2,200천원 다. 시간외수당 (1,543천원) ㆍ (23,260원×3시간×12개월×1인)+(19,590원×3시간×12월×1인) =1,543천원 라. 연차수당 (856천원) ㆍ (92,890×5일×1인)+(78,250원×5일×1인)=856천원 마. 정액급식비 (3,360천원) ㆍ 140,000원×12월×2인=3,360천원 바. 조정계수 (51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9,770천원 가. 법령별 주요용어ㆍ체계 자문료 (36,000천원) ㆍ 200,000원(10건)×30개 법령×6건=36,000천원 나. 사무용품 및 회의 준비물 구입 등 기타경비 (3,77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ㆍ 500,000원×2명=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12,010천원 가. 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 위탁 (306,275천원) ㆍ 10,209,180원×30개 법령=306,275천원 나.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대행 (6,000천원) ㆍ 6,000,000원×1회=6,000천원 다. 조정계수 (△265천원) ○ 국내여비(220-01) : 2,023천원 ㆍ (70,000원×4명×7회)+63,000원=2,02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778천원 가. 주요법령 발굴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1,200천원) ㆍ 30,000원×4인×10회=1,200천원 나. 전문가자문 관련 업무협의 (1,500천원) ㆍ 30,000원×5인×10회=1,500천원 다. 조정계수 (78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5,666천원 가. 4대보험 (8,934천원) ㆍ (42,978,730원×0.1122×1인)+(36,644,050원×0.1122×1인)=8,934천원 나. 퇴직금 (6,635천원) ㆍ (42,978,730원/12월×1인)+(36,644,050원/12월×1인)=6,635천원 다. 조정계수 (97천원)	235,828 천원	○ 상용임금(110-03) : 89,942천원 가. 임금 (73,098천원) ㆍ (3,306,230원×12월×1인)+(2,785,240원×12월×1인)=73,098천원 나. 상여금 (7,310천원) ㆍ (3,306,230원×0.6×2회×1인)+(2,785,240원×0.6×2회×1인)=7,310천원 다. 시간외수당 (1,803천원) ㆍ (27,100원×3시간×12개월×1인)+(22,990원×3시간×12월×1인) =1,803천원 라. 연차수당 (1,336천원) ㆍ (144,560×5일×1인)+(122,630원×5일×1인)=1,336천원 마. 정액급식비 (3,360천원) ㆍ 140,000원×12월×2인=3,360천원 바. 조정계수 (3,03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5,770천원 가. 법령별 주요용어ㆍ체계 자문료 (12,000천원) ㆍ 200,000원(10건)×10개 법령×6건=12,000천원 나. 사무용품 및 회의 준비물 구입 등 기타경비 (3,77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ㆍ 500,000원×2명=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7,010천원 가. 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 위탁 (102,092천원) ㆍ 10,209,180원×10개 법령=102,092천원 나. 사업 만족도 조사 (6,000천원) ㆍ 6,000,000원×1회=6,000천원 다. 조정계수 (△1,082천원) ○ 국내여비(220-01) : 2,023천원 ㆍ (70,000원×4명×7회)+63,000원=2,02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278천원 가. 주요법령 발굴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1,200천원) ㆍ 30,000원×4인×10회=1,200천원 나. 전문가자문 관련 업무협의 (1,500천원) ㆍ 30,000원×5인×10회=1,500천원 다. 조정계수 (△42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7,805천원 가. 4대보험 (9,968천원) ㆍ (47,021,000원×0.1147×1인)+(39,886,000원×0.1147×1인)=9,968천원 나. 퇴직금 (7,242천원) ㆍ (47,021,000원/12월×1인)+(39,886,000원/12월×1인)=7,242천원 다. 조정계수 (59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제·개정 법령안 280건 홍보(신문 48건, 온라인 232건) · 어린이법제관 : 어린이법제관 1,218명 모집(수도권 782명, 지방 436명), 어린이법제관 행사 온라인으로 34회 개최, 1,864명 참가, 어린이법제관 관련 질문사항 등 온라인 등록 19,194건 · 청소년법제관 : 청소년법제관 전국 17개교, 301명 모집, 청소년법제관 행사 온라인으로 24회 개최, 총 1,263명 참가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22. 3.)하여 시각 콘텐츠 개선 착수, 시각 콘텐츠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한눈보기’ 서비스 관리시스템 개발(’22. 12.)
2023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제·개정 법령안 280건 홍보(신문 48건, 온라인 232건) · 어린이법제관: 어린이법제관 1,300명 모집(수도권 646명, 지방 654명), 어린이법제관행사 온라인으로 53회, 서면으로 1회, 오프라인으로 4회 개최, 총 2708명 참가 · 청소년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전국 19개 기관(중･고등학교), 354명 모집, 청소년법제관 행사 온라인으로 53회, 서면으로 2회, 오프라인으로 1회 개최, 총 2,111명 참가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국민만족도 조사(‘24년 12월) 결과와 법령 조문 수 검색순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학술, 환경, 소방 등 분야의 80여개 법령을 선정하여 신규 콘텐츠를 500개 이상을 개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2024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제·개정 법령안 280건 홍보(신문 48건, 온라인 232건) · 어린이법제관: 어린이법제관 1,300명 모집(수도권 645명, 지방 651명), 어린이법제관행사 온라인으로 51회, 서면으로 1회, 오프라인으로 4회 개최, 총 3,033명 참가 · 청소년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전국 20개 기관(중･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54명 모집, 청소년법제관 행사 온라인으로 49회, 서면으로 2회, 오프라인으로 2회 개최, 총 2,100명 참가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국민만족도 조사(‘23년 12월) 결과와 법령 조문 수 검색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ㆍ축산ㆍ수산 총 5개 분야의 40개 법령을 선정하여 신규 콘텐츠를 484개를 개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2025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제·개정 법령안 280건 홍보(신문 30건, 온라인 250건) · 어린이법제관: 어린이법제관 1,300명 모집(수도권 646명, 지방 654명), 어린이법제관행사 온라인으로 53회, 서면으로 1회, 오프라인으로 4회 개최, 총 2,708명 참가 · 청소년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전국 19개 기관(중･고등학교), 352명 모집, 청소년법제관 행사 온라인으로 53회, 서면으로 2회, 오프라인으로 1회 개최, 총 2,111명 참가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국민만족도 조사(‘24년 12월) 결과와 법령 조문 수 검색순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학술, 환경, 소방 등 분야의 80여개 법령을 선정하여 신규 콘텐츠를 500개 이상을 개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쉽고 재밌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

-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준법의식을 제고

-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 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법제 및 법령 알리기

- 콘텐츠 발굴ㆍ자료수집 → 해당 부서 협의 → 콘텐츠 기획 → 용역업체와 공동제작 혹은 대변인실 자체 생산 → 홍보매체 섭외 →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ㅇ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행사 지원업체 선정 → 행사 준비 및 개최, 홍보 실시(보도자료 배포 등) → 만족도 조사 등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개선의견 반영

ㅇ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대상 분야 및 법령 선정	→	· 법제처 연구원 직접 수행 및 용역을 통한 시각콘텐츠 개발	→ ←	· 1차 검토(법제처) · 2차 검토(전문가) · 3차 검토(소관 부처)	→	· 콘텐츠 확정 · 대국민 서비스 제공

8) 각종 평가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3년	국회 (‘22회계연도 결산)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	‘23년부터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함
2024년	국회 (‘23회계연도 결산)	대상자별 다양한 맞춤 교육 방안 수립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퀴즈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 및 비수도권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율 제고를 도모함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문 검토ㆍ선정 및 콘텐츠별 내실화 필요	신규 개발 대상 법령ㆍ조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외에 도식화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법령을 선정하였고, 소관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개발 대상 법령 수를 확대하였음.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도 콘텐츠 초안을 대상으로 도식화 필요성ㆍ 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음. 더불어, ’21년부터 개발하여 제공 중인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도 도식화 필요성ㆍ효과성을 전수 재검토하여 61건의 개선 필요 콘텐츠를 발굴 하였고,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77	2,143	2,143	2,143	2,086	97.3	-	57
2023	1,950	1,950	1,950	1,958	1,890	96.5	-	68
2024	1,718	1,718	1,718	1,716	1,643	95.7	-	75
2025	1,552	1,552	1,552	1,534	1,518	99.0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비, 여비, 업추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34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세목조정 81.8백만원)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영상자료 제작 등'의 경우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 내역으로 조정함
2023	- 이․전용 등 사유(자체전용 9백만원)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동일 비목(인건비-상용임금, 110-03)으로 편성된 8.6백만원을 자체전용함
2024	- 이․전용 등 사유(자체전용 2백만원) ․’24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상용임금(110-03)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자체전용함
2025	- 이․전용 등 사유(승인전용 18백만원 및 세목변경 6백만원)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정보제공 사업 내 일반용역비(210-14)의 불용예상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함 ․인건비 전용에 따른 일반용역비(210-14) 지출 소요 금액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 불용예정액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법령정보제공 (1031-300)	210-14	18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정보제공 사업 내 일반용역비(210-14) 불용예상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세목변경 (‘25.12.22.)	법령정보제공 (1031-300)	210-01	6	법령정보제공 (1031-300)	210-14	인건비 전용에 따른 일반용역비(210-14) 지출 소요 금액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 불용예정액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