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법제지원국 기획조정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법제전문성향상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제교육	법제처	실·국·과(팀)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실·국·과(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청년인턴 제도 운영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294	1,802	1,802	2,783	2,742	940	5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55	1,545	1,294 [1,294]	-	251	1,802	1,792	1586 [1586]	-	206	2,742
․법제교육	1,318	1,297	1,052 [1,052]	-	245	1,538	1,528	1336 [1336]	-	192	2,474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156	170	166 [166]	-	5	130	130	127 [127]	-	3	130
․청년인턴 제도 운영	81	78	77 [77]	-	1	134	134	123 [123]	-	11	138
○ 비목별 분류(합계)	1,555	1,545	1,294 [1,294]	-	251	1,802	1,792	1586 [1586]	-	206	2,742
․상용임금(110-03)	58	51	50 [50]	-	1	60	60	59 [59]	-	1	66
․일용임금(110-04)	68	65	65 [65]	-		113	113	109 [109]	-	4	116
․일반수용비(210-01)	562	587	585 [585]	-	2	585	615	612 [612]	-	3	58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5	45	30 [30]	-	15	39	39	38 [38]	-	1	1,151
․임차료(210-07)	316	292	74 [74]	-	217	358	328	162 [162]	-	166	22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	6	4 [4]	-	2	6	6	3 [3]	-	3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	-	1
․일반용역비(210-14)	12	12	12 [12]	-	-	12	12	12 [12]	-	-	12
․관리용역비(210-15)	97	97	93 [93]	-	4	100	100	87 [87]	-	13	104
․국내여비(220-01)	84	84	81 [81]	-	3	103	103	88 [88]	-	15	133
․국외업무여비 (220-02)	55	55	54 [54]	-	2	39	39	39 [39]	-	-	39
․사업추진비(240-01)	41	41	41 [41]	-	-	41	41	41 [41]	-	-	41
․일반연구비(260-01)	190	190	185 [185]	-	5	190	180	180 [180]	-	-	190
․고용부담금(320-09)	19	19	19 [19]	-	-	25	25	25 [25]	-	-	26
․공사비(420-03)	-	-	-	-	-	100	100	100 [100]	-	-	50
․자산취득비(430-01)	-	-	-	-	-	30	30	30 [3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55	1,545	1,294 [1,294]	-	251	1,802	1,792	1586 [1586]	-	206	2,742
- 법제교육	1,318	1,297	1,052 [1,052]	-	245	1,538	1,528	1336 [1336]	-	192	2,474
․상용임금(110-03)	58	51	50 [50]	-	1	60	60	59 [59]	-	1	66
․일반수용비(210-01)	459	487	487 [487]	-	-	484	514	513 [513]	-	1	48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5	45	30 [30]	-	15	39	39	38 [38]	-	1	1,151
․임차료(210-07)	307	264	46 [46]	-	217	354	324	158 [158]	-	166	21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	6	4 [4]	-	2	6	6	3 [3]	-	3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	-	1
․일반용역비(210-14)	12	12	12 [12]	-	-	12	12	12 [12]	-	-	12
․관리용역비(210-15)	97	97	93 [93]	-	4	100	100	87 [87]	-	13	104
․국내여비(220-01)	65	66	65 [65]	-	1	83	83	76 [76]	-	7	113
․국외업무여비 (220-02)	39	39	39 [39]	-	-	39	39	39 [39]	-	-	39
․사업추진비(240-01)	28	28	28 [28]	-	-	28	28	28 [28]	-	-	28
․일반연구비(260-01)	190	190	185 [185]	-	5	190	180	180 [180]	-	-	190
․고용부담금(320-09)	11	11	11 [11]	-	-	12	12	12 [12]	-	-	13
․공사비(420-03)	-	-	-	-	-	100	100	100 [100]	-	-	50
․자산취득비(430-01)	-	-	-	-	-	30	30	30 [30]	-	-	-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156	170	166 [166]	-	5	130	130	127 [127]	-	3	130
․일반수용비(210-01)	102	99	97 [97]	-	2	99	99	99 [99]	-	-	99
․임차료(210-07)	10	28	28 [28]	-	-	4	4	4 [4]	-	-	4
․국내여비(220-01)	15	14	13 [13]	-	1	14	14	11 [11]	-	3	14
․국외업무여비(220-02)	16	16	15 [15]		2	-	-	-	-	-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13]	-	-	13	13	13 [13]	-	-	13
- 청년인턴 제도 운영	81	78	77 [77]	-	1	134	134	123 [123]	-	11	138
․일용임금(110-04)	68	65	65 [65]	-	-	113	113	109 [109]	-	4	117
․일반수용비(210-01)	1	1	1 [1]	-	-	2	2	-	-	2	2
․국내여비(220-01)	4	4	3 [3]	-	1	6	6	1 [1]	-	5	6
․고용부담금(320-09)	8	8	8 [8]	-	-	13	13	13 [13]	-	-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교육) 공무원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2010. 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법제전문교육 실시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ㆍ학습활동 지원 및 주요 법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교류 활성화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1.,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라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제9조(법제지원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2(법제교육)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② 추진경위

- ’82.～: 시ㆍ도 법제교육 실시

- ’96.～: 시ㆍ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교육 실시

- ’97.～: 법제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에 따라 법제처 직원연구모임인 법제실무연구회의 연구 활동 지원 시작

- ’02.～: 공공기관 법제교육 실시

- ’09. 7. ～ 12.: 25개 로스쿨과 기본협정 및 실무협약 체결

- ’10. 9. 15.: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을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 ’11. 2.: 교육원 방식 법제교육 시작

- ’11. 12.: 기획재정부로부터 양재동 소재 국유재산 관리 전환

- ’12. 5. 10.: 서울 법제교육센터 개소

- ’24. 11. 4.: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2	1,470	1,555	1,802	2,74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사업 수혜자: 중앙행정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제교육

: (2025) 1,538백만원 → (2026) 2,474백만원, 936백만원 증액

- (’26)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의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법제교육 실시를 위한 2,474백만원 편성

- (산출) 법제교육과정 운영 2,216백만원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44백만원

표준강의안 고도화 등 일반 용역 12백만원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법정 수업목적 저작권 보상금 1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38,428 천원	○ 상용임금(110-03): 59,885천원 가. 법제교육 업무 지원 공무직: 59,885천원 - 인건비: 52,762천원 ㆍ2,198,420원×12개월×2명= 52,762천원 - 시간외수당: 1,892천원 ㆍ15,770원×5시간×12개월×2명= 1,892천원 - 연차수당: 630천원 ㆍ63,000원×5일×2명= 630천원 - 상여금: 2,200천원 ㆍ1,100,000원×2명= 2,200천원 - 정액급식비: 3,360천원 ㆍ1,680,000원×2명= 3,360천원 - 조정계수: -95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484,001천원 가. 법제교육 강사수당: 231,540천원 - 170,000원x2일x3인x227회= 231,540천원 나. 법제교육 자료인쇄: 181,600천원 - 20,000원x40부x227회= 181,600천원 다. 법제교육센터 전산 소모품 비용: 11,140천원 - 흑백프린터용 토너: 5,200천원 ㆍ130,000원×10대×4회= 5,200천원 - 컬러프린터용 토너 및 드럼 등: 4,620천원 ㆍ330,000원×1대×7종×2회= 4,620천원 - A4용지: 1,320천원 ㆍ22,000원×5상자×12개월= 1,320천원 라. 사무용품 등 교육과정 운영 물품 구입: 40,200천원 ㆍ837,500원×4개x12개월= 40,200천원 마.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통역비: 3,200천원 ㆍ400,000원×4개기관×2회= 3,200천원 바. 교육생 냉온수기 식수비 관리: 3,913천원 사. 법정 수업목적 저작권 보상금: 11,528천원 아. 조정계수: 88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8,979천원 가. 자료 발송비: 2,250천원 - 일반용 자료발송비: 1,350천원 ㆍ1,500원×900통= 1,350천원 - 등기용 자료발송비: 900천원 ㆍ4,500원×200통= 900천원 나. 행정망 회선 사용요금: 18,929천원 - 전화급 회선료(월정액제): 2,542천원 ㆍ42,360원×5대×12개월= 2,542천원 - 데이터(6M) 회선료(월정액제): 16,387천원 ㆍ682,800원×2개선×12개월= 16,387천원 다. 시설운용 공공요금: 17,800천원 - 전기료: 14,400천원 ㆍ1,200,000원×12월= 14,400천원 - 수도료: 2,400천원 ㆍ200,000원×12월= 2,400천원 - 화재 등 보험료: 1,000천원 ㆍ1,000,000×1회= 1,000천원 ○ 임차료(210-07): 354,500천원 가. 법제업무 담당자 과정 임차료: 16,000천원 ㆍ8,000,000원×2회= 16,000천원 나. 법제교육센터 장비 임차료: 3,000천원 다.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336,000천원 ㆍ840,000원×2대x200일=336,000천원 라. 조정계수: △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798천원 가. 법제교육센터 시설 보수 공사 : 5,79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000천원 가. 법제교육과 공무직 복리후생비(2명): 1,000천원 ㆍ500,000원×2명= 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12,000천원 가. 법제교육 교재ㆍ교안 고도화 업무대행 : 10,000천원 - 5,000,000원x2과목=10,000천원 나.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비용: 2,000천원 - 1,000,000원x2과목=2,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00,393천원 가. 시설관리용역비: 100,393천원 - 시설관리 미화1명, 경비2명: 100,393천원 ㆍ2,788,700원×12개월×3명= 100,393천원 - 조정계수: △200원 ○ 국내여비(220-01): 83,082천원 가. 법제교육 운영(교육원 및 시,도,교육청 순회교육) 여비: 83,082천원 ㆍ(50,000원+11,000원)×2일×3인×227회= 83,08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39,133천원 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1,361천원 -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가급, 5인, 6박 8일): 26,854천원 ⓐ운임: 2,800,000원×5인= 14,000천원 ⓑ체재비: 12,854천원($9,315) ㆍ일비: ($30×5인)×8일= 1,656천원($1,200) ㆍ숙박비: ($176×5인)×6일= 7,286천원($5,280) ㆍ식비: ($81×5인)×7일= 3,912천원($2,835) - 시ㆍ도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나급, 3인, 6박 8일): 14,507천원 ⓐ운임: 2,800,000원×3인= 8,400천원 ⓑ체재비: 6,107천원($4,425) ㆍ일비: ($30×3인)×8일= 994천원($720) ㆍ숙박비: ($137×3인)×6일= 3,403천원($2,466) ㆍ식비: ($59×3인)×7일= 1,710천원($1,239) 나. 조정계수: -2,22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7,950천원 가. 법제교육 운영 경비: 26,700천원 ㆍ30,000원×10인×89회= 26,700천원 나.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1,380천원 ㆍ$500×2회= 1,380천원($1,000) 다. 조정계수: △13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190,000천원 가.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000천원 - 법제교육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용역 ㆍ45,000,000원×2회= 90,000천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ㆍ50,000,000원×2과목= 1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11,707천원 가. 교육운용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료 : 11,707천원 - 4대보험(2명): 6,827천원 ㆍ30,422,240원×0.1122×2명= 6,827천원 - 퇴직금(2명): 5,070천원 ㆍ30,422,240원/12월×2명= 5,070천원 - 조정계수: -190천원 ○ 공사비(420-03): 100,000천원 가. 법제교육시설 공사비: 10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30,000천원 가. 강의실 등 자산취득비: 30,000천원 ㆍ750,000원x4개×10명= 30,000천원	2,474,497 천원	○ 상용임금(110-03): 66,109천원 가. 법제교육 업무 지원 공무직: 66,109천원 - 인건비: 52,388천원 ㆍ(2,101,650원×12월×1명)+(2,264,040원×12월×1명)= 52,388천원 - 정액급식비: 3,360천원 ㆍ140,000원×12월×2명= 3,360천원 - 명절상여금: 5,239천원 ㆍ(2,101,650원×0.6×2회×1명)+(2,264,040원×0.6월×2회×1명)= 5,239천원 - 시간외수당: 2,188천원 ㆍ(17,590원×5시간×12월×1명)+(18,870원×5시간×12월×1명)= 2,188천원 - 연차수당: 973천원 ㆍ(93,840원×5일×1명)+(100,680원×5일×1명)= 973천원 - 조정계수: 1,96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484,001천원 가. 법제교육 강사수당: 231,540천원 - 170,000원x2일x3인x227회= 231,540천원 나. 법제교육 자료인쇄: 181,600천원 - 20,000원x40부x227회= 181,600천원 다. 법제교육과정 운영 물품 구입: 51,340천원 - 흑백프린터용 토너: 5,200천원 ㆍ130,000원×10대×4회= 5,200천원 - 컬러프린터용 토너 및 드럼 등: 4,620천원 ㆍ330,000원×1대×7종×2회= 4,620천원 - A4용지 등 사무용품: 41,520천원 ㆍ3,460,000원×12개월= 41,520천원 라.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통역비: 3,200천원 ㆍ400,000원×4개 기관×2회= 3,200천원 마. 교육생 냉온수기 식수비 관리: 3,913천원 바. 법정 수업목적 저작권 보상금: 11,528천원 사. 조정계수: 88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150,979천원 가. 태안 법제교육원 관리비: 1,112,000천원 ㆍ1,112,000,000원×1회= 1,112,000천원 나. 자료 발송비: 2,250천원 - 일반용 자료발송비: 1,350천원 ㆍ1,500원×900통= 1,350천원 - 등기용 자료발송비: 900천원 ㆍ4,500원×200통= 900천원 다. 행정망 회선 사용요금: 18,929천원 - 전화급 회선료(월정액제): 2,542천원 ㆍ42,360원×5대×12개월= 2,542천원 - 데이터(6M) 회선료(월정액제): 16,387천원 ㆍ682,800원×2개선×12개월= 16,387천원 라. 시설운용 공공요금: 17,800천원 - 전기료: 14,400천원 ㆍ1,200,000원×12월= 14,400천원 - 수도료: 2,400천원 ㆍ200,000원×12월= 2,400천원 - 화재 등 보험료: 1,000천원 ㆍ1,000,000×1회= 1,000천원 ○ 임차료(210-07): 217,148천원 가. 법제업무 담당자 과정 임차료: 16,000천원 ㆍ8,000,000원×2회= 16,000천원 나. 법제교육 관련 장비 임차료: 3,000천원 다.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196,944천원 ㆍ746,000원×2대x132일=196,944천원 라. 조정계수: 1,204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798천원 가. 법제교육시설 유지보수 : 5,79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000천원 가. 법제교육과 공무직 복리후생비(2명): 1,000천원 ㆍ500,000원×2명= 1,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12,000천원 가. 법제교육 교재ㆍ교안 고도화 업무대행 : 10,000천원 - 5,000,000원x2과목=10,000천원 나.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비용: 2,000천원 - 1,000,000원x2과목=2,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04,208천원 가. 시설관리용역비: 104,208천원 - 시설관리 미화1명, 경비2명: 104,209천원 ㆍ2,894,700원×12개월×3명= 104,209천원 - 조정계수: △1,200원 ○ 국내여비(220-01): 113,082천원 가. 법제교육 운영(교육원 및 시,도,교육청 순회교육) 여비: 113,046천원 ㆍ(50,000원+33,000원)×3인×2일×227회= 113,046천원 나. 조정계수: 3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39,133천원 가.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나급, 5인, 6박 8일): 24,178천원 - 운임: 2,800,000원×5인= 14,000천원 - 체재비: 10,178천원($7,375) ㆍ일비: ($30×5인)×8일= 1,656천원($1,200) ㆍ숙박비: ($137×5인)×6일= 5,672천원($4,110) ㆍ식비: ($59×5인)×7일= 2,850천원($2,065) 나. 시ㆍ도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나급, 3인, 6박 8일): 14,507천원 ⓐ운임: 2,800,000원×3인= 8,400천원 ⓑ체재비: 6,107천원($4,425) ㆍ일비: ($30×3인)×8일= 994천원($720) ㆍ숙박비: ($137×3인)×6일= 3,403천원($2,466) ㆍ식비: ($59×3인)×7일= 1,710천원($1,239) 다. 조정계수: 44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7,950천원 가. 법제교육 운영 경비: 26,700천원 ㆍ30,000원×10인×89회= 26,700천원 나.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1,380천원 ㆍ$500×2회= 1,380천원($1,000) 다. 조정계수: △13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190,000천원 가.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000천원 - 법제교육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용역 ㆍ45,000,000원×2회= 90,000천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ㆍ50,000,000원×2과목= 1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13,089천원 가. 교육운용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료: 13,089천원 - 4대보험: 7,358천원 ㆍ(30,946,380원×0.1147×1명)+(33,200,928원×0.1147×1명)= 7,358천원 - 퇴직금: 5,346천원 ㆍ(30,946,380원/12월×1명)+(33,200,928원/12월×1명)= 5,346천원 - 조정계수: 385천원 ○ 공사비(420-03): 50,000천원 가. 법제교육시설 공사비: 50,000천원

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 (2025) 130백만원 → (2026) 130백만원

- (’26) 처내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 편성

- (산출)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한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연구회(Cop) 운영 1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672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98,440천원 가. 위탁교육 훈련비: 24,100천원 ㆍ100,000원×241인= 24,100천원 나. 처내교육 강사수당: 21,500천원 ㆍ500,000원×43회= 21,500천원 다.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45,000천원 ㆍ3,000,000원×15회= 45,000천원 라.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회의 운영: 7,840천원 ㆍ연구보고서 발간 20,000원×50부= 1,000천원 ㆍ전문가 수당 300,000원×10회= 3,000천원 ㆍ자료 구입 등 운영= 3,840천원 ○ 임차료(210-07): 4,000천원 가.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13,918천원 가. 교육훈련 여비: 9,570천원 ㆍ(25,000원+25,000원+37,000원)x55인x2일= 9,570천원 나.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000천원 ㆍ(25,000원+25,000원)x50인x2회= 5,000천원 다. 조정계수 : △65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3,314천원 가.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ㆍ1,000,000원x2회= 2,000천원 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회의 운영 ㆍ20,000원x8인x15개x4회= 9,600천원 다. 위탁교육 및 처내 교육 운영 ㆍ1,714천원	129,672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98,440천원 가. 위탁교육 훈련비: 24,100천원 ㆍ100,000원×241인= 24,100천원 나. 처내교육 강사수당: 21,500천원 ㆍ500,000원×43회= 21,500천원 다.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45,000천원 ㆍ3,000,000원×15회= 45,000천원 라.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회의 운영: 7,840천원 ㆍ연구보고서 발간 20,000원×50부×1회= 1,000천원 ㆍ전문가 참석 수당 300,000원×10회= 3,000천원 ㆍ자료 구입 등 운영 32,000원×10인×12회= 3,840천원 ○ 임차료(210-07): 4,000천원 가.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4,000천원 ㆍ4,000,000원x1회=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13,918천원 가. 교육훈련 여비: 9,570천원 ㆍ(25,000원+25,000원)x192인=9,600천원 나.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000천원 ㆍ(25,000원+25,000원)x50인x2회=5,000천원 다. 조정계수 : △6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3,314천원 가.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ㆍ1,000,000원x2회=2,000천원 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회의 운영 ㆍ20,000원x8인x15개x4회=9,600천원 다. 위탁교육 및 처내 교육 운영 ㆍ1,714천원

③ 청년인턴 제도 운영

: (2025) 134백만원 → (2026) 138백만원, 4백만원 증액

- (’26) 청년세대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 제도 운영비로 138백만원 편성

- (산출) 청년인턴 130백만원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3,900 천원	○ 일용임금(110-04): 113,199천원 가. 청년인턴 인건비: 113,199천원 ㆍ (2,096,270원×6개월×8명)+(2,096,270원×3개월×2명)= 113,19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천원 가.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6,000천원 가. 청년인턴 활동 여비: 6,000천원 ㆍ50,000원×10명×6월×2회= 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12,701천원 가. 청년인턴 4대 보험료 등: 12,701천원 - 113,198,580원*0.1122= 12,701천원	137,831 천원	○ 일용임금(110-04): 116,472천원 가. 청년인턴 인건비: 116,472천원 ㆍ (2,156,880원×6개월×8명)+(2,156,880원×3개월×2명)= 116,47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천원 가.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6,000천원 가. 청년인턴 활동 여비: 6,000천원 ㆍ50,000원×10명×6월×2회= 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13,359천원 가. 청년인턴 4대 보험료 등: 13,359천원 - 116,471,520원*0.1147= 13,35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제교육과정 : 67개 과정, 717회, 34,796명 교육이수 - 사이버교육 : 13개 과정, 12기 운영, 13,492명 수료 - 단기해외연수 실시: 중앙행정기관(싱가포르) 33명, 지방자치단체(네덜란드) 14명 참가 - 2월~12월: 13개 학회(한국행정법학회 등)와 총 13회의 학술대회 및 행정법포럼 개최 - 2월~12월: 16개의 CoP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 토론 등의 103회 연구모임 개최 등 - 2월~12월: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시책 교육 93시간 개최 - 1월~12월: 직무역량강화교육 계획(전화외국어교육 3회, 독서통신과정 포함) 수립ㆍ운영 - 11월~12월: 국(과)별 워크숍 개최
2023	- 법제교육과정 : 66개 과정, 692회, 30,892명 교육이수 - 사이버교육 : 16개 과정, 12기 운영, 28,407명 수료 - 단기해외연수 실시: 중앙행정기관(오스트리아) 26명, 지방자치단체(스위스) 17명 참가 - 1월~12월: 14개 학회(한국행정법학회 등)와 총14회의 학술대회 개최 - 1월~12월: 15개의 CoP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 토론 등 연구모임 개최 - 1월~12월: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시책 교육 41회 개최 - 1월~12월 : 직무역량강화교육 계획 수립ㆍ운영 - 5월: 전직원 대상 처내 워크숍 개최 - 총 4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국정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2024	- 법제교육과정: 76개 과정, 667회, 39,568명 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19개 과정, 12기 운영, 45,178명 수료 - 단기해외연수 실시: 중앙행정기관(헝가리) 33명, 지방자치단체(영국) 11명 참가 - 1월~12월: 15개 학회(한국행정법학회 등)와 총16회의 학술대회 및 법제포럼 개최 - 1월~12월: 16개의 CoP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 토론 등 연구모임 개최 - 1월~12월: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시책 교육 43회 개최 - 1월~12월: 직무역량강화교육 계획 수립ㆍ운영 - 5월: 전직원 대상 처내 워크숍 개최 - 총 6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국정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2025	- 법제교육과정: 84개 과정, 604회, 41,566명 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 21개 과정, 12기 운영, 45,178명 수료 - 단기해외연수 실시: 중앙행정기관(호주) 38명, 지방자치단체(미국) 11명 참가 - 1월~12월: 12개 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등)와 총 12회의 학술대회 개최 - 1월~12월: 14개의 CoP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 토론 등 연구모임 개최 - 1월~12월: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시책 교육 44회 개최 - 1월~12월: 직무역량강화교육 계획 수립ㆍ운영 - 청년인턴 채용 : 총 10명 채용 후 근무 희망 부서 수요를 고려한 부서 배치 및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 능력 강화 지원 ․청년인턴 정책현장 경험 지원 및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제처, 법무부, 성평등부 소속 청년인턴 대상 현장방문(미래법제 국제포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실시(3개 현장, 총 23명 참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법제교육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법제전문성 강화를 통한 법치주의 확산 및 공직신뢰도 제고 기대

- 공공부문의 신속ㆍ명확한 입법을 위한 전문성 기반 마련으로 국정 현안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법제교육으로 적법한 집행을 유도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

- 현장 중심, 사례ㆍ실무 중심 법제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제교육의 실무활용도 및 교육참여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 법제처 의무교육과정(법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여 복잡ㆍ다양해진 입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전문인력 양성 기대

- 적극행정, 정부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국정철학 전파 및 확산

- 예술, 역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양특강 및 자기  주도적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위탁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소양 함양 기회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학계와 실무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식교류 활성화 및 법제실무인력의 전문성 제고

- 법제처 내 자발적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ㆍ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조직화 도모

○ 청년인턴 제도 운영

- 청년세대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강화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제교육

법제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간 교육운영계획 배포 (법제처 → 교육 수요기관)	⇨	월별 세부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생 모집	⇨	교수요원 강의 준비 및 교육자료 준비
⇧				⇩
법제교육 결과 정리 및 보고, 설문조사결과 계획 수립에 환류	⇦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및 교육 수료자 통보 * 교육참가자 대상	⇦	법제교육 실시

□ 법 역량 강화 과정 및 전문가초청 강연회

-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 강사섭외 및 전 직원 공고 → 전문가 초청 강연회개최 → 사후관리

□ 위탁교육훈련

- 교육수요 분석 → 교육전략 수립 → 교육체계 개발 → 교육과정 맞춤화 → 교육운영 및 평가 → 사후관리

□ 법제실무인력전문성향상

- 각 연구모임별 연구계획서 취합 → 연초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과 각 연구모임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모임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개최, 연구보고서 등 발간

- 주요 법 관련 학회 대상 공동학술대회 개최 수요조사 → 연간 관학공동학술대회 운영계획 수립 → 학회별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 행사 종료 후 학회의 청구에 따라 학술대회 비용 일부 지원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주요 학회 간 법제 포럼 개최 관련 협의(주제 등) → 법제 포럼 개최 계획 수립 → 법제 포럼 개최

□ 청년인턴 제도 운영

- 청년 인턴 선발 계획 수립 → 법제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 공고 → 청년 인턴 선발 → 청년들의 직무 경험 기회 제공 → 사후관리

8) 각종 평가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2년	국회 (‘21회계연도 결산)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	향후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 다양화를 위해 교재개발 용역 입찰공고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겠음. 또한, 교재개발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21	△39	1,182	1,182	1,121	94.8	-	61
2023	1,470	-	1,470	1,470	1,412	96.1	-	58
2024	1,555	-	1,555	1,545	1,294	1,294	-	251
2025	1,802	-	1,802	1,792	1,586	88.5	-	20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인 기본경비성 운영비 절감을 통한 감액 추경(39백만원 감액) - 이․전용 등 사유: 법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인쇄비 지급을 위해 임차료 1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10백만원), 법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인쇄비 지급을 위해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3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260-01	10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 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