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10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기획조정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5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법제업무정보화지원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제업무 정보화추진 (정보화)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8,435	8,046	8,046	20,517	20,771	12,725	158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744	8,741	8,435	-	306	8,046	8,046	7,799	-	247	20,771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082	5,082	5,041	-	41	4,632	4,632	4,434	-	198	7,559
․정부입법 지원 사업	2,166	2,166	1,919	-	247	1,618	1,618	1,615	-	3	8,898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서비스	333	333	330	-	3	433	433	416	-	17	1,967
․처내업무 행정 정보화	435	435	431	-	4	459	459	440	-	19	579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373	373	365	-	8	526	526	522	-	4	774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118	118	117	-	1	99	99	95	-	4	376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	-	-	-	-	40	40	39	-	1	436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37	234	232	-	2	239	239	238	-	1	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법령정보 이용 접근성 제고

- (정부입법지원사업) 법령안 입안ㆍ심사, 입법예고 등 법제업무와 국민참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참여에 대한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을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우리 국민ㆍ기업이 급변하는 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 진출 등 경제협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법제정보 제공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및 사무용 PC 등 구입ㆍ유지보수) 내부 직원들의 효율적인 법제업무 수행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외부의 다양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내부 정보자원 보호 및 법제업무 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사무용 SW 등을 구매ㆍ유지보수

-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법제교육 과정 확인부터 수료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법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을 위한 공무직 직원의 급여 및 일반수용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 직제」제5조(기획조정관),「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제4조(기획조정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예고방법),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제24조의3(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9조의2제4항(법제교육),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1 ~ 계속: 현행법령 등 모든 국가법령정보에 대한 구축 및 서비스

- 2006 ~ 계속: 정부입법 지원 사업

- 2008 ~ 계속: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2005 ~ 계속: 법제포털시스템 등 내부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천원)	8,801	8,871	8,744	8,046	20,771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 (2025) 4,632 → (2026) 7,559백만원, +63.2%

①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3,344백만원)

- (요구)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서비스를 위해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 도입과 법령검색 정확성 제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령조문, 입법배경 및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제공, ‘25년 대비 신규 요구

- 산출

구분	공급 단가	수량	공급가
생성형 AI를 위한 법령 LLM 모델 구축	1,656,000,000	1	1,656,000,000
법령검색 정확성 제고 시스템(RAG) 구축	158,000,000	1	158,000,000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수집ㆍ분석	870,000,000	1	870,000,000
생성형 AI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660,000,000	1	660,000,000
합 계	3,344,000,000

②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5백만원)

-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용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데이터 및 라이선스(년 단위) 구매, 전년동

- (산출) 5백만원 * 1개 = 5,000천원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505백만원)

- (요구)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노후화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25년 대비 신규 소요

- 산출

구분	공급 단가	수량	공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504,810,000	1	504,810,000
합 계	504,810,000

④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1,982백만원)

- (요구) 관보에 공포되는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법령정보간 연계정보 현행화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5년 대비 3%(62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업무	인원	개월	근무일	인건비	제경비	부가세	예산(천원)
법령정보 관리 업무 총괄	1	12	20.9	335,038	1.3	1.1	120,159
법령별 체계 및 연계정보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관리	12	12	20.9	235,385	1.3	1.1	1,013,033
법령정보DB 전문 관리	1	12	20.9	236,585	1.3	1.1	84,850
대한민국 현행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업데이트 및 관리	8	12	20.9	132,671	1.3	1.1	380,653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심판례 등 연계 및 관리	1	12	20.9	132,671	1.3	1.1	47,582
공공기관 규정DB 관리	2	12	20.9	132,671	1.3	1.1	95,163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구축 및 현행화	3	12	20.9	223,583	1.3	1.1	240,560
합 계							1,982,000

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1,723백만원)

-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등 상용 소프트웨어 증가에 따라 ‘25년 대비 1.01%(19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ㆍ개발SW 유지보수 = 14,093,542천원 * 9.09%* 1.1 = 1,409,213천원

정보시스템 구분	개발비	요율	부가세	유지보수비(천원)
1) 국가법령정보센터	6,261,610,000	9.09%	1.1	626,098
2)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부처용)	573,347,000	9.09%	1.1	57,329
3) 법령정보품질관리시스템	878,434,000	9.09%	1.1	87,835
4) 국가법령관리자시스템(LSA)	2,870,098,000	9.09%	1.1	286,981
5) 법령정보공동활용센터	967,744,000	9.09%	1.1	96,765
6) 법령정보모바일서비스시스템	781,721,000	9.09%	1.1	78,164
7) 한눈보기 시스템	445,503,000	9.09%	1.1	44,546
8)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1,315,085,000	9.09%	1.1	131,495
소 계	14,093,542,000	9.09%	1.1	1,409,213

ㆍ상용SW 유지보수 = 2,643,200천원 * 11.8787% = 313,978천원

(2) 정부입법 지원 : (2025) 1,618 → (2026) 8,898백만원, +449.94%

①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1년차)(7,187백만원)

- (요구) 공무원의 법제업무 효율화 및 국민의 입법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정부입법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25년 대비 신규 소요

- (산출)

ㆍ정부입법통합플랫폼 구축: 5,636,100천원

기능점수	기능점수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천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4610	605,784	1.153	1.12	1.09	1.06	1.06	4,416,764
개발원가 계							4,416,764
이윤						10%	441,6761
소계(개발원가 + 이윤)							4,858,441
부가세						10%	485,844
감리비							291,900
합 계							5,636,100

ㆍ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상용SW 구입 : 1,551,210천원 * 1식 = 1,551,210천원

② 정부입법시스템 유지보수(1,711백만원)

- (요구) 정부입법시스템 등 관련 개발 및 상용SW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비용, ‘25년 대비 +5.73% 증액 요구

- (산출)

ㆍ개발SW 유지보수 : 16,088,247천원 * 9.09% * 1.1 = 1,608,663천원

정보시스템	개발비(천원)	요율	유지보수비(천원)
1) 정부입법지원센터	4,028,450	9.09%	366,186
2) 법령안편집기	3,233,144	9.09%	293,893
3) 정부입법총괄관리시스템	967,619	9.09%	87,957
4) 국민참여입법시스템	849,839	9.09%	77,250
5) 법령해석시스템	577,793	9.09%	52,521
6) 의원입법시스템	1,359,605	9.09%	123,588
7) 자치입법지원시스템	980,183	9.09%	89,099
8) 법제지식관리시스템	419,486	9.09%	38,131
9) 정부입법연계관리시스템	1,398,181	9.09%	127,095
10) 정부입법관리시스템	891,105	9.09%	81,001
11) 공유ㆍ협업시스템	1,382,842	9.09%	125,700
소 계	16,088,247	9.09%	1,462,421
V.A.T		10%	146,242
총 계			1,608,663

ㆍ상용SW 유지보수: 778,476천원 * 13.1% = 102,033천원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장비 도입 수요 제출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 따라 WEBㆍWASㆍDB 등 서버 자원 증설(126 Core) 및 검색ㆍAP 서버 등 신규 도입(13식), 스토리지(NAS 5TB, SAN 5TB), 상용SW 도입

(3)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 (2025) 433 → (2026) 1,967백만원, +354.3%

①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412백만원)

- (요구)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25년 대비 4.8% 감액 요구

- (산출)

ㆍ개발SW 유지보수: 3,780,367천원 * 9.09% * 1.1 = 377,998천원

정보시스템	개발비(천원)	요율	유지보수비(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리 시스템	2,152,039	9.09%	195,620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1,098,973	9.09%	99,897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바일 시스템	313,031	9.09%	28,455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시스템	216,324	9.09%	19,663
소 계	3,780,367	9.09%	343,635
V.A.T		10%	34,363
총 계			377,998

ㆍ상용SW 유지보수: 258,845천원 * 13.1% = 33,909천원

②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1년차)(1,555백만원)

- (요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른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1년차), ‘25년 대비 신규 소요

- (산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1년차) = 1,555백만원

기능점수	기능점수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천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2,241.5	605,784	1.00	1.00	0.95	1.00	1.00	1,285,175
개발원가 계							1,285,175
이윤						10%	128,517
소계(개발원가 + 이윤)							1,413,692
부가세						10%	141,369
합 계							1,555,000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장비 도입 수요 제출

- 생활법령시스템 관리자(신규 구축)에 따라 WEB(12Core, 12G) 2대ㆍWAS(12Core, 12G) 2대ㆍDB(12Core, 12G) 2대 서버 자원 신규 6대,  스토리지(NAS 2TB, SAN 3TB) 및 상용SW(JBoss EWS, JBoss EAP, Cubrid) 도입

(4)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 (2025) 459 → (2026) 579백만원, +26.1%

① 처내 행정시스템 유지보수(459백만원)

- (요구) 대표 홈페이지, 내부업무포털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전년동

- (산출)

ㆍ개발SW 유지보수: 3,504,207천원 * 9.08% * 1.1 = 350,000천원

정보시스템	개발비(천원)	요율	유지보수비(천원)
1) 법제정보 통합검색시스템	268,020	9.08%	24,336
2) 법제포탈시스템	1,193,263	9.08%	108,348
3) 창의지식광장	713,908	9.08%	64,823
4) 대표홈페이지	1,243,704	9.08%	112,928
5)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85,312	9.08%	7,747
소 계	3,504,207	9.08%	318,182
V.A.T		10%	31,818
총 계			350,000

ㆍ상용SW 유지보수: 819,235천원 * 13.1% = 107,320천원

ㆍHW 유지보수: 33,900천원 * 6% = 2,034천원

② 개인정보보호 컨설팅(120백만원)

- (요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25년 대비 신규 소요

- (산출)

ㆍ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0,910천원 * 2명 * 5개월 * 1.1 = 120,013천원

구 분	업 무 활 동	인력등급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MM)	월평균임금 (20.9일)	금 액
직접 인건비 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총괄 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1	5	9,706,020	48,530,100
	개인정보 운영 실태 점검 / 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1	5	9,857,100	49,285,500
	소 계					97,815,600
제경비②	직접인건비의 10%					9,781,560
기술료③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4%					1,506,360
총 계(부가가치세 별도)④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109,103,520
부가가치세⑤		(④) × 10%				10,910,352
합 계(④+⑤) ※ 백원 단위 절삭						120,013,000

(5)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 (2025) 526 → (2026) 774백만원, +47.1%

①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85백만원)

- (요구) 보안 강화를 위한 백신(PC, 서버) 연간 사용료, 전년동

- 산출

내역	단가(원)	수량	연간사용료 (천원)
1) PC용 백신 및 개인정보보호솔루션	27,170	620	16,845
2) 바이러스 백신 중앙관리 솔루션	830,500	2	1,661
3)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421,300	2	843
4) 패치관리시스템 서버	990,000	2	1,980
5) 패치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31,570	620	19,573
6) 내PC지키미 서버	970,200	2	1,940
7) 내PC지키미 클라이언트	22,600	620	14,012
8) 개인정보보호 서버	944,900	2	1,890
9) 개인정보보호 클라이언트	29,920	620	18,550
10) 기록관리시스템 백신	7,971,593	1	7,972
총 계			85,266

② 사무용 SW 구입(72백만원)

- (요구) MS Office, 한글 등 연간 라이선스 구입에 필요한 비용, ’25년 대비 41% 증액 요구

- 산출

ㆍMS Office 등 라이선스 구입: 260,000원 * 200개 = 52백만원

ㆍ한글, 알집 등 기타 라이선스 구입: 100,000원 * 200개 = 20백만원

③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구축(390백만원)

- (요구) 내용연수 경과 및 기술지원이 종료된 정보보호 시스템의 교체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 주요 보안/통신 장비의 이중화 구축을 위한 비용, ’25년 대비 268% 증액 요구

- 산출

ㆍ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이중화:　106,100천원 * 2대 = 212백만원

ㆍ방화벽 이중화 구축: 14,740천원 * 2대 = 29백만원

ㆍ망간 자료전송 솔루션 교체: 49,500천원 * 2식 = 99백만원

ㆍ매체제어 솔루션 교체: 47,000천원 * 1식 = 47백만원

ㆍ조달수수료: 3백만원

④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227백만원)

- (요구) 원활한 법제정보화 운영을 위한 처내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 비용, ’25년 대비 12% 증액 요구

- 산출

ㆍ전산장비 유지보수 = 150,758천원

구 분	업 무 활 동	인력등급		인원 (명)	기간 (개월)	월 단가 (천원)	금 액(천원)
①직접인건비	PC 유지보수 관리	IT지원 기술자		3	12	3,426	123,336
②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0%						12,334
③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						1,357
④총 계(부가가치세 별도)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137,026
⑤부가가치세			(④) × 10%				13,703
합 계(④+⑤)							150,758

ㆍ정보보안 상용SW 유지보수: 462,865천원 * 13.1% = 60,635천원

ㆍ정보보안 HW 유지보수: 233,804천원 * 6.64% = 15,525천원

(6)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 (2025) 99 → (2026) 376백만원, +279.8%

① 세계법제정보시스템 유지보수(135백만원)

- (요구) 세계법제정보 콘텐츠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25년 대비 36.4% 증액 요구

- (산출)

ㆍ개발SW 유지보수: 1,298,189천원 * 9.09% * 1.1  = 129,806천원

정보시스템	개발비(천원)	요율	유지보수비(천원)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1,298,189	9.09%	118,006
V.A.T		10%	11,800
총 계	1,298,189		129,806

ㆍ상용SW 유지보수: 40,040천원 * 13.1% = 5,245천원

② 세계법제정보시스템 ISP 수립(241백만원)

- (요구)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ISP 수립, 25년 대비 신규 소요

- (산출)

ㆍ세계법제정보시스템 ISP 수립: (21.336(컨설팅업무량) * 11,290,936원 * 1.1) * 90.9% = 241,000천원

(7)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 (2025) 40 → (2026) 436백만원, +990.0%

①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40백만원)

- (요구) 법제교육 운영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전년동

- (산출)

ㆍ개발SW 유지보수: 367,869천원 * 9.09% * 1.1 = 36,783천원

정보시스템	개발비(천원)	요율	유지보수비(천원)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367,869	9.09%	33,439
V.A.T		10%	3,344
총 계			36,783

ㆍ상용SW 유지보수: 25,600천원 * 13.1% = 3,354천원

② 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개발(396백만원)

- (요구) 인터넷망에 단일 구성된 개인정보 DB를 내부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해 보안을 강화하고, 기관별 교육생 관리 및 다양한 교육 유형별 체계적인 교육관리 등 개발, ’25년 대비 신규 소요

ㆍ법제교육시스템 보안ㆍ기능 구축: 308백만원

기능점수	기능점수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천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362.5	605,784	1.28	0.88	1	1.00	1.03	254,774
개발원가 계							254,774
이윤						9.86%	25,101
소계(개발원가 + 이윤)							279,875
부가세						10%	27,988
합 계							307,863

ㆍ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8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복제 솔루션: 14,670천원 * 5개 = 73,350천원

- 시스템 성능관리 소프트웨어: 3,667천원 * 4개 = 14,668천원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장비 도입 수요 제출

- 법제교육시스템 망분리(내부망 추가 구축)에 따라 WEBㆍWASㆍDB 등 서버 자원 증설(36 Core), 스토리지(NAS 1TB, SAN 3TB) 및 상용SW 도입

(8)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 (2025) 239 → (2026) 181백만원, -24.3%

① 상용임금(99백만원)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관련 업무지원 요원

ㆍ임금: 2,230,590원 * 1명 * 12개월 = 26,767천원

ㆍ시간외수당: 18,610원 * 1명 * 5시간 * 12개월 = 1,117천원

ㆍ연차수당: 99,270원 * 1명 * 5일 = 496천원

ㆍ상여금: 2,230,590원 * 0.6 * 2회 * 1명 = 2,677천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 1명 = 1,680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상담 요원

ㆍ임금: 2,264,040원 * 12월 * 2명 = 54,337천원

ㆍ시간외수당: 18,870원 * 5일 * 12월 * 2명 = 2,264천원

ㆍ연차수당: 100,680원 * 5일 * 2명 = 1,007천원

ㆍ상여금: 2,264,040원 * 0.6 * 2회 * 2명 = 5,434천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  * 2명 * 12개월 = 3,360천원

ㆍ조정계수: 182천원

② 복리후생비(2백만원)

ㆍ500,000원 * 3명 = 1,500천원

③ 고용부담금(20백만원)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관련 업무 지원 요원

ㆍ퇴직금: 32,737,062원 / 12월 = 2,728천원

ㆍ4대보험: 32,737,062원 * 0.1147 = 3,755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상담 요원

ㆍ퇴직금: 33,201,489원 / 12월 * 2명 = 5,534천원

ㆍ4대보험: 33,201,489원 * 0.1147 * 2명 = 7,616천원

- 조정계수: 34천원

④ 일반수용비(33백만원)

ㆍ정보화부문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90,000원 * 8명 * 6회 = 13,920천원

ㆍ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리플렛, 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 500부 * 2회 * 5,000원 = 5,000천원

ㆍ정보화 관련 서적 구입: 30,000원 * 4부 = 120천원

ㆍ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강사수당: 350,000원 * 3회 = 1,050천원

ㆍ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3,000천원

ㆍ조정계수: 390천원

⑤ 국내여비(4백만원)

ㆍ전산세미나 등 참석: 40,000원 * 3명 * 16일 = 1,920천원

ㆍ행정기관 정부입법 정보체계 확산 지원: 40,000원 * 4명 * 13일 = 2,080천원

⑥ 사업추진비(24백만원)

ㆍ법제정보화사업 실무회의 개최 및 실무자 교육:
30,000원 * 36개 기관 * 3명 * 6회 = 19,440천원

ㆍ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가 의견 수렴: 30,000원 * 20명 * 3회 = 1,800천원

ㆍ법제정보서비스 전문가 회의: 30,000원 * 21명 * 4회 = 2,520천원

ㆍ조정계수: -53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46,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89,828천원 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관련 업무지원 요원 ㆍ임금: 2,133,940원 × 1명 × 12개월 = 25,607천원 ㆍ시간외수당: 15,310원 × 1명 × 5시간 × 12개월 = 919천원 ㆍ연차수당: 61,150원 × 1명 × 5일 = 306천원 ㆍ상여금: 1,100,000원 × 1명 = 1,100천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 1명 = 1,680천원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상담 요원 ㆍ임금: 2,198,420원 × 12월 × 2명 = 52,762천원 ㆍ시간외수당: 15,770원 × 5일 × 12월 × 2명 = 1,892천원 ㆍ연차수당: 63,000원 × 5일 × 2명= 630천원 ㆍ상여금: 1,100,000원 × 2명 = 2,200천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 2명 = 3,360천원 ㆍ조정계수: △62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2,512천원 ㆍ 정보화부문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80,000원 × 8명 × 6회 = 13,440원 ㆍ 홍보물 제작비 : 1,500부 × 4회 × 2,000원 = 12,000천원 ㆍ 프린터 토너 등: 400,000원 × 178대 = 71,200천원 ㆍ 정보화 관련 서적 구입: 25,000원 × 4부 = 100천원 ㆍ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강사수당: 270,000원 × 4회 = 1,080천원 ㆍ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4,565천원 ㆍ 조정계수: 127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업무지원 복리후생비: 500,000원 × 1명 = 500천원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 상담지원 복리후생비: 500,000원 × 2명 = 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555,856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1,703,966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1,703,966천원): - (개발SW) 14,640,550천원 × 10% = 1,464,056천원 - (상용SW) 2,017,360천원 × 11.9% = 239,910천원 나. 정부입법지원 사업 (1,617,914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1,617,914천원) - (개발SW) 15,307,050천원 × 9.4583% × 1.1 = 1,537,006천원 - (상용SW) 617,616천원 × 13.1% = 80,908천원 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432,899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432,899천원): - (개발SW) 3,043,958천원 × 8.81% × 1.1 = 294,990천원 - (상용SW) 258,845천원 × 13.1% = 33,909천원 - (AP이관) 104,000천원 × 1식 = 104,000천원 라.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사업 (458,990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458,990천원): - (개발SW) 3,091,256천원 × 10% × 1.1 = 340,038천원 - (상용SW) 772,732천원 × 13.1% = 101,228천원 - (HW) 33,990천원 × 10.1% = 3,424천원 - (AP이관) 47,900천원 × 6.2% = 2,969천원 마.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202,910천원) ㆍ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운영 유지보수: 107,873,769원 × 1.1= 118,661천원 ㆍ 정보보안 상용SW 유지보수: 462,865천원 × 13.1% = 60,635천원 ㆍ 정보보안 상용HW 유지보수: 233,804천원 × 10.1% = 23,614천원 바.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98,873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98,873천원): - 1,070,053천원 × 8.4% × 1.1 = 98,873천원 사.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40,306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83,782천원): - (개발SW) 369,519천원 × 10.0% = 36,952천원 - (상용SW) 25,600천원 × 13.1% = 3,354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ㆍ 전산세미나 등 참석: 40,000원 × 3명 × 16일 = 1,920천원 ㆍ 정부입법 정보체계 확산 지원 : 40,000원 × 4명 × 13일 = 2,08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23,707천원 ㆍ법제정보화사업 실무회의 개최 및 실무자 교육: 30,000원 × 36개 기관 × 3명 × 6회 = 19,440천원 ㆍ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가 의견 수렴: 30,000원 × 20명 × 3회 = 1,800천원 ㆍ법제정보서비스 전문가 회의: 30,000원 × 21명 × 4회 = 2,520천원 ㆍ조정계수: △53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01,035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513,035천원) ㆍ 법령검색 네비게이션 개발 43,000천원 * 1식 = 43,000천원 ㆍ 연관법령정보 서비스 개발 235,000천원 * 1식 = 235,000천원 ㆍ 법령정보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235,035천원 * 1식 = 235,035천원 ㆍ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10,835,831원 * 15.7726컨설팅지수 * 1.1 = 188,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044,000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2,044,000천원) ㆍ 법령정보 관리업무 민간위탁: 6,083천원 x 28명 x 12개월 = 2,044,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7,562천원 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 무기계약직 퇴직금 및 보험료 ㆍ 퇴직금: 29,086,680원 / 12월 = 2,424천원 ㆍ 4대보험: 29,086,680원 × 0.1122 = 3,264천원 ㆍ 조정계수: 9천원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상담 요원 퇴직금 및 보험료 ㆍ 퇴직금: 29,349,720원 / 12월 x 2명 = 4,892천원 ㆍ 4대보험: 29,349,720원 × 0.1122 x 2명 = 6,586천원 ㆍ 조정계수: 20천원 다. 조정계수: △36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6,000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183,000천원) ㆍ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자료 구입: 5,000천원 ㆍ 전자점자문서 소프트웨어 구입 : 29,660천원 * 6식 = 178,000천원 나.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323,000천원) ㆍ전산장비 등 구입(80,734천원) - (사무용 PC 구입) 1,200천원 × 55대= 66,000천원 - (사무용 모니터 구입) 300천원 × 26대 = 7,800천원 - (사무용 프린터 구입) 533,355원 × 13대 = 6,934천원 ㆍ 사무용 SW 등 구입(51,000천원) - (MS Office 등 라이선스 구입) 200,000원 * 170개 = 34,000천원 - (한글 등 라이선스 구입) 100,000원 * 170개 = 17,000천원 ㆍ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505천원 × 19개 = 85,266천원 다.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구축(106,000천원) ㆍ정보보호 시스템 교체(방화벽 등) 및 이중화 구축: 106,000천원 * 1식 = 106,000천원	20,517,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99,321천원 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관련 업무지원 요원 ㆍ임금: 2,230,590원 × 1명 × 12개월 = 26,767천원 ㆍ시간외수당: 18,610원 × 1명 × 5시간 × 12개월 = 1,117천원 ㆍ연차수당: 99,270원 × 1명 × 5일 = 496천원 ㆍ상여금: 2,230,590원 × 0.6 × 2회 × 1명 = 2,677천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 1명 = 1,680천원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상담 요원 ㆍ임금: 2,264,040원 × 12월 × 2명 = 54,337천원 ㆍ시간외수당: 18,870원 × 5일 × 12월 × 2명 = 2,264천원 ㆍ연차수당: 100,680원 × 5일 × 2명= 1,007천원 ㆍ상여금: 2,264,040원 × 0.6 × 2회 × 2명 = 5,434천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 2명 = 3,360천원 ㆍ조정계수: 18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3,480천원 ㆍ 정보화부문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90,000원 × 8명 × 6회 = 13,920원 ㆍ 홍보물 제작비 : 500부 × 2회 × 5,000원 = 5,000천원 ㆍ 정보화 관련 서적 구입: 30,000원 × 4부 = 120천원 ㆍ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강사수당: 350,000원 × 3회 = 1,050천원 ㆍ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3,000천원 ㆍ 조정계수: 39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660,000천원) ㆍ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660,000천원 * 1식 = 66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업무지원 복리후생비: 500,000원 × 1명 = 500천원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 상담지원 복리후생비: 500,000원 × 2명 = 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827,268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1,723,191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1,723,191천원): - (개발SW) 14,093,542천원 * 9.09% * 1.1 = 1,409,213천원 - (상용SW) 2,643,200천원 * 11.8787% = 313,978천원 나. 정부입법지원 사업 (1,710,696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1,710,696천원) - (개발SW) 16,088,238천원 × 9.09% × 1.1 = 1,608,663천원 - (상용SW) 778,876천원 × 13.1% = 102,033천원 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411,907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411,907천원): - (개발SW) 3,780,367천원 × 9.09% × 1.1 = 377,998천원 - (상용SW) 258,845천원 × 13.1% = 33,909천원 라.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사업 (579,368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459,354천원): - (개발SW) 3,504,207천원 × 9.08% × 1.1 = 350,000천원 - (상용SW) 819,235천원 × 13.1% = 107,320천원 - (HW) 33,990천원 × 6% = 2,034천원 ㆍ 개인정보보호 컨설팅(120,014천원): - 109,104천원 × 1.1 = 120,014천원 마.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226,918천원) ㆍ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운영 유지보수: 137,053,000원 × 1.1= 150,758천원 ㆍ 정보보안 상용SW 유지보수: 462,865천원 × 13.1% = 60,635천원 ㆍ 정보보안 상용HW 유지보수: 233,804천원 × 6.64% = 15,525천원 바.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135,051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135,051천원): - (개발SW) 1,298,829천원 × 9.09% × 1.1 = 129,806천원 - (상용SW) 40,040천원 × 13.1% = 5,245천원 사.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40,137천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83,782천원): - (개발SW) 404,656천원 × 9.09% = 36,783천원 - (상용SW) 25,600천원 × 13.1% = 3,354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ㆍ 전산세미나 등 참석: 40,000원 × 3명 × 16일 = 1,920천원 ㆍ 정부입법 정보체계 확산 지원 : 40,000원 × 4명 × 13일 = 2,08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23,707천원 ㆍ법제정보화사업 실무회의 개최 및 실무자 교육: 30,000원 × 36개 기관 × 3명 × 6회 = 19,440천원 ㆍ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가 의견 수렴: 30,000원 × 20명 × 3회 = 1,800천원 ㆍ법제정보서비스 전문가 회의: 30,000원 × 21명 × 4회 = 2,520천원 ㆍ조정계수: △53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674,773천원 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검색서비스 사업(3,188,810천원) ㆍ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504,810천원 * 1식 = 504,810천원 ㆍ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 (법령특화 AI 모델 구축) 1,656,000천원 * 1식 = 1,656,000천원 - (정확성 제고 시스템(RAG) 구축) 158,000천원 * 1식 = 158,000천원 - (AI 학습 데이터 수집ㆍ분석) 870,000천원 * 1식 = 870,000천원 나. 정부입법지원 (5,636,100천원) ㆍ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1년차): 5,636,,000천원 * 1식 = 5,636,100천원 다.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1,555,000천원) ㆍ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1년차): 1,555,000천원 * 1식 = 1,555,000천원 라.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241,000천원) ㆍ 세계법제정보시스템 ISP 수립: 241,000천원 * 1식 = 241,000천원 마.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307,863천원) ㆍ 시스템 보안 기능 강화 307,863천원 * 1식 = 307,863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982,000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1,982,000천원) ㆍ 법령정보 관리업무 민간위탁: 5,899천원 x 28명 x 12개월 = 1,98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9,667천원 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 무기계약직 퇴직금 및 보험료 ㆍ 퇴직금: 32,737,062원 / 12월 = 2,728천원 ㆍ 4대보험: 32,737,062원 × 0.1147 = 3,755천원 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민원상담 요원 퇴직금 및 보험료 ㆍ 퇴직금: 33,201,489원 / 12월 x 2명 = 5,534천원 ㆍ 4대보험: 33,201,489원 × 0.1147 x 2명 = 7,616천원 다. 조정계수: 3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191,284천원 가.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5,000천원) ㆍ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자료 구입: 5,000천원 나. 정부입법지원 (1,551,000천원) ㆍ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1년차): 1,551,000천원 * 1식 = 1,551,000천원 다.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157,266천원) ㆍ 사무용 SW 등 구입(72,000천원) - (MS Office 등 라이선스 구입) 260,000원 * 200개 = 52,000천원 - (한글 등 라이선스 구입) 100,000원 * 200개 = 20,000천원 ㆍ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505천원 × 19개 = 85,266천원 라.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구축(390,000천원) ㆍ정보보호 시스템 교체(방화벽 등) 및 이중화 구축: 390,000천원 -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이중화) 106,100천원 * 2대 = 212백만원 - (방화벽 이중화 구축) 14,740천원 * 2대 = 29백만원 -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 교체) 49,500천원 * 2식 = 99백만원 - (매체제어 솔루션 교체) 47,000천원 * 1식 = 47백만원 - (조달수수료) 3백만원 마.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88,018천원) ㆍ데이터베이스 복제 솔루션: 14,670천원 * 5개 = 73,350천원 ㆍ시스템 성능관리 소프트웨어: 3,667천원 * 4개 = 14,66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정보화) (단위: 점)	목표	88.7	88.8	88.9	89.0	89.0	최근 3년(2023∼ 2025년) 간 실적치 추이와 적극적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따른 성과 등을 반영하여 ’26년도 목표치를 89.0점으로 설정	(각 문항의 항목별 응답자수*가중치) 합의 평균/전체 응답자 수 + 개선 건수 가점 -문항내용 ①업데이트의 신속성 ②검색 편의성 ③법령정보 정확성 ④법령의 안정성 ⑤정보의 활용성 ⑥전체적인 만족도	국가법령정보 센터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항목별 가중치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 개선 건수 가점: 10개 이상(0.1점), 15개 이상(0.2점), 20개 이상(0.3점)
	실적	88.7	88.8	88.9	88.8	-
	달성도	100.0	100.0	100.0	99.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년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법령, 행정규칙, 공공기관 규정, 판례 등에 대한 통합 구축(누계: 약 475만 건, 별표․서식 포함) - 대한민국 법령, 훈령, 예규, 판례, 자치법규, 조약, 위원회 결정문 등의 법령정보를 법령정보 공동활용센터를 통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 - 현행법률 1,586건에 대한 일상용어, 법령용어, 용어간 관계, 법령정보간 관계 등에 대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DB)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개방 - 정부입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장비증설 및 이중화 등을 통해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안정성 향상하고, 법령정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2023	- 2023년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법령, 행정규칙, 공공기관 규정, 판례 등에 대한 통합 구축(누계: 약 586만 건, 별표․서식 포함) - 대한민국 법령, 훈령, 예규, 판례, 자치법규, 조약, 위원회 결정문 등의 법령정보를 법령정보 공동활용센터를 통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 - 현행법률 1,605건에 대한 일상용어, 법령용어, 용어간 관계, 법령정보간 관계 등에 대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DB)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개방 - 정부입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장비증설 및 이중화 등을 통해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안정성 향상하고, 법령정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2024	- 2024년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법령, 행정규칙, 공공기관 규정, 판례 등에 대한 통합 구축(누계: 약 607만 건, 별표․서식 포함) - 대한민국 법령, 훈령, 예규, 판례, 자치법규, 조약, 위원회 결정문 등의 법령정보를 법령정보 공동활용센터를 통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 - 현행법률 1,646건에 대한 일상용어, 법령용어, 용어간 관계, 법령정보간 관계 등에 대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DB)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개방 - 시각장애인 등 법령소외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2025	- 2025년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법령, 행정규칙, 공공기관 규정, 판례 등에 대한 통합 구축(누계: 약 743만 건, 별표․서식 포함) - 대한민국 법령, 훈령, 예규, 판례, 자치법규, 조약, 위원회 결정문 등의 법령정보를 법령정보 공동활용센터를 통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 -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범주로 나누어 그림으로 법조문을 찾아가는 검색, 상ㆍ하위 관계와 연관된 법령 보여주기 등 지능형 법령검색 고도화 -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생성형 AI 기반 법령검색 서비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법령 AI를 무료로 이용하고, 법령정보 AI 모델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공동활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도 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

- 정부입법시스템에 대한 노후화 개선 및 지능화ㆍ자동화 서비스 반영을 통해 행정기관 공통 업무인 법제업무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국민 입법참여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관리자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콘텐츠 제작ㆍ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이를 통해 콘텐츠 현행화 기간을 단축하여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 ISP 수립 이후 법령정보 제공방식을 체계적 탐색시스템으로 전환하고, AI를 통한 일상용어 검색 및 요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법무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입찰공고(조달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조달청) → 정보시스템 구축 → 시험운영 및 보완 → 개발완료, 검수 및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이후의 개인정보 관리방안도 점검하는 등 신규 편성된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26년 예산 법사위 검토보고서)

-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클라우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26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환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립 필요 (`26년 예산 법사위 검토보고서, ‘24년 결산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 시각장애인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화면구성 개편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화면 표출 등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25~’26년 예산 법사위 검토보고서)

-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의 내실화 필요 (`25년 예산 법사위 검토보고서)

- 현재 법제교육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망분리를 실현하지 못한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25년 예산 법사위 검토보고서)

- 세계법제정보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DB구축 사업 완료 이후 세계법제정보 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 수립된 ISP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24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801	-	8,801	8,801	8,647	98.3	-	154
2023	8,871	-	8,871	8,871	8,687	97.9	-	184
2024	8,744	-	8,744	8,741	8,435	96.5	-	306
2025	8,046	-	8,046	8,046	7,799	96.9	-	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24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의 상용임금(110-03)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자체전용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