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법제정비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법제정책국 법제지원국		010	016
명칭	일반회계	법제처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정부입법 총괄관리	법제정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제정비	소관부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소관부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소관부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A
법제정비	1,236	1,184	1,184	1,145	1,145	△39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4	1,283	1,236 [1,236]	-	47	1,184	1,134	1,112	1,134	1,112	-	22	1,145
․법령정비	494	461	437 [437]	-	24	467	446	444	446	444	-	2	39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311	307	291 [291]	-	16	274	273	259	273	259	-	15	332
․알기 쉬운 법제 구축	519	515	507 [507]	-	8	443	415	409	415	409	-	5	419
○ 비목별 분류(합계)	1,324	1,283	1,236 [1,236]	-	47	1,184	1,134	1,112	1,134	1,112	-	22	1,145
․상용임금(110-03)	333	292	290 [290]	-	2	344	319	319	319	319	-	-	377
․일반수용비(210-01)	221	221	213 [213]	-	8	160	160	153	160	153	-	7	15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2	12	9 [9]	-	3	3	3	2	3	2	-	1	3
․임차료(210-07)	29	29	28 [28]	-	1	29	29	27	29	27	-	2	36
․복리후생비(210-12)	5	5	5 [5]	-	-	5	5	5	5	5	-	-	5
․일반용역비(210-14)	75	75	72 [72]	-	3	125	124	124	124	124	-	-	125
․국내여비(220-01)	24	24	24 [24]	-	-	24	24	13	24	13	-	10	23
․국외업무여비 (220-02)	16	16	15 [15]	-	1	8	8	6	8	6	-	2	7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39]	-	-	39	39	39	39	39	-	-	38
․정책연구비(260-02)	496	496	466 [466]	-	30	371	347	347	347	347	-	-	292
․포상금(310-03)	9	9	9 [9]	-	-	9	9	9	9	9	-	-	9
․고용부담금(320-09)	65	65	65 [65]	-	-	67	67	67	67	67	-	-	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24	1,283	1,236 [1,236]	-	47	1,184	1,134	1,112	1,134	1,112	-	22	1,145
․법령정비	494	461	437 [437]	-	24	467	446	444	446	444	-	2	394
-상용임금(110-03)	99	64	64 [64]	-	-	103	93	93	93	93	-	-	112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95 [95]	-	6	30	30	30	30	30	-	-	2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6	6	4 [4]	-	2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7	7	7 [7]	-	-	-	-	-	-	-	-	-	-
-복리후생비(210-12)	2	2	1 [1]	-	1	2	2	2	2	2	-	-	1
-일반용역비(210-14)	75	75	72 [72]	-	3	125	124	124	124	124	-	-	125
-국내여비(220-01)	6	6	6 [6]	-	-	6	6	4	6	4	-	2	6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정책연구비(260-02)	171	171	159 [159]	-	12	171	161	161	161	161	-	-	92
-고용부담금(320-09)	19	19	19 [19]	-	-	20	20	20	20	20	-	-	2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311	307	291 [291]	-	16	274	273	259	273	259	-	15	332
-상용임금(110-03)	29	24	24 [24]	-	-	29	29	29	29	29	-	-	32
-일반수용비(210-01)	60	60	60 [60]	-	-	73	73	68	73	68	-	5	73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	5	4 [4]	-	1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20	20	20 [20]	-	-	27	27	25	27	25	-	2	33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15	15	15 [15]	-	-	15	15	7	15	7	-	8	14
-국외업무여비 (220-02)	8	8	7 [7]	-	1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4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3
-정책연구비(260-02)	145	145	131 [131]	-	14	100	99	99	99	99	-	-	150
-포상금(310-03)	9	9	9 [9]	-	-	9	9	9	9	9	-	-	9
-고용부담금(320-09)	6	6	6 [6]	-	-	6	6	6	6	6	-	-	6
․알기 쉬운 법제 구축	519	515	507 [507]	-	8	443	415	409	415	409	-	5	419
-상용임금(110-03)	206	203	201 [201]	-	2	212	197	197	197	197	-	-	233
-일반수용비(210-01)	60	60	58 [58]	-	2	57	57	56	57	56	-	2	57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	1	1 [1]	-	-	1	1	-	1	-	-	1	1
-임차료(210-07)	2	2	2 [2]	-	-	2	2	2	2	2	-	-	3
-복리후생비(210-12)	3	3	3 [3]	-	-	3	3	3	3	3	-	-	3
-국내여비(220-01)	3	3	3 [3]	-	-	3	3	3	3	3	-	-	3
-국외업무여비 (220-02)	8	8	8 [8]	-	-	8	8	6	8	6	-	2	7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정책연구비(260-02)	180	180	176 [176]	-	4	100	87	87	87	87	-	-	50
-고용부담금(320-09)	40	40	40 [40]	-	-	41	41	41	41	41	-	-	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령정비)

ㆍ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집ㆍ검토ㆍ연구하여 각종 법령 속의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 불편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정비

ㆍ법제 개선 과정에 국민이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장간담회,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 추진

ㆍ미래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분야 및 행정법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혁신 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제적 법제 지원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ㆍ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과 조화되도록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ㆍ정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정과제 이행 효과의 신속한 지방 확산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때 마련 및 자치법규 정비 지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ㆍ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용어나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정‧전부개정 법령안 등 상시 검토

ㆍ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문장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를 실시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 및 접근성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정비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의2(법제정비의 추진) 및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② 추진경위

- 법령정비

․ 사업시작년도: 1995년도 법제정비 사업, 2008년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전환

․ 추진배경:

․ 1995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법령정비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법령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2008년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계획을 마련(2008.3.27. 대통령 업무보고)하여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을 확대ㆍ발전시켜 법령개폐사업을 본격 추진

․ 2011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 2013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법제 개선 의견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

․ 2021년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및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 관련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기획정비 추진

․ 2022년 ‘소상공인·청년세대 지원’ 국정과제 관련 정비 추진

․ 대통령 지시사항 등

․ 법령이 정의롭고 공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찾아 정비할 것(‘18.6.12. 국무회의 중 대통령 지시)

․ 과태료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속에서 과태료 금액이 적정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18.7.24. 국무회의 중 대통령 지시)

․ 진입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후속 절차를 촉진하여 실제 시정 작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20.11.3. 국무회의 중 대통령 지시)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2010년 11월 자치법규 해석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실시
․ 2010년 12월 ’11년도 법제처 연두 업무보고 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등 대통령 보고
․ 2011년 2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전면 실시

․ 2013년 9월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 조례입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실시

․ 2013년 참고 (표준)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해당 부처 등에 제공하는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제도 실시

․ 2014년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 2014년 지방정부 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관련 강의, 의견제시 주요사례 및 조례 정비사례를 소개하고 조례 정비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 개최 실시

․ 2015년 3월 조례안 전체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지원 실시

․ 2015년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실시

․ 2020년 입법기술적 또는 비교적 간단한 자치입법 사안에 대하여 유선 등으로 신속하게 상담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제상담 119” 실시

․ 2021년 자치입법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이견 조정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신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4 신설, 12. 1. 시행)

․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광역지자체(시ㆍ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하고, 2023년 지원 대상에 규칙안을 포함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2006년 5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본식 용어ㆍ표현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국무회의 보고)

․ 법률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77건의 정비를 일차적으로 완료하였고, 하위법령의 경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3,200여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필요성에 대한 지시(2008. 3., 2011. 12. 대통령 지시)

․ 2013년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로 법제처가 주관이 되고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걸쳐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추진(2013. 4. 대통령 지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필요성 강조 및 법률 용어 정비 지시(2017. 10.24., 2018. 3. 13. 등 국무회의에서 총 5회 지시)

․ 2018년부터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실시

․ 2019년부터 일본식 용어 정비 실시

․ 2020년부터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사후 정비 실시

․ 2023년부터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93	1,307	1,324	1,184	1,14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령정비

: (2025) 467백만원 → (2026) 394백만원 (△73백만원)

- (’26)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등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불편법령을 발굴·정비 및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등 394백만원 편성

- (산출) 일반용역비 및 정책연구비 217백만원

법령정비사업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136백만원

법령정비사업 사례집 발간 13백만원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6,805천원	○ 상용임금(110-03): 102,900천원 가.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연구원 : 73,288천원 - 임금: 2,730,630원×12개월×2인= 65,535천원 - 상여금: 1,100,000원×2인= 2,200천원 - 시간외수당: 19,590원×3시간×12개월×2인= 1,410천원 - 연차수당: 78,250원×5일×2인= 783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2인= 3,360천원 나. 법령정비사업 업무지원 : 29,612천원 - 임금: 2,133,940원×12개월×1인= 25,607천원 - 상여금: 1,100,000원×1인= 1,100천원 - 시간외수당: 15,310원×5시간×12개월×1인= 919천원 - 연차수당: 61,150원×5일×1인= 306천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1인= 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9,850천원 가. 법령정비사업 사례집 발간비: 7.5천원×1,700부=12,750천원 나. 현장간담회 운영: 7,000천원 - 현장간담회 안건 등 인쇄비 : 600천원×5회 = 3,000천원 - 현장간담회 운영 관련 물품 구입 : 800천원×5회 = 4,000천원 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700천원 - 용역업체 선정 심사료: 300천원×3명 = 900천원 - 외부위원 검토 수당: 300천원×6명= 1,800천원 라. 회의 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 500천원×12개월= 6,000천원 마. 조정 계수: 1,4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20천원 가. 법령정비 자료발송비 - 등기: 4,500원×160건= 7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500천원 가. 전문연구원 및 상용직 복리후생비: 500,000원×3명= 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125,000천원 가.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 혁신 설명회, 공청회, 회의: 75,000,000원×1건=75,000천원 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50,000천원 - 홍보 포스터ㆍ리플렛 제작 및 발송 등: (400원×10,000부)+(200원×120,000부)= 28,000천원 - 배너 제작 및 온라인 광고비: 1,630천원x10종= 16,300천원 - 상장ㆍ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300천원x19명= 5,700천원 ○ 국내여비(220-01): 5,816천원 가. 정비과제 발굴 간담회 및 협의회 참석 : 3,000천원 - 50,000원×3인×20회= 3,000천원 나. 정비과제 발굴 및 자료수집 : 1,950천원 - 50,000원×3인×13회= 1,950천원 다. 국회업무 및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타여비: 86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9,899천원 가. 현장간담회 관련 운영경비: - 30,000원×20인×5회= 3,000천원 나. 법령정비관련: 6,899천원 - 실무자 회의 관련 경비: 30,000원×5인×10회= 1,500천원 - 안건 검토회의 경비: 30,000원×5인×20회= 3,000천원 - 과제 발굴 관련 행사 경비: 30,000원×60인= 1,800천원 - 기타경비: 599천원 ○ 정책연구비(260-02): 171,000천원 가. 법령정비 관련 연구용역: 96,000천원 - 48,000,000원×2건= 96,000천원 나.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 혁신 연구: 7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0,120천원 가. 법령정비사업 전문 연구원 퇴직금 및 4대보험: 14,330천원 - 4대보험 : 36,644,050원×0.1122×2인= 8,223천원 - 퇴직금: 36,644,050원/12월×2인= 6,107천원 나. 법령정비사업 업무지원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 5,790천원 - 4대보험 : 29,611,630원×0.1122=3,322천원 - 퇴직금: 29,611,630원/12월=2,468천원	394,536 천원	○ 상용임금(110-03): 112,510천원 가.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연구원 : 79,773천원 - 임금: 2,785,240원×12개월×2인= 66,846천원 - 상여금: 2,785,240원×0.6×2회×2인= 6,685천원 - 시간외수당: (38,445,168원/12개월/209시간)×1.5×3시간×12개월×2인= 1,656천원 - 연차수당: (38,445,168원/12개월/209시간)×8시간×5일×2인= 1,226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2인= 3,360천원 나. 법령정비사업 업무지원 : 32,737천원 - 임금: 2,230,590원×12개월×1인= 26,767천원 - 상여금: 2,230,590원×0.6×2회×1인= 2,677천원 - 시간외수당: (31,123,788원/12개월/209시간)×1.5×5시간×12개월×1인= 1,117천원 - 연차수당: (31,123,788원/12개월/209시간)×8시간×5일×1인= 496천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1인= 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4,850천원 가. 법령정비사업 사례집 발간비: 12,750원×1,000부=12,750천원 나. 현장간담회 운영: 3,200천원 - 현장간담회 안건 등 인쇄비 : 200천원×5회 = 1,000천원 - 현장간담회 운영 관련 물품 구입 : 440천원×5회 = 2,200천원 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700천원 - 용역업체 선정 심사료: 300천원×3명 = 900천원 - 외부위원 검토 수당: 300천원×6명= 1,800천원 라. 회의 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 400천원×12개월= 4,800천원 마. 조정 계수: 1,4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20천원 가. 법령정비 자료발송비 - 등기: 4,500원×160건= 7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1,500천원 가. 전문연구원 및 상용직 복리후생비: 500,000원×3명= 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125,000천원 가.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 혁신 설명회, 공청회, 회의: 75,000,000원×1건=75,000천원 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50,000천원 - 홍보 포스터ㆍ리플렛 제작 및 발송 등: (400원×10,000부)+(200원×120,000부)= 28,000천원 - 배너 제작 및 온라인 광고비: 1,630천원x10종= 16,300천원 - 상장ㆍ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300천원x19명= 5,700천원 ○ 국내여비(220-01): 5,776천원 가. 정비과제 발굴 간담회 및 협의회 참석 : 3,000천원 - 50,000원×3인×20회= 3,000천원 나. 정비과제 발굴 및 자료수집 : 1,950천원 - 50,000원×3인×13회= 1,950천원 다. 국회업무 및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타여비: 82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9,899천원 가. 현장간담회 관련 운영경비: - 25,000원×20인×6회= 3,000천원 나. 법령정비관련: 6,899천원 - 실무자 회의 관련 경비: 30,000원×5인×10회= 1,500천원 - 안건 검토회의 경비: 30,000원×5인×20회= 3,000천원 - 과제 발굴 관련 행사 경비: 30,000원×60인= 1,800천원 - 기타경비: 599천원 ○ 정책연구비(260-02): 92,000천원 가. 법령정비 관련 연구용역: 48,000천원 - 48,000,000원×1건= 48,000천원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 44,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2,281천원 가. 법령정비사업 전문 연구원 퇴직금 및 4대보험: 15,798천원 - 4대보험 : 39,886,095원×0.1147×2인= 9,150천원 - 퇴직금: 39,886,095원/12개월×2인= 6,648천원 나. 법령정비사업 업무지원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 6,483천원 - 4대보험 : 32,737,062원×0.1147×1인=3,755천원 - 퇴직금: 32,737,062원/12개월×1인=2,728천원

②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2025) 274백만원  → (2026) 332백만원

- (’26) 지방정부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자치법제 협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332백만원 편성

- (산출) 자치법규 지원 책자 발간 34백만원

자치법제 관련 회의 56백만원

정책연구비 150백만원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4,263천원	○ 상용임금(110-03) : 29,215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인력 : 29,215천원 - 임금 : 2,102,410×12개월×1인=25,229천원 -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 시간외수당 : 15,080원×5시간×12개월×1인=905천원 - 연차수당 : 60,250원×5일×1인=301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2,860천원 가. 자치법규 지원사업 관련 책자 발간 : 34,200천원 - 9,000원×1900부×2회=34,200천원 나. 자치법제 관련 회의 개최 : 23,500천원 다.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 5,700천원 ㆍ300,000원×19회=5,700천원 라.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업무관련 회의 : 3,000천원 - 회의운영 물품 구입 ㆍ120,000원×25회=3,000천원 마. 사무용품 구입 경비 : 3,165천원 ㆍ3,165,000원=3,165천원 바. 참고문헌 구입 경비 : 1,000천원 ㆍ50,000원×20권=1,000천원 사. 조정계수 : 2,29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00천원 가. 자료 발송비 : 1,000천원 ○ 임차료(210-07) : 26,500천원 가. 자치법제 관련 회의 개최 : 26,5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인력 복리후생비 : 500천원 ㆍ500,000원x1인=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210천원 가. 자치법제 관련 회의 참석여비 : 10,800천원 ㆍ40,000원x2일x45인x3회=10,800천원 나. 자치법규 의견제시 관련 지자체 출장 여비 : 160천원 ㆍ(40,000원+40,000원)x2회=160천원 다. 자치법제협업센터 관련 지자체 출장 여비 : 4,250천원 ㆍ(40,000원x2일+50,000원x1박+40,000원)x25회=4,2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265천원 가. 자치법제 관련 회의 개최 경비 : 7,200천원 ㆍ30,000원x80인x3회=7,200천원 나.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업무 관련 경비 : 6,500천원 ㆍ26,000원x10인x25회=6,500천원 다. 기타경비=565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0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지원 관련 연구용역 : 100,000천원 ○ 포상금(310-03) : 9,000천원 가.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 9,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713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 5,713천원 - 4대보험 : 29,214,970원x0.1122x1인=3,278천원 - 퇴직금 : 29,214,970원/12개월x1인=2,435천원	331,828 천원	○ 상용임금(110-03) : 31,829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인력 : 31,829천원 - 임금 : 2,165,160원×12개월×1인=25,982천원 - 상여금 : 2,165,160원×0.6×2회×1인=2,598천원 - 시간외수당: (30,260,112원/12개월/209시간)×1.5×5시간×12개월×1인= 1,086천원 - 연차수당: (30,260,112원/12개월/209시간)×8시간×5일×1인= 483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2,681천원 가. 자치법규 지원사업 관련 책자 발간 : 34,200천원 - 9,000원×1900부×2회=34,200천원 나. 자치법제 관련 회의 개최 : 23,500천원 다.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 5,700천원 ㆍ300,000원×19회=5,700천원 라.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업무관련 회의 : 3,000천원 - 회의운영 물품 구입 ㆍ120,000원×25회=3,000천원 마. 사무용품 구입 경비 : 3,165천원 ㆍ3,165,000원=3,165천원 바. 참고문헌 구입 경비 : 1,000천원 ㆍ50,000원×20권=1,000천원 사. 조정계수 : 2,11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00천원 가. 자료 발송비 : 1,000천원 ○ 임차료(210-07) : 32,500천원 가. 자치법제 관련 회의 개최 : 32,5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인력 복리후생비 : 500천원 ㆍ500,000원x1인=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250천원 가. 자치법제 관련 회의 참석여비 : 9,840천원 ㆍ40,000원x2일x41인x3회=9,840천원 나. 자치법규 의견제시 관련 지자체 출장 여비 : 160천원 ㆍ(40,000원+40,000원)x2회=160천원 다. 자치법제협업센터 관련 지자체 출장 여비 : 4,250천원 ㆍ(40,000원x2일+50,000원x1박+40,000원)x25회=4,2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3,765천원 가. 자치법제 관련 회의 개최 경비 : 6,750천원 ㆍ30,000원x75인x3회=6,750천원 나. 자치법제협업센터 등 업무 관련 경비 : 6,500천원 ㆍ26,000원x10인x25회=6,500천원 다. 기타경비=515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50,000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지원 관련 연구용역 : 150,000천원 ○ 포상금(310-03) : 9,000천원 가.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 9,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303천원 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 6,303천원 - 4대보험 : 31,828,618원x0.1147x1인=3,651천원 - 퇴직금 : 31,828,618원/12개월x1인=2,652천원

③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2025) 443백만원 →  (2026) 419백만원

- (’2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419백만원 편성

- (산출) 문장정비 연구용역비 50백만원

정비기준 책자 발간 23백만원

국제학술대회 참석 7백만원

알법 전문연구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 33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2,932 천원	○ 상용임금(110-03) : 211,708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관련 업무지원 인력: 30,422천원 - 임금 : 2,198,420원×12월×1명=26,381천원 - 상여금 : 1,100,000×1명=1,100천원 -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월×1명=946천원 - 연차수당 : 63,000원×5일×1명=315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1명=1,680천원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전문연구지원: 183,220천원 - 임금 : 2,730,630원×12월×5명=163,838천원 - 상여금 : 1,100,000원×5명=5,500천원 - 시간외수당 : 19,590원×3시간×12월×5명=3,526천원 - 연차수당 : 78,250원×5일×5명=1,956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5명=8,400천원 - 조정계수 : △1,93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7,404천원 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알법 관련 검토 수당: 30,000천원 ㆍ 400,000원×5명×15회=30,000천원 나. 정비기준 책자 인쇄비: 23,000천원 ㆍ 10,000원×2,300부=23,000천원 다. 회의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경비: 4,404천원 ㆍ 367,000원×12월=4,40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535천원 ㆍ 4,500원×350건=1,575천원 - 조정계수 : △40천원 ○ 임차료(210-07) : 2,200천원 가. 법령용어 정비 위원회 등 장소 임차료: 2,200천원 ㆍ 2,200,000원×1회=2,2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업무지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500,000원×1명=500천원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전문연구지원 복리후생비: 2,500천원 ㆍ 500,000원×5명=2,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64천원 - 자료 수집 및 위원회 참석 등 출장 : 2,76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854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외국 법제 자료 수집: 7,854천원 - 항공료 : 2,000,000원×2명=4,000천원 - 일비 : $30×6일×2명=497천원($360) - 숙박비 : $176×5일×2명=2,429천원($1,760) - 식비 : $81×6일×2명=1,341천원($972) - 준비금 : $150×2명=414천원($300) - 조정계수 : △82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083천원 가. 법령용어 정비 위원회 등 : 25,000천원×41인×9회=9,225천원 나. 부처협의 및 안건검토회의 등 : 30,000원×163건=4,890천원 다. 기타경비 : 968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0천원 - 알기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 : 50,000천원×2건=10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1,384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관련 업무지원 인력: 5,948천원 - 4대보험 : 30,422,240원×0.1122=3,413천원 - 퇴직금 : 30,422,240원/12월=2,535천원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전문연구지원: 35,436천원 - 4대보험 : 36,644,050원×0.1122×5명=20,557천원 - 퇴직금 : 36,644,050원/12월×5명=15,268천원 - 조정계수 : △389천원	418,636 천원	○ 상용임금(110-03) : 233,139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관련 업무지원 인력: 33,201천원 - 임금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 상여금 : 2,264,040원×0.6×2회×1인=2,717천원 - 시간외수당: (31,565,328원/12개월/209시간)×1.5×5시간×12개월×1인= 1,133천원 - 연차수당: (31,565,328원/12개월/209시간)×8시간×5일×1인= 503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1인=1,680천원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전문연구지원: 199,938천원 - 임금 : 2,785,240원×12개월×5인=167,114천원 - 상여금 : 2,785,240원×0.6×2회×5인=16,711천원 - 시간외수당: (38,445,168원/12개월/209시간)×1.5×3시간×12개월×5인= 4,139천원 - 연차수당: (38,445,168원/12개월/209시간)×8시간×5일×5인= 3,066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개월×5인=8,400천원 - 조정계수 : 50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7,404천원 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알법 관련 검토 수당: 30,000천원 ㆍ 400,000원×5명×15회=30,000천원 나. 정비기준 책자 인쇄비: 23,000천원 ㆍ 10,000원×2,300부=23,000천원 다. 회의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기타경비: 4,404천원 ㆍ 367,000원×12월=4,40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535천원 ㆍ 4,500원×350건=1,575천원 - 조정계수 : △40천원 ○ 임차료(210-07) : 3,200천원 가. 법령용어 정비 위원회 등 장소 임차료: 3,200천원 ㆍ 3,200,000원×1회=3,2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업무지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500,000원×1인=500천원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전문연구지원 복리후생비: 2,500천원 ㆍ 500,000원×5인=2,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64천원 - 자료 수집 및 위원회 참석 등 출장 : 2,76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854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외국 법제 자료 수집: 6,854천원 - 항공료 : 2,000,000원×2명=4,000천원 - 일비 : $30×6일×2명=497천원($360) - 숙박비 : $176×5일×2명=2,429천원($1,760) - 식비 : $81×6일×2명=1,341천원($972) - 준비금 : $150×2명=414천원($300) - 조정계수 : △1,82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583천원 가. 법령용어 정비 위원회 등 : 25,000천원×41인×9회=9,225천원 나. 부처협의 및 안건검토회의 등 : 30,000원×163건=4,890천원 다. 기타경비 : 468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 알기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 : 50,000천원×1건=5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6,157천원 가.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관련 업무지원 인력: 6,575천원 - 4대보험 : 33,201,489원×0.1147×1인=3,808천원 - 퇴직금 : 33,201,489원/12개월×1인=2,767천원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전문연구지원: 39,582천원 - 4대보험 : 39,886,095원×0.1147×5인=22,875천원 - 퇴직금 : 39,886,095원/12개월×5인=16,619천원 - 조정계수 : 8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불합리한 법령 발굴 실적 (단위: 건)	목표	520	567	-	-	-	-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소관부처에 협의요청한 건수	법령정비과 통계자료
	실적	562	624	-	-	-
	달성도	108.1	110.1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법령정비

2022	- ‘22. 4월~6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770건 접수, 정비과제 44건 발굴, 우수작 9건 선정 및 표창 - 법령정비 과제 발굴을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수렴(4.29.(2회), 9.7., 12.12.) - 국민참여심사제를 운영하여 법제처-소관부처 간 법령안 심사과정에 관련 분야 국민법제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법제업무 참여기회를 제공(106회) - 국민법제관 간담회 2회, 온라인회의를 4회 개최하여 청년관련 법령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개선의견 및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 추진(’22. 2월, 5월, 7월, 9월, 10월, 12월) - 청년세대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32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추진(‘22. 8.2. 국무회의 상정 완료) -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 적용 시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정비(대통령령 32건(‘22. 8. 9.), 총리령ㆍ부령 28건(’22. 12. 19.) -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과제 확정 및 정비(대통령령 22건, 총리령ㆍ부령 23건, ‘22. 12. 30., ’23. 1. 5. 공포) -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대통령령 11건, 부령 5건) 정비(’22. 11. 1., 11. 2. 공포)
2023	- ‘23. 4월~6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1,177건 접수, 정비과제 27건 발굴, 우수작 9건 선정 및 표창 - 법령정비 과제 발굴을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수렴(3.17., 5.9., 9.13., 12.1.) - 국민참여심사제를 운영하여 법제처-소관부처 간 법령안 심사과정에 관련 분야 국민법제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법제업무 참여기회를 제공(108회) - 국민법제관 현장간담회 2회, 온라인회의 3회 개최하여 청년관련 법령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개선의견 및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 추진(’23. 6월 2회, 8월, 9월, 10월) - 청년 취업 및 사회참여 과정의 불합리한 법령상 장애물을 제거하여 경제활동 촉진 및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20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정비 완료(’23.11.21. 공포ㆍ시행) - 소상공인의 고의ㆍ중과실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 감경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정비 추진(대통령령 61개, 부령 14개) 정비 완료(’23.4.25. 공포ㆍ시행)
2024	- ‘24. 4월~6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997건 접수, 정비과제 19건 발굴, 우수작 9건 선정 및 표창 - 법령정비 과제 발굴을 위하여 소상공인, 청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수렴(총 8회 개최) - 국민참여심사제를 운영하여 법제처-소관부처 간 법령안 심사과정에 관련 분야 국민법제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법제업무 참여기회를 제공(114회) - 국민법제관 현장간담회 2회, 온라인회의 2회 및 워크숍 1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령개선의견 및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 추진(’24. 5월, 6월, 8월, 9월, 11월) - 청년 등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격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어학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한국사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령정비(6개 시행령) 완료(’24.3.26. 공포) -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정비(대통령령 33개, 부령 11개, 총리령 1개) 완료(’24.4.23. 공포)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허가ㆍ정보제공ㆍ인증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정비(대통령령 5개, 부령 10개) 완료(’24.9.3. 공포) - 청년층 또는 취약계층의 응시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비(대통령령 7개, 부령 14개) 완료(’24.9.26. 공포)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자가 영업취소로 이중부담을 겪지 않도록 허가·등록·지정 등의 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정비 완료(법률 27개 국회제출(’24. 10월) 및 대통령령 3개, 부령 2개 공포(’24.10.22. 공포)) - 법령상 자격·인력 기준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로 확대하여 졸업을 앞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대통령령 9개, 부령 5개) 완료(’24.11.26. 공포) - 자본금ㆍ자산 기준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대통령령 12개, 부령 6개) 완료(‘24.12.31. 공포) -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정비(법률 16개) 완료(‘24.12.13. 국회 제출) - ‘24.11월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프로그램: ①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②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법제)
2025	- ‘25. 4월~5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1,348건 접수, 정비과제 16건 발굴, 우수작 9건 선정 및 표창 - 법령정비 과제 발굴을 위해 관광산업, 기후위기, 한식 진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수렴 (’25.3.6., 9.24., 11.21.) - 법인 등기 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대통령령 78개) 완료(‘25.1.21. 공포) -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대통령령 8개, 부령 10개) 완료(’25.3.11. 공포)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 원칙에 따른 형량 조정 등 법령정비(법률 6개) 완료(‘25.5.15. 국회 제출) -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법령정비(대통령령 49개) 완료(‘25.12.23. 공포)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ㆍ사용료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정비(법률 5개, 대통령령 8개, 부령 4개) 완료(법률 ’25.12.24. 국회제출, 대통령령ㆍ부령 ’25.12.30. 공포) - ‘25.10월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프로그램: ①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 ②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2022	- 자치법규 의견제시 325건 처리,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 12월 기준 총 2,043개 정비과제 중 1,758개 과제 공포 완료(정비율 86.0%)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36회 운영 - 권역별 자치법제 담당자 회의 3회 개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발간·배포 - 22년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자치법규 Q&A),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발간·배포 -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대상 154건 통보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 597건 실시 - 참고 자치법규안 59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해당 부처에 제공
2023	- 자치법규 의견제시 269건 처리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39회 운영 - 자치법제 담당자 회의 2회 개최 - ‘23년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23년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발간ㆍ배포 -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대상 293건 통보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 709건 실시 - 참고 자치법규안 19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해당 부처에 제공
2024	- 자치법규 의견제시 460건 처리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30회 운영 - 자치법제 담당자 회의 등 3회 개최 -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대상 129건 통보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 717건 실시 - 참고 자치법규안 15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해당 부처에 제공
2025	- 자치법규 의견제시 433건 처리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32회 운영 - 자치법제 담당자 회의 등 3회 개최 -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대상 236건 통보 - 참고 자치법규안 9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해당 부처에 제공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2022	- 어려운 법령 용어 사전 차단 ․ 부처협의안 속 어려운 용어 548건 발굴, 453건 법령 반영 완료 ․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단 의견 33,726건 검토, 434건 채택 - 법령안, 조례안의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228건 - 어려운 법령 용어 사후 정비(누적) ․ 현행법령 속 어려운 용어 3,525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법률 137개 및 하위법령 1,364개 개정 완료 -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누적)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4,393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행정규칙 3,172개 소관 기관 송부
2023	- 어려운 법령 용어 사전 차단 ․ 부처협의안 속 어려운 용어 492건 발굴, 409건 법령 반영 완료 ․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단 의견 18,544건 검토, 482건 채택 - 법령안, 조례안의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186건 - 어려운 법령 용어 사후 정비(누적) ․ 현행법령 속 어려운 용어 3,525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법률 184개 및 하위법령 1,376개 개정 완료 -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누적)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6,452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행정규칙 4,005개 소관 기관 송부 -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 '23년 선정된 분야(보건ㆍ의료/주택ㆍ건축ㆍ도로ㆍ교통)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려운 문장 1,976개 발굴한 후 그중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문장 533개 선별
2024	- 어려운 법령 용어 사전 차단 ․ 부처협의안 속 어려운 용어 487건 발굴, 399건 법령 반영 완료 - 법령안, 조례안의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155건 -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 '23년 선정된 분야(보건ㆍ의료/주택ㆍ건축ㆍ도로ㆍ교통)의 현행 법령 속 어려운 문장 323개에 대한 최종 정비안 마련 및 부처 송부 ․ '24년 선정된 분야(경제ㆍ금융/재산ㆍ가족관계)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어려운 문장 392개 선별 ․ '24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한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문장을 발굴하여 277개 부처 협의안 마련
2025	-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사전 차단 ․ 부처협의안 속 어려운 용어 341개 발굴, 277개 법령 반영 완료 ․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심사안 74건에 대한 정비안 마련 ․ 의원입법 법률 예비검토의견서 59건에 대한 정비안 마련 -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사후 정비 ․ '24년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ㆍ금융’ 분야 및 ‘재산ㆍ가족관계’ 분야의 현행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발굴하여,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211개의 최종 정비안 마련 및 부처 송부 ․ '25년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현행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발굴하여, 33개 어려운 문장에 대한 부처 협의 실시 ․ '24년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ㆍ문장을 발굴하여,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05개의 최종 정비안 마련 및 부처 송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령정비

ㆍ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법령에 대한 신뢰성 제고

ㆍ 현장간담회,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

ㆍ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ㆍ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위임조례 제때마련 지원ㆍ관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적 역량강화 및 자치법규의 품질제고

ㆍ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등 자치법제 지원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신설 규제를 차단함으로써 규제법제 개선체계 구축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ㆍ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령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법령정비

<법령정비사업 추진체계>

과제 발굴		➡	내부 검토					➡	부처협의			➡	정비과제 확정 및 정비추진
⦁내부 자체발굴 ⦁외부 의견접수			⦁법령정비 과제 내부검토						⦁수용 여부 ⦁정비 일정 등				⦁정비과제 및 정비 추진계획 보고 등
▲													▲
				정비현황 상시 점검⦁관리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의견접수	→	내부 검토 및 법령 소관부처 검토	→				심사				→	시상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제안의 개선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부처협의 진행
				▼				▼
				국민심사				서면심사
				⦁국민선호도 평가				⦁내·외부위원 평가

②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결재	→	의견제시
⦁의견제시 요청 요건 검토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 ⦁사전검토회의,의견제시심의 위원회를 통한 주요쟁점 정리				⦁해당 지자체에 회신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신청 접수	→	운영방식 및 지원 내용 협의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상담 실시
ㆍ각 지방정부 공문 신청		ㆍ운영방식 등 상호 협의		ㆍ상담(방문, 영상, 서면 등)

③ 알기 쉬운 법제 구축

ㅇ 어려운 법령 용어‧문장 사전 차단

입안	→	부처협의	→	법제처 심사
⇑		⇑		⇑
1차 순화 (소관부처)		2차 순화 (법제처)		3차 순화 (법제처)

ㅇ 어려운 법령 용어‧문장 사후 정비

연구 용역		현행 법령 전수 조사	→	어려운 법령문장 발굴	→	정비 초안 마련	→	결과 제출
법제처 (전문 연구원)		법제처 심층 검토	→	부처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	정비 대상 및 정비안 확정		법령 개정 추진

ㅇ 법령 심사안 및 의원입법 법률안 상시 검토

요청 접수		법령안 알법 검토		권고안 통보
▪법령 소관 부처에서 법령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 중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요청 접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 법리적 검토를 마친 의원입법 안건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요청 접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접수된 법령안 및 의원입법 법률안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실시, 권고안 마련	▶	▪마련된 권고안을 법제관실(법령)이나 법제조정정책관실 (의원입법 법률안)에 통보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4년	국회 (’23 회계연도 결산)	법령정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법제관 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유사한 타 부처의 사업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 저조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 폐지를 결정함 - ‘25년 예산에서 국민법제관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였음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문장 구조 개선이 법령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문장 구조 개선으로 인한 법령 내용 변경 가능성을 방지하고, 문장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용역 관리 및 결과물의 면밀한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5년	국회 (‘24 회계연도 결산)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는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문장 정비안 중 최종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고, 실제 개정 완료된 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 확보가 필요함	‘25년부터 정비율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 및 법제처 심사 부서에 문장정비 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부처협의안 검토 제도‘ 도입하였고, 법제업무평가 지표에 문장정비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음. 또한, 경미한 정비 사항의 경우에는 정비 필요성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되, 문장정비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 등 문장정비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21	△28	1,493	1,493	1,427	95.6	-	66
2023	1,307	-	1,307	1,298	1,211	93.3	-	87
2024	1,324	-	1,324	1,283	1,236	96.3	-	47
2025	1,184	-	1,184	1,134	1,112	98.1	-	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법령정비 :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집행 잔액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사업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사업집행 잔액 · 알기 쉬운 법제구축 : 인건비,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집행 잔액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28백만원 감액 - 이ㆍ전용 등 사유 ·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개정으로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정책연구비(260-2)로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알기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 관련 일반연구비 230백만원과 자치법규 입안지원 관련 일반연구비 145백만원을 정책연구비(260-02)로 세목조정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검토 수당 부족분 등 지급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2023	- 불용 사유: 인건비,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집행 잔액 - 이ㆍ전용 등 사유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동일 비목(인건비-상용임금, 110-03)으로 편성된 8.6백만원 자체 전용
2024	- 불용 사유: 인건비,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집행 잔액 - 이ㆍ전용 등 사유 ·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정비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41백만원 자체전용
2025	- 불용 사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사업집행 잔액 - 이ㆍ전용 등 사유 ·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정비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일반용역비(210-14), 정책연구비(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50백만원 승인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법제정비 (1032-301)	110-03	25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 (110-01) 부족으로 법제정비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일반 용역비(210-14), 정책연구비 (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210-14	1
		260-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