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법제정책연구개발 (10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기획조정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3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정책연구개발	법제정책연구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제정책 연구개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제정책연구개발	64	50	50	50	50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	68	64 [64]	-	4	50	46	46 [46]	46	46 [46]	-
․법제정책연구개발	68	68	64 [64]	-	4	50	46	46 [46]	46	46 [4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령심사․법령해석․법령정비․법제지원 등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 법제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연구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법제처의 업무수행능력 및 정부입법총괄․조정기능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

② 추진경위

- 1996년도 법제처 직제개정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던 법제조사국이 폐지되어 법제업무를 학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중단되었으나, 처 내의 법제업무 및 정책현안에 관한 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정책연구개발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	74	68	50	5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법제처 법제업무 담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법제정책연구개발 : (2025) 50백만원 → (2026) 50백만원, 전년동

① 법제정책연구개발

: (‘25) 50백만원 → (’26) 50백만원, 전년동

- (’26)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정책연구비 전년동 편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0 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가.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0천원)	50,000 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가.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책연구과제 2건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2023	정책연구과제 1건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2024	정책연구과제 2건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2025	정책연구과제 2건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6년도에는 정책연구과제 1건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계획

- 법제업무에 필요한 법제도 분석 및 연구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 자료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보고서 제목, 작성자(기관), 작성일 명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 연구과제 선정 → 연구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세부연구내용 확정 → 연구용역계약 체결 → 연구용역 수행 → 중간점검 → 연구용역 완료 및 결과물 접수 → 연구결과 평가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	-	74	-	-	-	74	74
2023	74	-	74	-	-	-	74	74
2024	68	-	68	-	-	-	68	64
2025	50	-	50	-	4	-	46	4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사업 집행 잔액 4백만원 불용
2025	- 정책연구개발 사업 내 정책연구비 집행잔액(4백만원)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로 승인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법제정책 연구개발 (1035-300)	260-02	4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 정책연구개발 사업 내 정책 연구비(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