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기획조정관	0	010	016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법제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세계법제 정보서비스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610	1,682	1,682	1,632	1,616	△66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62	1,655	1,611	-	44	1,682	1,681	1,640	-	41	1,616
․세계법제 지원	1,553	1,553	1,512	-	41	1,571	1,570	1,535	-	35	1,500
․남북법제 연구	109	102	99	-	3	111	111	105	-	6	1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법제 지원)

- 외국 법령, 법제 동향, 법령체계 등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별ㆍ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정부ㆍ공공기관의 대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법령번역 수요가 예상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간 번역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 번역의 비효율성 해소

○ (남북법제 연구)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사전에 연구ㆍ마련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

-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 연구자 등과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계법제 지원

ㆍ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제3항

ㆍ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제1호, 제2호, 제3호

ㆍ ｢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제2항제24호, 제25호

ㆍ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제7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남북법제 연구

ㆍ ｢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제2항제26호

ㆍ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제7항제9호

② 추진경위

- 세계법제 지원

ㆍ 2003. 동북아 5개국(중국, 대만, 일본, 몽골, 러시아)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시작

ㆍ 2004. 동북아 국가 2개국(중국, 러시아) 대상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센터｣ 구축‧운영

ㆍ 2006. 주요 10개국 대상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구축‧운영

ㆍ 2008.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 사업 추진

ㆍ 2011. 영어, 러시아, 스페인어, 아랍어권 전담 연구원 지정 및 해당 국가 법제정보 수집‧제공

ㆍ 2013.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 (재)법령정보관리원에 위탁

ㆍ 2014.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을 공동 활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

ㆍ 2015.「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4호, 2015.3.3. 시행) 제정 및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연구용역 실시

ㆍ 2016. 프랑스어, 중국어권 전담 연구원 지정 및 해당 국가 법제정보 수집‧제공

ㆍ 2016. 『법령 영문 번역 기준』의 개선을 위한 “주요 법령용어의 영문번역 기준 및 용례 연구” 추진

ㆍ 2017. 일본어, 마인어, 베트남어, 태국어권 전담 연구원 지정 및 해당국가 법제정보 수집‧제공

ㆍ 2017.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ㆍ 2021. 독일어 전담 연구원 지정 및 해당언어 법제정보 수집‧제공

ㆍ 2023. 법제처-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간 외국법령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ㆍ 2024.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 발간

ㆍ 2024. 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협약

ㆍ 2024. 법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협약

ㆍ 2025. ｢13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 발간

- 남북법제 연구

ㆍ 1991.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연구 시작

ㆍ 1999. ~ 2004. 별도 예산사업(남북법제개선사업)으로 남북법제연구 수행

ㆍ 2005. ~ 2006. 동북아 법령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에 흡수ㆍ통합

ㆍ 2007. ~ 계속 세계법제정보서비스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ㆍ 2011. 남북법제 자문위원회 발족․운영 (민간 전문가 15명과 통일부·법무부 등 정부위원 4명)

ㆍ 2015.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을 제정(2015. 6. 1.)하여 남북한 법제 연구를 수행하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ㆍ 2017. 종전 남북법제 연구 결과 공개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용역 등 수행

ㆍ 2019. 중앙행정기관 대상 남북법제 정비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추진

ㆍ 2022. 공동학술대회 후원

ㆍ 2023.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ㆍ 2024. 법제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ㆍ 2024.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ㆍ 2025.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5	1,116	1,662	1,682	1,61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2025) 1,682백만원 → (2026) 1,616백만원, △66백만원

① 세계법제 지원

: (2025) 1,571백만원 → (2026) 1,500백만원, △71백만원

- (’26) 우리 국민 ·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국가별 · 산업별 · 주제별로 제공하고,

고품질 법령 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1,500백만원 편성

- (산출) 세계법제정보센터 민간위탁사업비 1,410백만원(△21백만원)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여비 및 관련 경비 4백만원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경비 3백만원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 관련 정비 연구 30백만원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71,45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360천원 가. 전문가 회의 운영 등 사업운영 (1,360천원) ㆍ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등 : 150천원x7인x1회=1,050천원 ㆍ 자료집 인쇄 및 물품구입 : 250천원x1회=2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3,000천원 ㆍ 세계법제정보센터 DB구축 : 103,000천원x1식=10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95천원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ㆍ운영 업무협의 경비 (1,095천원) ㆍ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ㆍ운영 등 업무협의 출장 : 40천원x2인x11회=880천원 ㆍ 법령 외국어 번역 관련 업무협의 출장 40천원x2인x2회=160천원 ㆍ 조정계수 : 5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700천원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ㆍ운영 등 업무협의 경비 (3,500천원) ㆍ 25천원x14인x10회=3,500천원 나. 법령 외국어 번역 관련 업무협의 경비 (1,200천원) ㆍ 30천원x8인x5회=1,2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000천원) ㆍ 30,000천원×1과제=3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31,000천원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999,019천원) ㆍ 책임연구원 : (4,545천원x12월x4명)x1.3x1.1=312.018천원 ㆍ 일반연구원 : (2,669천원x12월x15명)x1.3x1.1=687,001천원 나.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21,408천원) 다. 법령 번역 용역 (323,000천원) 라. 법령 번역 품질관리 (88,000천원) 마. 조정계수 (△427,491원)	1,500,15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360천원 가. 전문가 회의 운영 등 사업운영 (1,360천원) ㆍ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등 : 150천원x7인x1회=1,050천원 ㆍ 자료집 인쇄 및 물품구입 : 250천원x1회=250천원 ㆍ 조정계수 : 6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3,000천원 ㆍ 세계법제정보센터 DB구축 : 53,000천원x1식=5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95천원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ㆍ운영 업무협의 경비 (1,095천원) ㆍ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ㆍ운영 등 업무협의 출장 : 40천원x2인x11회=880천원 ㆍ 법령 외국어 번역 관련 업무협의 출장 40천원x2인x2회=160천원 ㆍ 조정계수 : 5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700천원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ㆍ운영 등 업무협의 경비 (3,500천원) ㆍ 25천원x14인x10회=3,500천원 나. 법령 외국어 번역 관련 업무협의 경비 (1,200천원) ㆍ 30천원x8인x5회=1,2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000천원) ㆍ 30,000천원×1과제=3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10,000천원 가.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999,019천원) ㆍ 책임연구원 : (4,545천원x12월x4명)x1.3x1.1=312.,018천원 ㆍ 일반연구원 : (2,669천원x12월x15명)x1.3x1.1=687,001천원 나. 법령 번역 용역 (323,000천원) 다. 법령 번역 품질관리 (88,000천원) 라. 조정계수 (△19천원)

② 남북법제 연구

: (2025) 111백만원 → (2026) 116백만원(증 5백만원)

- (’26) 내실 있는 남북법제 연구를 위한 사업비 116백만원 편성

- (산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13백만원

남북법제 세미나 8백만원

남북법제 평가ㆍ자문경비 3백만원

남북법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51백만원(증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0,845 천원	○ 상용임금(110-03) : 38,203천원 가. 남북법제 조사연구 전문연구원 (38,203천원) ㆍ 임금 : 2,730,630원×12월×1명=32,768천원 ㆍ 상여금 : 1,100,000원×1명=1,100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1명=1,680천원 ㆍ 초과근무 수당 : 19,590원x5시간x12월=1,175천원 ㆍ 연차수당 : 78,250원x5일=391천원 ㆍ 조정계수 : 1,08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206천원 가.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위한 사업비 (6,300천원) ㆍ 위원 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 : 300천원x7인x3회=6,300천원 나. 남북법제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업비 (2,400천원) ㆍ 발표 및 토론 사례비 : 300천원x4인x2분과=2,400천원 다. 남북법제 연구용역 등 평가를 위한 사업비 (900천원) ㆍ 연구용역 등 평가수당 : 300천원x3회=900천원 라. 조정계수 (△394천원) ○ 임차료(210-07) : 1,900천원 가. 남북법제연구위원회의 장소 임차료 (900천원) ㆍ 300천원x3회=900천원 나. 남북법제세미나개최 장소 임차료 (1,000천원) ㆍ 1,000천원×1회=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남북법제 조사연구 전문연구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500천원×1명=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38천원 가. 남북한 법제 조사ㆍ연구 관련 여비 (5,538천원) ㆍ 남북법제연구위원회 회의 준비 : (20천원*20회×3인)+{(40천원+50천원+30천원)×3인×6회}=3,360천원 ㆍ 남북법제 세미나 준비 관련 여비 : (20천원×11회×4인)+ {(40천원+50천원+30천원)×2인×5회}=2,080천원 ㆍ 조정계수 : 9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30천원 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관련 경비 (2,760천원) ㆍ 30천원×23인×4회=2,760천원 나. 남북법제 세미나 관련 경비 (2,820천원) ㆍ 30천원×47인×2분과=2,820천원 다. 남북법제 평가 등 자문 관련 경비 (1,950천원) ㆍ 30천원×13인×5회=1,950천원 라. 조정계수 (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남북법제 연구개발비 (40,000천원) ㆍ 40,000천원×1과제=4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468천원 가. 남북법제 조사연구 전문연구원 ㆍ 4대보험료 : 36,644,050원×0.1125×1명=4,122천원 ㆍ 퇴직금 : 36,644,050원/12월×1명=3,054천원 ㆍ 조정계수: 292천원	115,845 천원	○ 상용임금(110-03) : 41,935천원 가. 남북법제 조사연구 전문연구원 (41,935천원) ㆍ 임금 : 2,785,240원x12월x1명=33,423천원 ㆍ 상여금 : 2,785,240원x0.6x2회x1명=3,342천원 ㆍ 정액급식비 : 140,000원x12월x1명=1,680천원 ㆍ 시간외수당 : 22,994원x5시간x12월x1명=1,380천원 ㆍ 연차수당 : 122,630원x5일x1명=613천원 ㆍ 조정계수 : 1,49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640천원 가.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위한 사업비 (6,300천원) ㆍ 위원 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 : 300천원x7인x3회=6,300천원 나. 남북법제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업비 (2,400천원) ㆍ 발표 및 토론 사례비 : 300천원x4인x2분과=2,400천원 다. 남북법제 연구용역 등 평가를 위한 사업비 (900천원) ㆍ 연구용역 등 평가수당 : 300천원x3회=900천원 라. 조정계수 (40천원) ○ 임차료(210-07) : 1,900천원 가. 남북법제연구위원회의 장소 임차료 (900천원) ㆍ 300천원x3회=900천원 나. 남북법제세미나개최 장소 임차료 (1,000천원) ㆍ 1,000천원×1회=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남북법제 조사연구 전문연구원 복리후생비 (500천원) ㆍ 500천원×1명=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38천원 가. 남북한 법제 조사ㆍ연구 관련 여비 (5,538천원) ㆍ 남북법제연구위원회 회의 준비 : (20천원*20회×3인)+{(40천원+50천원+30천원)×3인×6회}=3,360천원 ㆍ 남북법제 세미나 준비 관련 여비 : (20천원×11회×4인)+ {(40천원+50천원+30천원)×2인×5회}=2,080천원 ㆍ 조정계수 : 9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30천원 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관련 경비 (2,760천원) ㆍ 30천원×23인×4회=2,760천원 나. 남북법제 세미나 관련 경비 (2,820천원) ㆍ 30천원×47인×2분과=2,820천원 다. 남북법제 평가 등 자문 관련 경비 (1,950천원) ㆍ 30천원×13인×5회=1,950천원 라. 조정계수 (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남북법제 연구개발비 (40,000천원) ㆍ 40,000천원×1과제=4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8,302천원 가. 남북법제 조사연구 전문연구원 ㆍ 4대보험료 : 40,438,000원×0.1147×1명=4,638천원 ㆍ 퇴직금 : 40,438,000원/12월×1명=3,370천원 ㆍ 조정계수: 29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 중인 외국 법령 1,600건의 현행성 점검 실시 - 이용자가 요청한 법령정보 및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1,338건) - 최신 세계법제 동향 등을 담은 세계법제 뉴스레터 제작‧발송(22회)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 -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실시(2회) 및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하여 번역 실시(175건 번역) - 법령 번역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개최(2회 개최, 2월‧11월) - 중앙부처가 자체 번역한 법령 영문 번역본 감수 실시(5건)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수행(1건)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3회) - 법제처·통일부·법무부 간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개최(1회) - 공동학술대회 후원(1회)
2023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영세ㆍ중소기업 대상 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연2회, 2월ㆍ6월)하여, 기업이 신청한 136개 법령의 한글 번역본 제공 - 범부처 협업을 통해 K콘텐츠 해외진출에 필요한 미국 등 9개국 콘텐츠 법령 31건의 한글 번역본 제공 및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에 대한 감수 지원 - 이용자가 요청한 법령 원문ㆍ번역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966건 제공 - 최신 세계법제 동향 등을 담은 세계법제 뉴스레터 제작‧발송(22회)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 -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실시(2회) 및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하여 번역 실시(180건 번역) - 법령 번역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개최(1회 개최, 2월ㆍ11월) - 중앙부처가 자체 번역한 법령 영문 번역본 감수 실시(6건)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수행(2건)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3회) - 법제처·통일부·법무부 간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개최(1회) - 공동학술대회 개최(1회)
2024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수요조사 게시판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수출ㆍ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법령 번역본 285건 제공 - K원전 수출 정책 지원을 위해 주요 25개 국가의 원자력 법령을 조사·번역,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 규제에 대한 감수 지원 - 이용자가 요청한 법령 원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1,087건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 중인 외국 법령 8,345건의 현행성 점검 실시 - 최신 세계법제 동향 163건 제공 - 최신 세계법제 동향 등을 담은 세계법제 뉴스레터 제작‧발송(23회)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 -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실시(2회) 및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하여 번역 실시(185건 번역) - 법령 번역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개최(2회 개최, 2ㆍ11월) - 전 부처 대상 법령 번역본 정비 수요조사(반기별, 총2회) - 중앙부처가 자체 번역한 법령 영문 번역본 감수 실시(3건)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수행(1건)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3회) - 공동학술대회 개최(1회)
2025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수요조사 게시판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수출ㆍ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법령 번역본 285건 제공 - 이용자가 요청한 법령 원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1,155건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 중인 외국 법령 8,578건의 현행성 점검 실시 - 최신 세계법제 동향 150건 제공 - 최신 세계법제 동향 등을 담은 세계법제 뉴스레터 제작‧발송(24회)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 -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실시(2회) 및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하여 번역 실시(190건 번역) - 법령 번역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개최(2회 개최, 2ㆍ11월) - 전 부처 대상 법령 번역본 정비 수요조사(1회)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수행(1건)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3회) - 공동학술대회 개최(1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우리 국민ㆍ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ㆍ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외국법령 번역을 국가별ㆍ산업별ㆍ주제별로 확대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 등 정책·제도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외국 법령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 기관 번역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법령의 외국어 번역기준을 확립하여 번역물의 품질을 향상하여 번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지원, 국가 이미지 제고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비 및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적 이슈에 대비함으로써 사회 혼란 최소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위탁 계획 수립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

세계법제정보센터 점검‧관리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위탁사업 연간 계획 수립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위탁 관련 업무처리 및 감독 지침 마련 및 위탁기관에 시달

․ 세계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 수집‧가공, 최신동향 작성 등

․ 이용자 신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등 제공

․ 외국 법령의 현행성 점검 및 업데이트(분기별 1회)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및 운영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법제처에 보고(반기별 1회)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사항 정기 감사(연 1회)

ㅇ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 수립 및 관련 협의체 운영	▶	법령의 외국어 번역 추진 * 한국법제연구원 및 유관기관 협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

ㅇ 남북법제 사업

기초자료 마련	▶	체계화·전문화	▶	고도화·과제발굴	▶	성과공유
자체연구		위탁연구용역		연구위원회		공동세미나

8) 각종 평가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4년	국회 (‘24 국정감사)	○ 세계법제정보센터 외국법령정보 제공 및 전체 번역 대비 완역률 비중과 국내 법령의 영문화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내법령의 영문화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내법령 영문 번역본에 대한 부처 의견 조회를 실시, 그 결과를 번역 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에 전달 - 국내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 용역 등을 통해 국내 법령 영문화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유관 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외국법령정보 제공량 확대 및 전체 번역 대비 완역률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55	-	855	855	795	93	-	60
2023	1,116	-	1,116	1,116	1,085	97.2	-	31
2024	1,662	-	1,662	1,655	1,611	96.9	-	44
2025	1,682	-	1,682	1,681	1,640	97.5	-	4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및 상용임금(1인) 미채용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60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등 단순 집행 잔액 31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등 단순 집행 잔액 44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24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의 상용임금(110-03)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
2025	- 불용 사유 : 정책용역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등 단순 집행 잔액 41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25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210-14	1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의 집행 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