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기획조정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1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법제전문성향상	외국법제기관교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외국법제 기관교류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외국법제기관교류	280	243	243	522	430	187	77.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3	293	280 [280]	-	13	243	237	236 [236]	-	1	430
․외국법제기관교류	176	176	166 [166]	-	-	126	121	121 [121]	-	-	313
-일반수용비(210-01)	16	16	16 [16]	-	-	16	16	16 [16]	-	-	16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177
-임차료(210-07)	2	2	2 [2]	-	-	2	2	2 [2]	-	-	2
-국내여비(220-01)	1	1	1 [1]	-	-	1	1	1 [1]	-	-	1
-국외업무여비 (220-02)	50	50	50 [50]	-	-	50	50	50 [50]	-	-	50
-사업추진비(240-01)	7	7	7 [7]	-	-	7	7	7 [7]	-	-	7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60
-정책연구비(260-02)	100	100	90 [90]	-	10	50	50	45 [45]	-	-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117	117	114 [114]	-	-	117	116	115 [115]	-	1	117
-일반수용비(210-01)	5	5	5 [5]	-	-	5	5	5 [5]	-	-	5
-일반용역비(210-14)	107	107	104 [104]	-	3	107	106	106 [106]	-	-	107
-국내여비(220-01)	2	2	2 [2]		-	2	2	2 [2]	-	-	2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	3	3	2 [2]	-	1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외국법제기관교류

- 외국법제기관과 기관장급 및 실무자급 상호 방문ㆍ초청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제발전 경험과 상대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공동 발전에 기여

- 아시아 지역에서 미래 법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고, 각국의 법제 발전을 위해 법령정보, 법제정책 등을 상시 교류하는 다자 협력체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운영

ㅇ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례적 개최함으로써 민ㆍ관ㆍ학을 아우르는 법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각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전략을 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제2항제23호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추진경위

- 2005. 1. 법제업무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작

- 2006. 1. 외국 법제기관과의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정체결 시작

- 2011. 11., 2012. 6.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 2013. 11.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연례 개최 시작

- 2018. 9.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25. 12. 기준 16개국 38개 기관과 양해각서 등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7	243	293	243	43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외국법제기관교류 : (2025) 243백만원 → (2026) 430백만원, 187백만원 증액

① 외국법제기관교류

:  (2025) 126백만원 → (2026) 313백만원, 187백만원 증액

- (’26) 외국법제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187백만원 편성

- (산출) 외국법제기관 교류 관련 경비 19백만원

외국법제기관 국외여비 50백만원

외국법제기관 초청 관련 경비 7백만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운영 관련 경비 177백만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경비 6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5,292천원 가. 외국법제기관 교류 관련 자료제작, 물품 구입비 등(5,600천원) 나. 통번역비(6,000천원) - 외국법제기관 교류 통번역 500천원*12회=6,000천원 다. 기타경비: 3,692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외국 법제기관 교류 관련 회의장, 장비 등 임차료(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53천원 가. 교류 업무 관계기관(외교부 등) 협의를 위한 업무 출장(1,360천원) - 여비: 40천원*34회=1360천원 나. 조정계수: △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0,166천원 가. 유럽(나등급) 등 법제기관 교류(25,185천원) - 항공료: 17,591천원 ㆍ(5,937,500원*2인)+(2,858,000원*2인)=17,591천원 - 체재비(4박5일): 7,594천원($5,502) ㆍ일비: ($50*1인+$35*1인+$30*2인)*5일=1,001천원($725) ㆍ숙박비: ($289*1인+$160*1인+$137*2인)*4박=3,991천원($2,892) ㆍ식비: ($117*1인+$78*1인+$59*2인)*5일=2,160천원($1,565) ㆍ준비금: $80*4인=442천원($320) 나. 동북아시아(나등급) 등 법제기관 교류(14,329천원) - 항공료: 8,366천원 ㆍ(3,098,000원)*2인+(1,085,000원)*2인=8,366천원 - 체재비(3박4일): 5,963천원($4,321) ㆍ일비: ($50*1인+$35*1인+$30*2인)*4일=800천원($580) ㆍ숙박비: ($289*1인+$160*1인+$137*2인)*3박=2,993천원($2,169) ㆍ식비: ($117*1인+$78*1인+$59*2인)*4일=1,728천원($1,252) ㆍ준비금: $80*4인=442천원($320) 다. 동남아시아(다등급) 등 법제기관 교류(12,396천원) - 항공료: 7,562천원 ㆍ(2,764천원)*2인+(1,017천원)*2인=7,562천원 - 체재비(3박4일): 4,834천원($3,503) ㆍ일비: ($50*1인+$35*1인+$30*2인)*4일=800천원($580) ㆍ숙박비: ($215*1인+$130*1인+$106*2인)*3박=2,306천원($1,671) ㆍ식비: ($87*1인+$58*1인+$44*2인)*4일=1,286천원($932) ㆍ준비금: $80*4인=442천원($320) 라. 조정계수: △1,74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189천원 가. 국외 출장 지원 경비(7,082천원) ㆍ(정액경비 $600+연회∙선물비 $760+부대경비 $350.6)*3회=7,082천원($5,132) 나. 외국법제기관 법제처 방문 행사 경비(630천원) ㆍ30천원*7인*3회=630천원 다. 조정계수: △523천원 ○ 정책연구비(260-2) : 50,000천원 가. 외국 법제 현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50,000천원) ㆍ 50,000천원*1과제=50,000천원	313,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5,292천원 가. 외국법제기관 교류 관련 자료제작, 물품 구입비 등(5,600천원) 나. 통번역비(6,000천원) - 외국법제기관 교류 통번역 500천원*12회=6,000천원 다. 기타경비: 3,692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외국 법제기관 교류 관련 회의장, 장비 등 임차료(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77,000천원 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57,000천원) - 용역비: 28,500천원*2회=57,000천원 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120,000천원) - 용역비: 120,000천원*1회=12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53천원 가. 교류 업무 관계기관(외교부 등) 협의를 위한 업무 출장(1,340천원) - 근무지내 여비: 20천원*12회=240천원 - 근무지외 여비: 50천원*22회=1,100천원 나. 조정계수: 13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0,166천원 가. 유럽(나등급) 등 법제기관 교류(25,185천원) - 항공료: 17,591천원 ㆍ(5,937,500원*2인)+(2,858,000원*2인)=17,591천원 - 체재비(4박5일): 7,594천원($5,502) ㆍ일비: ($50*1인+$35*1인+$30*2인)*5일=1,001천원($725) ㆍ숙박비: ($289*1인+$160*1인+$137*2인)*4박=3,991천원($2,892) ㆍ식비: ($117*1인+$78*1인+$59*2인)*5일=2,160천원($1,565) ㆍ준비금: $80*4인=442천원($320) 나. 동북아시아(나등급) 등 법제기관 교류(14,329천원) - 항공료: 8,366천원 ㆍ(3,098,000원)*2인+(1,085,000원)*2인=8,366천원 - 체재비(3박4일): 5,963천원($4,321) ㆍ일비: ($50*1인+$35*1인+$30*2인)*4일=800천원($580) ㆍ숙박비: ($289*1인+$160*1인+$137*2인)*3박=2,993천원($2,169) ㆍ식비: ($117*1인+$78*1인+$59*2인)*4일=1,728천원($1,252) ㆍ준비금: $80*4인=442천원($320) 다. 동남아시아(다등급) 등 법제기관 교류(12,396천원) - 항공료: 7,562천원 ㆍ(2,764천원)*2인+(1,017천원)*2인=7,562천원 - 체재비(3박4일): 4,834천원($3,503) ㆍ일비: ($50*1인+$35*1인+$30*2인)*4일=800천원($580) ㆍ숙박비: ($215*1인+$130*1인+$106*2인)*3박=2,306천원($1,671) ㆍ식비: ($87*1인+$58*1인+$44*2인)*4일=1,286천원($932) ㆍ준비금: $80*4인=442천원($320) 라. 조정계수: △1,74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189천원 가. 국외 출장 지원 경비(7,082천원) ㆍ(정액경비 $600+연회∙선물비 $760+부대경비 $350.6)*3회=7,082천원($5,132) 나. 외국법제기관 법제처 방문 행사 경비(630천원) ㆍ30천원*7인*3회=630천원 다. 조정계수: △523천원 ○ 일반연구비(260-1) : 60,000천원 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일반연구비(60,000천원) ㆍ 60,000천원*1=60,000천원

②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2025) 117백만원 → (2026) 117백만원, 전년동

- (’26)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행사추진 10백만원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행사대행용역 10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7,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400천원 가. 물품구입비 등(5,4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7,000천원 가. 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107,000천원) ㆍ 107,000천원*1회=10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600천원 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관련 국내여비(1,600천원) ㆍ 80천원*20회=1,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경비: 3,000천원 ㆍ 15천원*200명= 3,000천원	117,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400천원 가. 물품구입비 등(5,4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7,000천원 가. 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107,000천원) ㆍ 107,000천원*1회=10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600천원 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관련 국내여비(1,600천원) ㆍ 80천원*20회=1,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경비: 3,000천원 ㆍ 15천원*200명= 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온라인 세미나 개최(2.23.) - 한-인도네시아 법제교류 영상회의 개최(5.24.) - 우즈베키스탄 상원 부의장 방한 면담(7.21.) - 한-인도네시아 국장급 정례협의회 개최(9.15.)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9.29.) ‧ (주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 ‧ (참석자) 인니 법무인권부 차관 기조연설 및 온라인 생중계 통해 국내외 1,400여명 참여 - 한-인도네시아 법제교류 세미나 개최(11.2.)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 방한 면담(11.30.)
2023	- 몽골 국립법제연구원장 법제처 방문(1.10.) - 캄보디아 재경부 연구방문(4.27.) - 태국 내각사무처 교육방문(5.18.) - 인도네시아 법제역량 강화 ODA 실시(7.16.~7.22). - 베트남 국가와법연구소 연구방문(10.23.)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주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방안 ‧ (참석자)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장관,태국 내각사무처 장관 축사 및 오프라인 개최
2024	- 주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참사관 방문(2.27.)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 방한(5.8.) - 태국 내각사무처 내각사무처 장관 방한(5.30.) - 태국 내각사무처 교육방문(5.30.) -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방문(6.19.) - 베트남 법무부 방문(8.1.) - 인도네시아 법제역량 강화 ODA 실시(8.25.~9.4.) - 몽골 법무내무부 연구방문(9.25.) - 베트남 법무부 차관 방한(10.30.) - 캄보디아 부총리 방한(10.31.)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11.1.)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11.1.) ‧ (주제)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 (참석자) 캄보디아 부총리,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 베트남 법무부 차관 축사
2025	- 주한 에콰도르 대사 면담(5.19.) -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사무소와의 협업을 위한 SOI 체결(5.26.) -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방문(7.4.) - 베트남 법무부 연수단 방문(7.9.)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협업 회의(7.21.) -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 방문(8.26.) - 베트남 법무부 장관 온라인 면담(9.11.) - 타슈켄트 법대 총장 면담(10.31.)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식 개최(11.7.) -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11.7.) ‧ (주제)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 ‧ (참석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9개국의 교수 및 정부관계자 등 전문가 참여 - EU 주한 대표부 대사 면담(11.2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관심과 협력 요청에 대응하여 법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법제발전 경험을 확산하고 미주, 유럽 등으로 교류 외연 확대

- 다자간 상시적 협력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 미래 법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고 법제 및 법제 행정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

- 아시아 각국의 법제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정례 개최를 통해 아시아 지역 법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법제 발전을 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외국법제기관교류

국가별 협력 수요 등 사전조사 실시	→	대상기관 선정 및 교류협력 의사 타진	→	법제기관 방문 및 교류협정 추진	→	본격적인 법제교류를 위한 후속 조치 추진

ㅇ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기본계획 수립	→	유관 기관 협조 관계 구축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실시계획 수립	→	초청대상 확정 및 서한발송
결과보고서 작성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홍보 및 자료준비	←

ㅇ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ㆍ총회 의결	→	분야별 실무그룹을 통해 협력 활동 추진	→	활동 성과 점검 및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	(필요시) 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협의	→	총회 안건 상정 및 의사결정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22	277	-	277	-	-	-	277
2023	2023	243	-	243	-	-	-	243
2024	2024	293	-	293	-	-	-	293
2025	2025	243	-	243	-	6	-	2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사업 집행 잔액 15백만원 불용
2023	- 사업 집행 잔액 9백만원 불용
2024	- 사업 집행 잔액 13백만원 불용
2025	-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 및 정책연구비(260-02)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외국법제 기관교류 (1034-301)	210-14	1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 및 정책연구비(260-02)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260-0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