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운영지원과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100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22,736	23,780	23,780	25,444	24,948	1,168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612	22,764	22,736	-	28	23,780	24,169	24,105	-	64	24,948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22,612	22,764	22,736	-	28	23,780	24,169	24,105	-	64	24,94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612	22,764	22,736	-	28	23,780	24,169	24,105	-	64	24,948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22,612	22,764	22,736	-	28	23,780	24,169	24,105	-	64	24,948
-보수(110-01)	22,144	22,286	22,269	-	17	23,224	23,695	23,644	-	51	24,403
-기타직보수 (110-02)	292	339	336	-	3	375	324	321	-	3	354
-연가보상비 (110-05)	176	139	131	-	8	181	150	140	-	10	1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처 소속 공무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142	22,142	22,612	23,780	24,9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사업 수혜자: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4,948백만원

: (2025) 23,780백만원 → (2026) 24,948백만원, 증 1,168백만원

- (’26)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한 인건비 24,948백만원

- (산출) 보수(110-01) 24,403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354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19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780 백만원	○ 보수(110-01) : 23,223,699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374,963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81,338천원	24,948 백만원	○ 보수(110-01) : 24,402,648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353,684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91,668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5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법제처는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기타직보수의 이·전용을 지양할 것	ㅇ ’25년에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타직보수 부족분을 조정 편성함. ※ 조정 필요 예산을 보수(110-01)에서 감하고 기타직보수(110-02) 증액 처리
2025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ㅇ 향후 예산 전용 업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142	△33	22,109	22,109	20,771	93.9	-	1,338
2023	22,142	-	22,142	22,077	21,734	98.4	-	343
2024	22,612	-	22,612	22,764	22,736	99.9	-	28
2025	23,780	-	23,780	24,169	24,105	99.7	-	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가보상비 감액추경(△33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신규공무원 임용 전 수습 근무에 따라 기타직보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25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23.1.)]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으로 전용(65백만원), 신규공무원 임용 전 수습 근무 등에 따라 기타직보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전용(100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24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기타직보수(110-02) 부족으로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의 일부를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기타직보수(110-02)로 전용(47백만원), ’24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인건비(총액) 사업 내 연가보상비(110-05)의 일부 및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등 사업의 상용임금(110-03), 일용임금(110-04)의 일부를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189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 ’25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기타직보수(110-02), 연가보상비(110-05)의 일부를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83백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특근매식비(210-05), 일·숙직비(210-06),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210-16), 고용부담금(320-09)의 일부(121백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내 일반수용비(210-01), 무형자산(440-00), 법령정보제공 등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 법령심사지원 등 사업의 상용임금(110-03), 법제정비 등 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의 일부를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38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5.)	인건비 (1001-100)	110-02	51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동 사업 내 기타직보수(110-02) 및 연가 보상비(110-05)의 집행잔액을 보수(110-01)로 자체전용
		110-05	32
전용 (‘25.12.15.)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 (1011-200)	110-03	5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 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특근매식비 (210-05), 일·숙직비(210-06),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 (210-16) 및 고용부담금 (320-09)의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자체 전용
		210-05	40
		210-06	6
		210-12	49
		210-16	6
		320-09	15
전용 (‘25.12.15.)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10-01	73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기관 운영기본경비(비총액) 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 무형자산 (440-00)의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 전용
		440-00	50
전용 (‘25.12.15.)	법령정보제공 (1031-300)	210-14	18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 정보제공 사업 내 일반용역비 (210-14) 불용예상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 전용
전용 (‘25.12.15.)	세계법제 정보서비스 (1031-301)	210-14	1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세계 법제정보서비스 사업 내 일반 용역비(210-14)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전용 (‘25.12.15.)	법령심사지원 (1032-300)	110-03	16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령 심사지원 사업 내 상용임금 (110-03)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 전용
전용 (‘25.12.15.)	법제정비 (1032-301)	110-03	25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정비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일반용역비(210-14), 정책연구비 (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210-14	1
		260-02	24
전용 (‘25.12.15.)	행정법제혁신 (1032-302)	260-02	39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행정법제 혁신 사업 내 정책연구비 (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전용 (‘25.12.15.)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260-01	10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내 일반연구비(260-01)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전용 (‘25.12.15.)	외국법제 기관교류 (1034-301)	210-14	1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외국 법제기관교류 사업 내 일반용역비(210-14), 정책연구비 (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
		260-02	5
전용 (‘25.12.15.)	법제정책 연구개발 (1035-300)	260-02	4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법제 정책연구개발 사업 내 정책 연구비(260-02) 집행잔액을 인건비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