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기획조정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법제정보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287	1,362	1,362	1,474	1,474	112	8.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8	1,328	1,287 [1,287]	-	41	1,362	1,362	1,330 [1,330]	-	32	1,47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328	1,328	1,287 [1,287]	-	41	1,362	1,362	1,330 [1,330]	-	32	1,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나열된 법령정보를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 (내용) 법령 뿐 아니라 관련 행정규칙, 민원, 판례, 해석례 등 포괄적 법령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해설ㆍ번역(12개 언어)하여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 ｢법제처 직제｣ 제5조제2항제20호·제21호(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등)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15호부터제20호까지

② 추진경위

- 2007. 11. 법제처 직제 개편으로 사업신설

- 2008.  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5개 분야 시범 콘텐츠 서비스 개시

- 2010. 12. 부동산매매, 주택임대차 등 172개 분야 생활법령 서비스

- 2011. 12. 한ㆍ칠레 FTA, 정보통신이용자 등 200개 분야 생활법령 서비스

- 2012. 1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동반성장 등 214개 분야 생활법령 서비스

- 2013. 12. 맞춤형·생애주기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다국어 콘텐츠 개발 시작

- 2014. 12. 235개 분야 생활법령 콘텐츠 및 55개 다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서비스

- 2015. 12. 246개 분야 생활법령 콘텐츠 및 67개 다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서비스

- 2016. 12.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카드뉴스형 콘텐츠) 개발 시작

- 2017. 12.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발 확대(40개), 152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 2018. 12. 소상공인 지원 관련 콘텐츠 집중 개발, 186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 2019. 12.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관련 콘텐츠 집중 개발, 214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 2020. 12. 필(必)환경 시대 관련 콘텐츠 집중 개발, 242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 2021. 12. 비대면 경제활동 관련 콘텐츠 집중 개발, 270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 2022. 12.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콘텐츠 집중 개발, 298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9	1,051	1,328	1,362	1,47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 (2025) 1,362백만원 → (2026) 1,474백만원, 증 112백만원

- (요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1,474백만원 요구

- (산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업무지원 요원 보수(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포함) 41백만원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 등 민간위탁사업비 1,406백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관련 임차료, 여비, 사업추진비 17백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관련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 등 일반수용비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2,000 천원	○ 상용임금(110-03) : 29,943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업무지원 인력 가. 임금 : 2,198,420원*12개월*1인=26,381천원 나. 상여금 : 1,100,000원*1인=1,100천원 다.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라. 시간외수당 : 15,770원*5시간*12개월*1인=946천원 마. 연차수당 : 63,000원*5일*1인=315천원 바. 조정계수: △47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409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관련 전문가 자문 ㆍ150,000원*6명*4회=3,600천원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개최 ㆍ2,800,000원*2회=5,600천원 3. 조정계수: 1,209천원 ○ 임차료(210-07) : 6,000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ㆍ3,000,000원*2회=6,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1. 상용직 복리후생비 가: 복리후생비: 500,000원*1인=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54천원 1.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등 여비 : 19,000원*5회*12월=1,140천원 2. 조정계수: 1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729천원 1.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관련 경비 ㆍ25,000원*4인*3회*12월= 3,600천원 2.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ㆍ30,000원*20인*10회= 6,000천원 3. 조정계수: 129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98,411천원 1.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관련 경비 : 1,256,023천원 가. 국문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1,002,058천원 ㆍ 2,335,800원*25명*12월*1.3*1.1= 1,002,058천원 나. 외국어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69,965천원 ㆍ2,038,600원*2명*12월*1.3*1.1= 69,965천원 다. 외국어콘텐츠 번역 및 감수= 140,000천원 ㆍ5,000,000원*28개= 140,000천원 라.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 44,000천원 ㆍ1,000,000원*4개 언어*10건*1.1= 44,000천원 2. 생활법령정보 홍보 : 42,184원 가. 온라인홍보= 31,020천원 ㆍ1,880,000원*15회*1.1= 31,020천원 나. 오프라인홍보(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 11,164천원 ㆍ 3,383,000원*3회*1.1= 11,164천원 3. 조정계수: 204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854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무지원 인력 보험 및 퇴직금 : 5,854천원 가. 4대 보험: 29,349,720원*0.1122= 3,413천원 나. 퇴직금 : 29,349,720원/12월= 2,535천원 다. 조정계수: 94천원	1,474000 천원	○ 상용임금(110-03) : 33,132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업무지원 인력 가. 임금 : 2,264,040원*12개월*1인=27,168천원 나. 상여금 : 2,264,040원*0.6*2회*1인=2,717천원 다.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1인=1,680천원 라. 시간외수당 : 18,870원*5시간*12개월*1인=1,132천원 마. 연차수당 : 100,680원*5일*1인=503천원 바. 조정계수: △6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409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관련 전문가 자문 ㆍ150,000원*6명*4회=3,600천원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개최 등 사업 운영 ㆍ2,800,000원*2회=5,600천원 3. 조정계수: 1,209천원 ○ 임차료(210-07) : 6,000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ㆍ3,000,000원*2회=6,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1. 상용직 복리후생비 가: 복리후생비: 500,000원*1인=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54천원 1.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등 여비 : 19,000원*5회*12월=1,140천원 2. 조정계수: 1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729천원 1.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관련 경비 ㆍ25,000원*4인*3회*12월= 3,600천원 2.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ㆍ30,000원*20인*10회= 6,000천원 3. 조정계수: 129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06,516천원 1.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 1,406,515천원 가. 국문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1,196,550천원 1) 책임연구원 ㆍ4,558,260*4명*1.1*1.3*12개월= 312,879천원 2) 일반연구원 ㆍ2,452,190*21명*1.1*1.3*12개월= 883,671천원 나. 외국어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69,965천원 ㆍ2,038,600원*2명*12월*1.3*1.1= 69,965천원 다. 외국어콘텐츠 번역 및 감수= 140,000천원 ㆍ5,000,000원*28개= 140,000천원 2. 조정계수: 1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560천원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무지원 인력 보험 및 퇴직금 : 6,560천원 가. 4대 보험: 33,201,328원*0.1147= 3,808천원 나. 퇴직금 : 33,201,328원/12월= 2,767천원 다. 조정계수: △1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신건강, 사회안전 및 취업ㆍ창업 지원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령정보 위주의 서술형 콘텐츠 20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청년취업지원 등 카드뉴스형 콘텐츠 50건 개발 및 제공 ․ 전자금융범죄(3개 언어), 수출입검역(2개 언어) 등 다국어 콘텐츠 28건 신규 제작
2023	․ 금융소비자 보호, 유류세 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령정보 위주의 서술형 콘텐츠 11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청년취업지원 등 카드뉴스형 콘텐츠 28건 개발 및 제공 ․ 양육비(3개 언어), 임금(2개 언어) 등 다국어 서술형 콘텐츠 8건, 비자․여권,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등 다국어 카드뉴스형 콘텐츠 30건(10개언어) 신규 제작
2024	․ 지역상권 살리기, 공연장 안전관리 등 민생 경제와 및 재난ㆍ사회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와 부합하는 법령정보 위주의 책자형 콘텐츠 20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소상공인 지원 등 카드뉴스형 콘텐츠 50건 개발 및 제공 ․ (생활조례 콘텐츠 신규 개발) 자치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한 법규인 조례의 내용을 해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출산장려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 콘텐츠 2,044건 개발 및 제공) ․ 영유아 교육(2개 언어), 스토킹 범죄(3개 언어) 등 외국어 책자형 콘텐츠 22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동차 운전면허 등 외국어 카드뉴스형 콘텐츠 50건(10개언어) 신규 제작
2025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등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위한 법령정보 위주의 책자형 콘텐츠 20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외국인근로자 취업, 장애인 생활안정 등 카드뉴스형 콘텐츠 50건 개발 및 제공 ․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책자형 생활조례 콘텐츠로 1,224건 개발 및 제공 ․ (알기쉬운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신규 개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 속 기본적인 법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형태의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제공[외국인 취업, 4대보험 가입 등 총 40건 신규 제작(4개 언어)] ․ 부동산 취득, 외국인 세제 지원 등 외국어 책자형 콘텐츠 360건(12개 언어) 신규 제작 및 고도화,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해고근로자 등 외국어 카드형 콘텐츠 총 50건(10개 언어) 신규 제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 제공 및 차별 없는 법령접근성 보장

-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신규 개발 및 고도화하여 양질의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령 질의 등 행정민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효과

- 생활법령정보를 12개 외국어로 번역ㆍ제공함으로써 재한 외국인 및 이주민 등의 국내 생활 안정 및 조기 정착 지원

- 최신 이슈 법령을 웹툰ㆍ참여형 평결ㆍ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하고, 법령 외 해석례ㆍ판례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법 인식도 및 정책 이해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문가 의견조회 및 내부회의를 거쳐 신규 개발 콘텐츠 선정	⇒	담당 연구원 개발계획서 작성	⇒	법제처 검토 후 계획 확정	⇒	담당 연구원 콘텐츠 초안 작성
법제처 검토 및 수정		담당 연구원 콘텐츠 최종안 작성	⇒	법제처 최종 확인	⇒	서비스 개시

8) 각종 평가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4년	국회 (‘23회계연도 결산)	생활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5년에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안내 관련 관리시스템을 ’25년 상반기 내 마련하여 주요한 시행 예정 관련 콘텐츠에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링크를 안내할 예정
2024년	국회 (‘25회계연도 예산)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변경된 생활조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5년에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준비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6년부터는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15일로 단축하고,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령정보가 적기에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생활법령정보 세미나에서 서비스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49	-	1,049	1,049	1,020	97.2	-	29
2023	1,051	-	1,051	1,051	1,022	97.2	-	29
2024	1,328	-	1,328	1,328	1,287	97	-	41
2025	1,362	-	1,362	1,362	1,330	97.6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예산불용액은 낙찰차액,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임
2023	- 불용 사유: 예산불용액은 낙찰차액,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임
2024	- 불용 사유: 예산불용액은 낙찰차액,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임
2025	- 불용 사유: 예산불용액은 낙찰차액,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