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행정법제 혁신 (1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제처	법제정책국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정부입법총괄지원	정부입법 총괄관리	행정법제 혁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행정법제 혁신	소관부처	법제정책국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법제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법제 혁신	669	486	486	426	303	△183	△3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7	747	669 [669]	-	78	486	447	446 [446]	-	1	303
․행정법제 혁신	747	747	669 [669]	-	78	486	447	446 [446]	-	1	3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법제 혁신) 행정 법령ㆍ제도의 상시적ㆍ체계적 개선, ｢행정기본법｣ 보완․발전 및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등을 통해 행정 법제도의 혁신과 규제의 개선,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및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이의신청 제도의 운영현황 점검),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 ｢행정입법 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② 추진경위

- 2019. 2. 대통령 지시

-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 2019. 7.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국무회의 보고(’19.7.2. 국무회의)

- 2020. 3. ~ 5.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공청회․관계기관 설명회

- 2020. 7.  행정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

- 2021. 2. ~ 3.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시행

- 2022. 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채택(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개정

- 2022. 12. 행정기본법 개정안(‘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2023. 12. 행정기본법 개정안(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 등) 국회 제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9	730	747	486	303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제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정법제 혁신

: (2025) 486백만원 →  (2026) 303백만원, △183백만원

- (’26) 행정법제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 등을 반영하여 303백만원 편성

- (산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2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6,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4,341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8,600천원) ㆍ 자료 인쇄비 등 : 600천원x10회=6,000천원 ㆍ 참석수당 및 검토수당 등 : (150천원x6인x6회) + (300천원x6인x6회) + (300천원x8인x2회) + (300천원x21인x2회) = 33,600천원 ㆍ 속기수수료 : 400천원x10회=4,000천원 ㆍ 위원회 운영 경비 : 5,000천원 3. 기타 사업경비 및 조정재원 (5,741천원) ㆍ 6,000천원-259천원(조정재원)=5,741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장소 및 장비 임차료 등 (10,000천원) ㆍ 2,500천원×4회=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601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01천원) ㆍ (87,000원*4회*7명)+(87,000원*12회*5명)=7,601천원 ㆍ조정계수 : △55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4,058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4,058천원) ㆍ(30,000원*34명*2회)+(30,000원*14명*2회)+(30,000원*6명*6회)=3,960천원 ㆍ조정계수 : 98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10,000천원 1.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120,000천원) ㆍ 120,000천원×1식=120,000천원 2. 입법영향분석 대상과제 연구 (290,000천원) ㆍ 290,000천원×1식=290,000천원	303,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4,341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8,600천원) ㆍ 자료 인쇄비 등 : 600천원x10회=6,000천원 ㆍ 참석수당 및 검토수당 등 : (150천원x6인x6회) + (300천원x6인x6회) + (300천원x8인x2회) + (300천원x21인x2회) = 33,600천원 ㆍ 속기수수료 : 400천원x10회=4,000천원 ㆍ 위원회 운영 경비 : 5,000천원 2. 기타 사업경비 및 조정재원 (5,741천원) ㆍ 6,000천원-259천원(조정재원)=5,741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 (10,000천원) ㆍ 2,500천원×4회=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601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01천원) ㆍ (87,000원*4회*7명)+(87,000원*12회*5명)=7,656천원 ㆍ조정계수 : △55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4,058천원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4,058천원) ㆍ(30,000원*34명*2회)+(30,000원*14명*2회)+(30,000원*6명*6회)=3,960천원 ㆍ조정계수 : 98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27,000천원 1. 입법영향분석 대상과제 연구 (227,000천원) ㆍ 227,000천원×1식=22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한「행정기본법」 개정(’22.12.27. 공포) 완료 -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법제 혁신 업무 수행 ․이행강제금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추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공공재정환수법 및 관련 법률)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등)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영업자 지위 승계 등 총 7개 과제에 대한 행정기본법 신규의제 발굴 연구 추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총 19회 회의 개최(분과위 15회, 운영위 2회, 전체회의 2회)
2023	-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23. 12.) - 만 나이 예외 규정에 관한 법령정비 연구 및 정비 추진, 나이 기준 변경 및 나이 확인에 따른 12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발의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 법령ㆍ제도 개선ㆍ보완 업무 수행 ․이행강제금 등 총 5개 과제에 대한 개별법령 정비안 마련 및 국회 발의(86개 법률) ․3개 과제(어린이 안전 관리제도, 위생용품 관리 제도,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부관의 독립 취소ㆍ쟁송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행정기본법 신규의제 발굴 연구 추진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실태ㆍ국민인식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총 19회 회의 개최(전체회의 2회, 운영위 2회, 분과위 15회)
2024	- ｢행정기본법｣ 제정ㆍ개정에 따라 개별 법률들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과 관련해서 16개 대통령령 일괄정비(’24. 10.) -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 마련,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24. 8.) -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법제 혁신 업무 수행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도입 촉진을 위한 입법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 방안 연구 ․｢행정기본법｣ 상 국민 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 재심사 등) 활성화 방안 연구 ․이의신청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 3개 과제(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총 16회 회의 개최(분과위 12회, 운영위 2회, 전체회의 2회)
2025	-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법제 혁신 업무 수행 ․｢행정기본법｣ 상 과징금 분할납부, 체납가산금 상한 등 과징금 제도 운영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산업ㆍ사회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법제 혁신 방안 연구 ․3개 과제(폐교재산 활용 제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총 17회 회의 개최(분과위 13회, 운영위 2회, 전체회의 2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법 일반원칙 명문화’,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기준 제시’,  ‘유사․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이의신청․재심사 등 국민 권리구제 제도 도입․확대’ 등을 통해 국민 권리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행정법제 개선

개정 필요사항, 개별 법령 정비방안 조사ㆍ연구 및 입법영향분석, 이의신청 제도 등 점검	➡	행정기본법 개정안 및 개별 법령 정비방안 등 도출	➡	행정부,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행정법제 위원회 검토	➡	법 개정안 및 개별 법령 정비방안 등 확정, 부처 협의	➡	행정기본법 개정 및 개별 법령 정비 등 추진

□ 입법영향분석 실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의결 통해 분석 대상 과제 선정	➡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입법영향분석 실시	➡	입법영향분석 결과 보고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제도개선과제 개선권고 및 정비 지원

8) 각종 평가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3년	국회 (‘23 국정감사)	만 나이 기준 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실시 등 홍보 추진
2024년	국회 (‘23 회계연도 결산)	입법영향분석 결과물이 제도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할 것	입법영향분석 취지에 맞는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단계부터 결과 평가까지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음
2025년	국회 (‘24 회계연도 결산)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일 것	신속하게 수용과제가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비ㆍ제도개선 현황을 파악하고, 입안지원 및 입법절차 지원을 실시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0	△11	459	459	430	93.7	-	29
2023	730	-	730	730	684	93.7	-	46
2024	747	-	747	747	669	89.6	-	78
2025	486	-	486	447	446	99.8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세목조정)「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95면) 개정으로, 학술연구 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목)로 집행하도록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일반연구비(260-01목)에 편성된 행정법제 혁신 관련 학술연구 예산 230백만원을 정책연구비(260-02목)로 세목조정하였음 (세목조정)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지자체 공무원 등을 위해 행정기본법 설명회(’22.9.2.)를 온라인 생중계와 병행함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된 10백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였음.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정책연구비 등 경상적 경비 총 11백만원 감액 추경[일반수용비(210-01목) 5백만원 및 정책연구비(260-02목) 6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44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세목조정) ｢행정기본법｣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행정 일선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집행 및 안착에 필요한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의 발간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로 15백만원 세목조정하는 등 16백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2025	- 이ㆍ전용 등 사유 ㆍ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행정법제 혁신 사업의 정책연구비 (260-02)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전용(3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15.)	행정법제혁신 (1032-302)	260-02	39	인건비 (1001-100)	110-01	’25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 부족으로 행정법제 혁신 사업의 정책연구비 (260-02)의 집행잔액을 인건비(총액) 사업 내 보수(110-01)로 승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