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4	323
명칭	보충역복무지원	보충역복무제도운영	대체역 편입 및 소집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소관부처	병무청
병역공개과
사업시행주체	대체역 심사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대체역 편입 및 소집	851	934	934	864	864	△70	△7.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4	909	851	-	58	934	889	851	-	38	864
․심사위원회 운영	336	311	257	-	54	330	286	269	-	17	265
․편입조사 등 여비	56	56	56	-	-	66	66	59	-	7	57
․사무국 운영	542	542	538	-	4	538	537	523	-	14	5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병역의무자 중「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8.6.28.)

- 대체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19.12.27.) 및 시행(’20.1.1.)

-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 및 시행(’20.6.30.)

-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시작(’20.6.3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67	1,189	934	934	8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대체역 복무 희망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대체역편입및소집 : (’25) 934 → (’26) 864백만원 (∆70)

① 심사위원회 운영 : 265백만원

- 위원회 참석비 : 94백만원 / 안건 검토비 : 131벡만원 / 신청인 등 출석여비 : 40백만원

② 편입조사 등 여비 : 57백만원

③ 사무국 운영 : 542백만원

- 임차료 등 사무공간 관리비 : 415백만원 / 위원회 운영비 : 1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정기간 내 대체역 편입심사 처리율(%)	목표	80.4	75.0	-	-	-	성과지표 폐지	(법정기간 내 심사완료건수/ 법정기간 내 심사대상)*100	전수조사
	실적	35.1	85.5	-	-	-
	달성도	43.7	114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 12. 31. 기준 총 453건 접수, 656건 심사완료
2023	∙ 2023. 12. 31. 기준 총 368건 접수, 468건 심사완료
2024	∙ 2024. 12. 31. 기준 총 338건 접수, 348건 심사완료
2025	∙ 2025. 12. 31. 현재 총 335건 접수, 314건 심사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 운영으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조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체역 업무체계>

대체역 편입심사		자원관리·소집		복무관리		예비군대체복무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		(법무부)		(병무청/법무부)
* 편입신청 접수 * 사실조사 * 사전심사 * 심사·의결		* 소집대상자 관리 * 대체복무요원 소집 * 합동 실태조사		* 기본(직무) 교육 * 복무관리·감독 * 병무청 합동 실태조사 실시		* 복무만료자 자원관리(~8년차)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복무(~6년차)

<대체역 편입심사 업무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대체역 심사기간 단축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대체역 복무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행정업무 소요 감소 추세를 고려,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24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68	△201	1,667	1,667	1,339	80.3	-	328
2023	1,189	-	1,189	1,189	1,043	87.7	-	146
2024	934	-	934	909	851	93.6	-	58
2025	934	-	934	889	851	95.7	-	3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및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불용액 : 328백만원(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146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58백만원(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38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