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입영동원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프로그램코드(4자리)	단위사업코드(4자리)	세부사업코드(3자리)
명칭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력동원 소집관리	소관부처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병력동원소집관리	657	678	678	610	610	△68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8	678	657	-	21	678	678	655		23	610
․병력동원(훈련)소집	456	456	462		2	456	437	254		2	409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	222	222	195		19	222	241	139		21	2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지정·관리

-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해 평시 훈련 실시, 동원절차 숙달 및 전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평시 임명 및 교육 실시로 전시 병무행정 수행능력 강화

-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자원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병역법 제44조 ~ 제54조, 제67조, 83조

- 병역법 시행령 제94조 ~ 제105조, 제142조

- 병무청 훈령 제2106호(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 병무청 훈령 제2107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 병무청 훈령 제1993호(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② 추진경위

- (1963년) 근무연습소집 실시

- (1968년) 향토예비군 창설

- (1983년)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명칭 변경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위임 수행,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28	678	678	678	6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병력동원소집관리 : (’25) 678 → (’26) 610백만원 (∆68)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 409백만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물품구입, 계획서 인쇄 등 운영비 : 168백만원

- 동원훈련 이수자 선양 관련 운영비 : 15백만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중간집결지 임차료 : 1백만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등 여비 : 225백만원

②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운영 : 201백만원

-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 운영 : 143백만원

-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장 임차료 : 12백만원

-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 등 여비 : 28백만원

-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 운영 간담회 및 업무협의 :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소요 충원율(%)	목표	신규	신규	92.6	92.9		최근 3년간 예산규모(50%) 및 계획인원(50%)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병 충원율 0.6, 동원훈련소집 충원율 0.4 가중치 반영, 92.6로 설정	(징집‧모집 입영인원÷징집‧모집 계획인원)×100×0.6 +[(동원훈련 입영인원÷동원훈련 계획인원)×100×0.4］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실적	92.1	92.5	94.2	-	-
	달성도	-	-	10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 40.9만명 ㅇ 실무담당 교육(4월) 및 수송사고 및 감염병 대응 절차연습(6월) ㅇ 온․오프라인 방식 혼합 및 현장체험 확대 등 교육 운영 내실화 ㅇ 예비군 편성 등 병역이행절차 안내문 발송(’22.7.5. 이후 전역자 93,410건)
2023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 34.2만명 ㅇ 지방청장, 수송과정 점검 및 수송업체의 안전수송 관심도 제고 협조(년 2회 이상) ㅇ 각 군·보훈부 협업, 국가(참전)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종전] 민원인 직접 방문 → [개선] 방문 없이 기관 간 확인·처리
2024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 31.9만명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앱’의 디지털 신분인식을 통한 차량 탑승처리 ◦ 실시간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송 중 위급상황 신속지원 ◦ 예비군 취업지원 위해 ‘채용·승진 시험 응시’ 사유 연기제도 개선 - (종전) 응시원서 접수자 (개선) 종전 + 접수증 등 발급곤란자 추가
2025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 30.8만명 ◦ 수송사고 시 부상자 조치위한 의료용품(부목, 경추보호대 등 4종) 제작·배부 ◦ 수송사고 등 위기대응 절차 연습 시 출혈·골절 등 응급처치 교육 신설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및 훈련체계 개선(희망자→모든여군예비역)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교육 법제화(’25. 7. 8.)로 전시업무 수행능력 향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소요 대비 충원율 향상으로 동원 태세확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훈련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동원훈련 입영률 제고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 강화로 전시 병무행정 수행능력 강화

- 전역자 전수조사, 자원정비 등 신속·정확한 예비군 편성 및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예비군 편성 절차

전역자료

편성자료 생성

예비군 편성

유관기관

각군본부

병무청

국방동원정보체계

편성자료 공유

예비군부대

자원관리

행정안전부

개인별 병역사항 정리

신상변동자료 연동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ㅇ 병력동원소집 지정 및 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

국방부 집행계획(8.31.)

지방병무청

(동원지정)

국  방  부

병  무  청

각 군 본 부

[수임군부대]

입영부대

병력동원 지정자

입영(동원령 선포시)

지휘서신 송부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

및 동원지정 결과(11.30.)

◀부대별 동원소요 제기(9.30.)

병력동원

운영계획

(9.15.)

병력동원

소집계획

(9.15.)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

(11.30.)

국방부 집행계획(8.31.)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업무흐름도

운영계획 제출

(각군본부)

운영계획 승인

(국방부)

훈련소집계획서 작성

(병무청)

훈련소집세부집행계획서

작성(지방병무청)

입 영 통 지

(지방청, 입영일 45일전)

연 기 처 리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

인 도·인 접

(차량수송, 개별응소)

ㅇ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지자체 전시업무 교육 강화 필요(‘24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78	△50	628	628	607	96.7	-	21
2023	678	-	678	678	643	94.9	-	35
2024	678	-	678	678	657	96.9	-	21
2025	678	-	678	678	393	56.6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집행잔액 21백만원
2023	- 불용액 : 집행잔액 35백만원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21백만원
2025	- 불용액 : 집행잔액 2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