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7134-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운영지원과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13
명칭	병무행정지원	운영지원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무청 건강보험 부담금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208	5,384	5,384	5,707	5,707	323	6.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27	5,227	5,208	-	19	5,384	5,443	5,402		41	5,707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227	5,227	5,208	-	19	5,384	5,443	5,402		41	5,7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원하여 공무원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97	5,075	5,227	5,384	5,7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공무원(병무청 직원) 및 그 가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건강보험부담금(의무지출) : (’25) 5,384 → (’26) 5,707백만원(+323)

① ’25년 건강보험부담금(5,384,000,000원) + (5,384,000,000원 × 6.0%)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확정 → 건강보험부담금 납부 요구(국민건강보험공단) → 병무청 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97	-	4,897	4,897	4,795	97.9	-	102
2023	5,075	-	5,075	5,075	5,023	98.8	-	52
2024	5,227	-	5,227	5,227	5,208	99.6	-	19
2025	5,384	-	5,384	5,443	5,402	99.3	-	4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102백만원
2023	- 불용액 : 52백만원
2024	- 불용액 : 19백만원
2025	- 불용액 : 4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3.)	인건비 (100)	110-02	59	병무청건강 보험부담금 (313)	210-09	보수집행액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집행액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