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무행정운영(1734-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기획조정관실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17
명칭	병무행정지원	운영지원	병무행정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무행정 관련 제도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사회복무국 등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병무행정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사회복무국 등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병무행정운영	8,506	8,184	8,184	8,859	8,859	675	8.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65	9,085	8,506	-	579	8,184	8,184	7,176	-	1,008	8,859
· 병역의무부과 통지요금 등	4,007	4,007	3,585	-	422	4,045	4,045	3,296	-	749	4,381
· 정책연구 등	275	275	257	-	18	275	275	248	-	27	275
· 병무행정 업무 수행	4,383	4,803	4,664	-	139	3,864	3,864	3,632	-	232	4,2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무행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병역의무부과 통지, 병역이행 안내 등을 위한 공공요금

- (병무청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 조사·연구)

· 병무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병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국민체감도 분석 및 정책 반영

- (병무행정 업무수행 경비)

·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등

· 병역이행 관련 실태조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2119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② 추진경위

- 지방행정관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 및 수행체계 전환

* (’02) 병무청 병무행정 독자수행

-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 병역의무부과 통지 등 필수 행정업무의 안정적 운영 필요

* (’49) 병무직원 대면 교부 → (’02) 우편송달 → (’06) 전자송달 병행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연구로 병무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42	8,714	9,082	8,184	8,8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병무행정운영 : (’25) 8,440 → (’26) 8,859백만원(+675)

① 병역의무부과 통지, 병역이행 안내를 위한 공공요금 등 4,381백만원

② 병무청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 조사·연구 등 275백만원

③ 노후장비 교체, 일반수용비, 실태조사 등 병무행정 업무수행 경비 4,20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책연구용역 7건 * 대체역 제도 발전 방안연구 등
2023	- 정책연구용역 5건 * 병역충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간부 모집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2024	- 정책연구용역 4건 * 병역진로설계 군 특기 추천 개선방안 연구 등
2025	- 정책연구용역 4건 * 현역복무 중 질병·심신장애 등 사유 전역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정적 병무행정 운영 뒷받침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한 중장기 정책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 송달기한 : 병역의무이행일 30일 전(훈련소집은 7일 전)

❍ 송달방법 : 전자송달(모바일 또는 이메일), 우편, 대면교부

❍ 송달체계

□ 정책연구용역 추진

❍ 진행절차

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중간 점검
▪ 연구 필요성, 연구내용 등 심의							▪ 정책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연구결과 평가 및 심의				결과 활용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시 반영 및 활용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482	-	9,482	9,476	8,599	90.7	-	877
2023	8,714	-	8,714	8,451	7,883	93.3	-	568
2024	8,665	-	8,665	9,085	8,506	93.6	-	563
2025	8,184	-	8,184	8,184	7,176	87.7	-	1,0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 용 : 24백만원(일반연구비 부족, 예산성과금 지급) - 불용액 : 877백만원(집행잔액)
2023	- 전 용 : ∆263백만원(병력동원·사회복무교육 수송차량 임차료 부족, 예산성과금 지급) - 불용액 : 568백만원(집행잔액)
2024	- 전 용 : 420백만원(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 - 불용액 : 563백만원(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1,008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