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무행정정보화 (7138-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병역자원국		분야코드(3자리)	부문코드(3자리)
명칭	040	044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8	501
명칭	병무행정지원	병무행정정보화	병무행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무행정 정보화	소관부처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병무행정정보화	7,611	12,918	12,918	16,005	16,005	3,087	2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48	7,648	7,611	-	37	12,918	12,918	12,799	-	119	16,005
․시스템 운영제반비용	6,609	6,609	6,577		32	6,854	6,854	6,797	-	57	7,450
․연구용역비	370	370	368		2	5,525	5,525	5,466	-	59	8,057
․장비 및 SW구입비	669	669	666		3	539	539	536	-	3	4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모집,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관리,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모든 병무행정 업무 정보화를 지원하고,

- 정확한 자원관리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무행정 수행체계 마련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 민원·행정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도록 정보보호, 통신 등 정보화 기반 운영성 확보 및 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82년 : 예비군업무의 조속한 전산화 실현(대통령 지시사항)

- ’83년 : 병무행정 전산화 개발 및 발전 계획 수립

- ’84년 : 병무행정 전산화 사업 승인

- ’85년~’90년 :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V1) 구축(예비군, 징·소집 업무 등 전산화)

- ’92년 :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V2) 도입(기반구축)

- ’99년~’01년 :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V3) 재구축(Vision 21)

- ’05년~’07년 :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V4) 재구축(지식정보화)

- ’08년~’09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포탈시스템 구축

- ’08년~’10년 : 정보보호 종합계획 수립, 망분리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

- ’11년~’12년 : 병무민원 상담시스템 고도화 등 대국민 서비스 지속적 발전

- ’13년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반 강화

- ’14년~’15년 : 미래 선도형 차기 병무행정시스템(V5, 신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 ’16년 : 인천병무지청 개청(’15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도입

- ’17년 : 감사관리시스템, 지자체 전시업무 및 교육포털 시스템 구축

- ’18년 :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 및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시스템 구축

- ’19년 :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확보 및 보안성 강화

- ’20년 : 챗봇, 블랙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고도화

- ’21년 : 정보보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팀’ 신설

- ’22년 : 데이터 분석기반 통계시스템 고도화 및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23년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병무행정서비스 지속 발전 추진

․ 모바일 수송관제(병력동원 인도인접) 시스템 구축

․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년 : 주요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전환사업 지속 추진

․ 다모아포털 클라우드 전환사업

- ’25년 : AI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병무행정 디지털 고도화 추진

․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분석·설계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91	8,872	7,648	12,918	16,0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 직원, 유관기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병무행정정보화 : (’25) 12,918 → (’26) 16,005백만원(+3,087)

➀ 시스템운영제반비용 : 7,450백만원

- 일반수용비 : 47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93백만원 / 특근매식비 : 1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4백만원 / 국내여비 : 68백만원

- 데이터 분석기반 통계시스템 고도화 장비 임차료 : 1,847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리용역비 : 3,950백만원

➁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2년차) : 8,057백만원

➂ 바이러스 백신, 업무용 SW 구입 등 : 49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보호 이행수준 (점)	목표	93.8	95.0	95.8	96.2	96.4	전년대비 0.2점, 최근 3년 실적치 평균대비 0.6점 상향	(사이버 보안 점수 × 0.5) + (개인정보보호 이행 점수 × 0.5) - 개인정보 노‧유출 사고	정보보호 활동실적 평가
	실적	95.7	95.8	96.1	96.2	-
	달성도	102.0	100.8	100.3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민원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블록체인 간편인증 제공으로 예산절감 - 휴대폰 본인인증 예산편성 : ’21년 336백만원 → ’22년 34백만원 ◦ 사이버 침입방지시스템 및 망간(업무망↔인터넷망)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2023	◦ 신속하고 안전한 병력수송을 위한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 구축 ◦ 블록체인 기반 ‘e-병무지갑’, 민간과 연계한 맞춤형 혜택·편의서비스 확대
2024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전환정책에 따라 다모아포털 클라우드 전환사업 실시
2025	◦ 미래 병무행정 핵심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실시(분석, 설계) ◦ 한국인 남성 병무데이터 국가참조표준 등록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모바일 신분증 활용, 재외국민 대상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적용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지능화･고도화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제고

-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구축 등 신속 대응으로 병무행정 신뢰성 제고

- 지능화･다양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한 보안관제 고도화 등 병역정보 보호체계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 제안규격서 작성  →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사전계약심사(병무청 자체) → 계약의뢰 → 입찰(사전규격공고, 본공고)  →  사업자 선정(조달평가, 추가협상) →  분석 → 설계 →  HW･SW 도입/시스템 구축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검사/검수 → 사업종료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지적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시 감리 실시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091	-	9,091	9,091	8,945	98.4	-	146
2023	8,872	-	8,872	8,872	8,502	95.8	-	370
2024	7,648	-	7,648	7,648	7,611	99.5	-	37
2025	12,918		12,918	12,918	12,799	99.1	-	1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146백만원(사업 낙찰차액 65백만원, 집행잔액 81백만원)
2023	- 불용액 : 370백만원(사업 낙찰차액 52백만원, 집행잔액 318백만원)
2024	- 불용액 : 37백만원(사업 낙찰차액 9백만원, 집행잔액 28백만원)
2025	- 불용액 : 119백만원(사업 낙찰차액 96백만원, 집행잔액 2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