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병역자원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병역자원선발	선병활동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소관부처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1,212	963	963	2,163	2,163	1,200	12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9	1,282	1,212	-	70	963	970	946		24	2,163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특사경 수행경비	994	1,124	1,070		54	707	714	704		10	1,907
․ 병역의무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 및 기피자 수사	73	76	62		14	157	157	143		14	157
․ 공정병역제도 운영	82	82	80		2	99	99	99		0	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역면탈·병역기피자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 대응

- 연예인, 체육인, 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공직자등의 병적별도관리제도」운영으로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 및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8조제1항(입영의 기피 등),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

- 병무청 훈령 제2078호(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병무청 훈령 제2162호(공직자 등의 병적별도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2012년도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 병역면탈 범죄 단속 업무 수행

- 2012년도 : 병무청 병역조사과 승격(병역조사팀→병역조사과)

- 2015년도 : 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 병역법 근거 마련

- 2016년도 : 병무청 특사경 수사조직 광역화(전국(본청), 중부권(서울청), 남부권(경북청))

- 2017년도 : 공직자 등 병적관리대상 확대(고위공직자→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 2020년도 : 병무청 특사경 지방청(서울, 경북) 병역조사팀 정식 직제(팀→과)

- 2021년도 : 공직자 등 병적관리대상 확대(해외활동 선수)

- 2022년도 : 병무청․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 뇌전증 위장 브로커, 병역면탈자 등 136명 송치

- 2023년도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및 게시·유통자 처벌근거 마련(병역법 개정)

병무청 특사경 조직․인력 확대 (2개과 신설, 특사경 증원(40명→60명)

공직자 등 병적관리대상 중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액 조정(10억→5억)

- 2024년도 :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공직자 등 병적관리대상자 확대(프로에 준하는 체육선수 포함)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구축·운영

- 2025년도 : 병적별도자 면제 후 3년간 추적관리 제도 도입(병역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963	2,163

* 과목구조 개편에 따른 조정(’25. 5월), 사업 분리(30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병역면탈예방및단속 : (’25) 963 → (’26) 2,163백만원 (+1,200)

① 병역면탈 및 특별사법경찰 수행 : 1,907백만원

-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제도 안내 제작·홍보 : 70백만원

- 디지털포렌식 노후화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 1,296백만원

- 디지털포렌식 분석실 설치 : 34백만원

-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예방 관련 수용비 등 기타 행정경비 : 507백만원

②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및 기피자 수사 : 157백만원

-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심의, 관련 회의 등 운영비 : 73백만원

- 특별사법경찰 기피자 직접 수사 관련 경비 : 84백만원

③ 공정병역제도 운영 : 99백만원

- 제도, 교육 및 온라인 활용 홍보 : 67백만원

- 공정병역심의회 세미나 등 운영비 : 12백만원

- 연예기획사 자료 확인 등 여비 :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병무청․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 뇌전증 위장 브로커, 병역면탈자 등 136명 송치
2023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 병무청 특사경 조직․인력 확대,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액 조정
2024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구축･운영
2025	병적별도 면제 후 질병 추적관리 제도 도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 향상으로 병역면탈 범죄․예방 단속 효과 제고

○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로 증거 확보 능력 강화

○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내실화로 공정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병역면탈 수사

① 단서 포착 (제보, 인지)		→		② 사실조사					• 병적조회, 검사기록 확인 • 고교생활 기록부, 건보공단 조회 등
				혐의 있음 ↓ 혐의없음					→ <자체 종결>
				③ 내사착수					• 제보자 조사, 참고인 진술 확보 • 진료이력 조회, 질병유무 판단 등
				고의성 있음 ↓ 고의성 없음					→ <내사종결>
				④ 수사 (형사입건)					• 수사개시보고, 수사지휘건의(관할지검) • 피의자신분 전환, 신문 실시 • 압수영장, 통신조회 및 포렌식 등
				송치 ↓
				⑤ 검찰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 기 소 : 법원 소송

□ 병역면탈 조장정보 수사

① 자체검색, 외부제보	→	②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조사필요)	→		③ 사실조사				• 게시글 분석, 반복 게시 여부 등 확인 • 병역법 위반 여부 검토
					혐의있음 ↓ 혐의없음				→ <자체 종결>
					④ 내사착수				• IP, 접속기록 확인 등을 위한 압수영장 • 게시자 특정 및 피내사자 신문 등
					게시자 특정↓ 게시자 불특정				→ <내사종결>
					⑤ 수사 (형사입건)				• 수사개시보고, 수사지휘건의(관할지검) • 피의자신분 전환, 신문 실시 • 압수영장, 통신조회 및 포렌식 등
					송치 ↓
					⑥ 검찰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 기 소 : 법원 소송

□ 병역의무 기피자 수사

수사의뢰 접수 (수사 착수)		→	피의자 신문 (출석)	→		수사 결과보고			→	검찰 송치
		→	소재 탐문조사 (출석 불응)			(신원 확보) 피의자 신문			→	수사 결과보고		→	검찰 송치
						(신원 미확보) 검찰지휘			→	수사 중단보고		→	검찰 송치 (기소중지)
						(신원 확보) 피의자 신문			→	수사 결과보고		→	검찰 송치

□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공직자 등

병     적

별도관리

관리대상

▪ 공직자/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자녀

관리기간

▪ 병역준비역 편입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만료까지

관리절차

자료 인수	⇨	대상 선정	⇨	등록·관리	⇨	안내문 발송
□체육단체, 국세청 기획사 등		□병무행정 DB 활용 * 대상 : 18세～37세		□관리시스템 등록 □처분 적정성 검증*		□선정사유 등 안내 * 성실 병역이행 당부

* 적정성 검증 : 신체등급 4~6급자, 25세이상 연기자 등의 병역이행과정 모니터링

→ 면탈의심자 특별사법경찰 조사의뢰 → 검찰 송치

중점관리

▪ 신체검사, 입영일자 연기 등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 병역이행 실태 파악 및 분석, 병역면탈 의심 수사 의뢰

개선조치

▪ 불공정 유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보완

▪ 편법 입영지연 연기제한, 검사규칙 판정기준 강화 등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병역관리체계 구축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등 미실시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마련 필요(’23년 감사원 감사)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1,149	-	1,149	1,282	1,212	94.5		70
2025	963	-	963	970	946	97.5		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2024	- 전 용 : 130백만원(병역면탈․병역기피자 수사여비 부족) - 불용액 : 70백만원(병역면탈 예방․단속 등 사업 진행 잔액)
2025	- 불용액 : 24백만원(병역면탈 예방․단속 등 사업 진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