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입영동원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4
명칭	병무행정지원	병역의무자지원	병역의무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역의무자 지원	소관부처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소관부처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병역의무자지원	24,769	28,818	28,818	28,426	28,426	△392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965	25,965	24,769		1,196	28,818	28,818	27,336		1,482	28,426
․동원차량임차비	1,555	1,555	1,513		42	1,555	1,555	1,479		76	1,556
․의무자여비	23,045	23,045	21,955		1,091	23,816	23,816	22,669		1,147	23,779
․부상치료비	32	32	0.3		31	32	32	7		25	32
․사회복무요원 지원	1,333	1,333	1,301		32	3,415	3,415	3,181		234	3,0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역의무자 여비)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부상치료비)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 중 상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재해․휴업) 및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 병역의무자 권익 증진

-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및 교육여비)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 장소인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임차료와 교통비 등 필요한 여비 지원

- (사회복무교육생 급식비)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 급식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사회복무교육생 공상보험료) 사회복무요원 교육 중 발생한 공상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 병역법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병역법시행령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② 추진경위

▪ 병역의무자여비(’50년 병역법 시행령 여비지급대상 최초 명시, ’62년 병역법으로 상향 및 지급대상 지속확대)

- 1950년도 : 징병검사 수검자, 감시·보호가 필요한 징병검사자의 동행 간호인, 현역병입영, 호국병 입대자 여비지급(병역법 시행령 제89조)

- 1971년도 : 예산의 범위 내 실비지급, 지급절차 등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16조)

- 2002년도 : 지방 병무조직 폐지(’02. 7. 1.), 병무청 예산에 편성

* 2001년까지 지방병무행정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2003년도~2021년도 :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자 등 여비지급 대상자 확대

- 2023년도 : 교통비 지급기준 ‘자동차’ 개선

*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 (개선) 자동차 단가(연료비 + 통행료)

▪ 병역의무자(징․소집, 동원훈련 등) 보상금 및 치료비

- 2005년도 : 병역판정검사 중 상해자 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 2016년도 : 징․소집(동원훈련 포함) 중 상해자 보상 및 치료비 지원 추가

▪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및 교육여비)

- 대통령 지시(’04. 6. 1. 제25회 국무회의 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

- 병역법 제33조의2 신설(’07. 5. 17.),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설치 및 복무기본교육 등 실시(’08년)

-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 복무기본교육 등 실시(’16년)

- 2023년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에서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사업으로 이관

▪ (사회복무교육생 급식비 및 공상보험료)

- 025년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에서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사업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428	25,690	24,632	25,403	25,3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판정검사, 징․소집 입영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 (’25) 28,818 → (’26) 28,426백만원(∆392)

① 병역의무자 여비 : 23,779백만원

* 지급기준 : (교통비) 자동차 지급단가, (식비) 7천원/1식, (숙박비) 5만원/1박

② 동원차량 임차료 : 1,556백만원

③ 부상치료비 : 32백만원

- (병역판정검사) 2백만원, (현역·소집) 7백만원, (동원훈련) 23백만원

④ 사회복무요원 지원 : 3,05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구축으로 개인별 정확한 여비액 산출 (시·구·읍·면 기준 → 개인별 주소지 기준)
2023	- 교통비 지급기준 ‘시외버스 → 자동차’로 개선 (연료비 + 통행료 지급으로 실비에 가까운 여비지급 가능)
2024	- 2023년도 동일
2025	- 2024년도 동일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병역의무 이행(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병역의무자 경제적 부담 경감

-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 중 상해자에 대한 보상금․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병역의무자 권익 증진

-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통한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책임의식‧봉사정신 함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절차

□ 보상 및 치료비 : 위탁치료비 업무처리도

① 의료시설 치료

병역의무 이행자		지방병무(지)청		국가/지자체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		지방병무(지)청		병역의무 이행자
신 청		① 접 수 ② 사실관계확인 ③ 미비서류보완요청 ④ 전공상심사 ⑤ 공상자치료의뢰		치료 및 치료비 청구		전공상심사의결서 금액결정 관련서류		지급여부 결정 통보

② 본인부담 치료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가족		지방병무(지)청		병역의무이행자 / 가족
신 청		① 접수, 사실관계 확인 ② 미비서류 보완요청 ③ 전공상심사, 금액결정		지급여부 결정 통보

□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절차

사회복무요원		연수센터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복무기본과정 등 입교		복무기본과정 등 교육실시 및 결과 확인		교육수료생에게 교육여비 지급

□ 사회복무요원 교육 중 공상자 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428	-	25,428	25,428	22,850	89.9	-	2,578
2023	26,785	-	26,785	27,042	25,976	96.1	-	1,066
2024	25,965	-	25,965	25,965	24,769	95.4	-	1,196
2025	28,818		28,818	28,818	27,335	94.9	-	1,48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및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불용액 : 2,578백만원(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일상복귀 및 병사 급여인상 기대감으로 모집병 등 지원자 감소)
2023	- 전 용 : 174백만원(사회복무요원 교육 수송차량 임차료 부족으로 전용) - 불용액 : 1,066백만원(교육 수송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여비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1,196백만원(교육 수송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여비 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1,483백만원(교육 수송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여비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