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병역판정검사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병역자원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병역자원선발	선병활동	병역판정검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역판정검사	소관부처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병역판정검사	17,425	21,812	21,812	18,280	18,228	△3,584	△1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58	18,428	17,425	-	1,003	21,812	21,805	20,705	-	1,101	18,228
․검사장비 등 구입 및 관리	6,857	6,774	6,737		37	7,946	7,819	7,819		0	6,346
․검사 시약 구입	3,750	3,471	3,433		38	5,210	4,738	4,738		0	5,612
․검사장 운영비	7,269	7,323	6,446		877	7,771	8,363	7,359		1,004	5,475
․병역판정검사 수행 등 여비	682	860	809		51	795	795	703		92	795
․검사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	-	-			90	90	86		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역판정검사)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병역판정검사 장비 및 검사재료 등 적기 구입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병역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3, 제34조의2, 제79조

- 병역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8조의9, 제69조의3, 제158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6조의2

② 추진경위

- 1949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71년부터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

- 재병역판정검사(‘12년~), 입영판정검사(‘21 최초, ‘25 전면시행) 실시

-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05~), 의료기관 위탁검사(‘07~),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09~) 등 제도운영으로 수검자의 편익 제고

- AIDS검사(‘07~), 잠복결핵검사(‘17~), 그 외 임상병리검사 항목 등을 지속 확대,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하여 수검자 건강관리 지원

- 2024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검사 실시로 군복무 적합여부 사전선별 강화

- 2025년 검사 한번으로 바로 입영하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99	18,174	18,558	21,812	18,22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병역판정검사 : (’25) 21,812 → (’26) 18,228백만원 (△3,584)

① 검사장비 구입 및 관리 6,346백만원

- 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 1,071백만원

- 검사장비 임차료 : 3,130백만원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1,881백만원

- 검사장 환경개선 공사비 : 264백만원

② 검사 시약 구입 5,612백만원

③ 병역판정검사장 운영비 5,475백만원

- 수검복 구매 등 피복비 : 317백만원

- 검사자료 전산입력 위탁용역 : 400백만원

- 잠복결핵 등 위탁검사 : 1,452백만원

-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 발급 : 1,407백만원

- 수검복 세탁 : 400백만원

-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 : 161백만원

-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참석비 : 472백만원

- 병역판정검사장 전기요금 등 기타 운영경비 : 866백만원

④ 병역판정검사 수행 등 여비 79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	목표	신규	신규	7.1	7.7	7.8	․최근 3년간 (’22∼’24년) 실적 평균값(6.9%)보다 0.9%p 상향한 7.8%로 도전적으로 설정	[(자체정밀검사 장비 활용 검사인원 + 위탁검사실시 인원)/전체검사인원×100]	분기별 정밀검사 운영현황 (자체장비+외부위탁)
	실적	6.5	6.9	7.3	8.0
	달성도	-	-	102.8	103.9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밀심리검사 확대, 병리검사(신사구체여과율) 등 검사항목 추가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지역 검사횟수 2∼3회 확대 ∙ 염증성 장질환 등 7개 질환 중앙검사소 화상문진 실시
2023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추가(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교육부 NEIS 온라인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 확인 가능
2024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 마약류검사 실시 ∙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
2025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25.8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본인선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입영판정검사 전면시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

- 20세 검사 후 입영제도 운영 및 신체검사 제도 재설계 관련 연구용역 실시로 미래 환경에 부응하는 검사체계 개편(안) 마련

- 질량분석기 활용 자체 약물농도검사 확대로 검사 역량 강화

- 입영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로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 검사장 출입자 금속탐지기 활용 검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병역준비역 자원관리		▪ 17세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전산자료 일괄 인수 - 주민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 18세 병역준비역 편입	▪ 대한민국 남자로서 18세부터 병역의무 발생 ▪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안내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조사	▪ 매년 7월 1일 ~ 9월 15일 18세자 조사 - 학력(교육부), 자격․면허(경찰청 등), 신상변동(행정안전부)

병역판정검사		통 지	⇨	검사실시	⇨	병역처분
		▪ 일자/장소 본인선택		▪ 심리검사		▪ 현역병입영대상(1-3급) ▪ 보충역(4급) ▪ 전시근로역(5급) ▪ 병역면제(6급) ▪ 재신체검사 대상(7급)
				▪ 신체검사
		▪ 미선택자 직권통지
				▪ 적성분류

검사규칙

관 리

중앙검사소

운 영

의료기관

위탁검사

진단서 발급비용

지 원

전담의사

관 리

《관련제도》

병역판정검사 후 재병역처분		병역처분 변 경 원	▪ 대상 :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이행 곤란자, 질병치유자 ▪ 방법 : 재신체검사 신청 ▪ 시기 : 연중
		재병역판정검사	▪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보충역 처분 후 4년간 미입영자 ▪ 방법 : 본인선택 가능, 미선택자는 직권통지 ▪ 시기 : 연중

신청･직권 병역감면		장애인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수형자	▪ 보충역(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형 등) ▪ 전시근로역(1년 6개월 이상 징역형)
		귀화자	▪ 전시근로역(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고 아	▪ 전시근로역(13세 이전 부모 사망, 호적상 부모 없음 등)
		군사분계선 이북이주자	▪ 병역면제(북한이탈주민)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제도 활성화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명확화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잠복결핵검사 미실시 인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병역판정기준 조정 가능성 검토(’23회계연도 결산심사)

- 신체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체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23회계연도 결산심사)

-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24회계연도 결산심사)

-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24회계연도 결산심사)

- 병역판정검사 보완서류 발급비 미지급 해소(’24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959	△160	17,799	17,799	17,653	99.2	-	146
2023	18,174	-	18,174	18,174	17,692	97.3	-	482
2024	18,558	-	18,558	18,428	17,425	93.9	-	1,132
2025	21,812	-	21,812	21,805	20,705	95.0	-	1,1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146백만원(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482백만원(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4	- 전 용 : ±178백만원(병역판정검사 여비) - 불용액 : 1,132백만원(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25	- 전 용 : ±6백만원(예산성과금 지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6.13.)	병역판정검사 (1131-301)	210-09	6	병역판정검사 (1131-301)	310-03	예산성과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