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복무요원운용(71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운영지원과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15
명칭	병무행정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사회복무요원운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요원 운용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회복무요원운용	5,914	7,416	7,416	7,470	7,470	54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37	6,137	5,914	-	223	7,416	7,416	6,704	-	712	7,470
․상용임금	5,088	5,088	4,998	-	90	6,322	6,322	5,776	-	546	6,281
․피복비	70	71	67	-	4	85	85	78	-	7	85
․급식비	686	684	586	-	98	716	716	582	-	134	820
․국내여비	294	294	262	-	32	294	294	267	-	27	2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복무요원운용) 병무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급식비, 피복비,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병역법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② 추진경위

-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

* 방위소집제도(’69년~’94년) 폐지 → 공익근무요원제도 도입(’95년)  → 사회복무요원 명칭변경(’13년)

-  보수 지급체계

· 보수(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 교통비, 급식비(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피복비(신규 소집자에 대해 1회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47	5,116	6,137	7,416	7,47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수혜자 : 병무청 복무 사회복무요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회복무요원운용 : (’25) 7,416 → (’26) 7,470백만원(+54)

①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 7,470백만원

- 보수 : 6,281백만원 / 피복비 : 85백만원 / 급식비 : 820백만원 / 국내여비 : 28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147	-	4,147	4,147	4,015	96.8	-	132
2023	5,116	-	5,116	5,116	4,958	96.9	-	158
2024	6,137	-	6,137	6,137	5,914	96.4	-	223
2025	7,416	-	7,416	7,416	6,704	90.4	-	7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 용 : ±28백만원(국내여비 부족, 급식비에서 전용) - 불용액 : 132백만원(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158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223백만원(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712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