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사회복무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4	319
명칭	보충역복무지원	보충역복무제도운영	사회복무요원 교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관부처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회복무요원 교육	5,767	4,174	4,174	4,635	4,635	461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51	5,776	5,767	-	9	4,174	4,219	4,215	-	4	4,635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	4,747	4,665	4,660		5	2,698	2,683	2,679		4	3,126
․사회복무연수센터 시설 운영	1,004	1,111	1,107		4	1,476	1,536	1,536			1,5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복무요원 교육)

-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세,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복무기본교육과 복무규정위반자 등의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것임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04. 6. 1. 제25회 국무회의 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04. 8. 31.)

□ 공익성·효율성·국민편의성 기준에 따라 인력운영, 직무 및 정신교육 강화 등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06. 7. 11.)

- 병역법 제33조의2 신설(’07. 5. 17.)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사회복무요원제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및 대국민 발표(’07. 7. 10.)

□ 책임감과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설치 및 복무기본교육 등 실시(’08년)

- 병역법 제33조의2 개정(’09. 6. 9.)

□ 직무교육 주체 변경(병무청→관계 중앙행정기관), 복무지도교육 실시근거 마련

- 병역법 제33조의2 개정(’17. 3. 21.)

□ 현역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 실시 근거 마련

- 복무지도교육 중 새롬과정 교육기간(2박3일→4박5일) 확대(’21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99	5,860	5,751	4,174	4,63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일반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회복무요원 교육 : (’25) 4,174 → (’26) 4,635백만원 (+461)

➀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비 : 3,126백만원

- 교육운영 일반수용비 : 2,938백만원

- 수송차량 인솔 등 국내여비 : 188백만원

② 사회복무연수센터 시설운영비 : 1,509백만원

- 연수센터 시설 운영 일반수용비(시설) : 282백만원

-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 556백만원

- 보안검색장비 임차료 : 28백만원

- 유류비(LPG) : 6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77백만원

- 관리용역비(세탁 등) : 210백만원

- 자산취득비(노후 교육기자재 등) : 2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충역 성실 복무율 (단위:%)	목표	97.4	97.4	96.8	97.2	97.2	최근 3년간 실적값 평균 감안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 0.8 + 산업지원인력 성실복무율 × 0.2	운영현황(월)/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실적	97.2	96.7	97.2	97.3
	달성도	99.8	99.3	100.4	100.1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측정산식 = 100-{(복무규정위반** 발생인원/전체 복무인원)×100}

** 복무규정위반 : 복무이탈 + 복무의무위반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복무요원 교육

- 교육과정 및 운영

구분		내용	기간	운영방법	운영형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	4박5일	자체교육	상황에 따른 ‘온라인․ 집합교육’ 방식 전환
	디딤과정		2박3일
복무지도교육	나래과정	복무부실(우려)자 복무지도교육	2박3일
	새롬과정		4박5일	위탁교육
	이음과정		2박3일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생활치료센터 사용 종료(’22.4.29.)로 집합교육 전환 실시

- 연간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소계	기본	디딤	소계	나래	새롬	이음
실적(명)	29,861	28,919	27,881	1,038	942	526	362	54

2023

○ 사회복무요원 교육

- 교육과정 및 운영

구분		내용	기간	운영방법	운영형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	4박5일	자체교육	집합교육 원칙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 전환)
	디딤과정		2박3일
복무지도교육	나래과정	복무부실(우려)자 복무지도교육	2박3일
	새롬과정		4박5일	위탁교육
	이음과정		2박3일

- 연간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소계	기본	디딤	소계	나래	새롬	이음
실적(명)	30,733	29,775	29,351	424	958	507	399	52

2024

○ 사회복무요원 교육

- 교육과정 및 운영

구분		내용	기간	운영방법	운영형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	4박5일	자체교육	집합교육 원칙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 전환)
	디딤과정		2박3일
복무지도교육	나래과정	복무부실(우려)자 복무지도교육	2박3일
	새롬과정		4박5일	위탁교육
	이음과정		2박3일

- 연간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소계	기본	디딤	소계	나래	새롬	이음
실적(명)	28,773	27,738	27,320	418	1,035	563	425	47

2025

○ 사회복무요원 교육

- 교육과정 및 운영

구분		내용	기간	운영방법	운영형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	4박5일	자체교육	집합교육 원칙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 전환)
	디딤과정		2박3일
복무지도교육	나래과정	복무부실(우려)자 복무지도교육	2박3일
	새롬과정		4박5일
				위탁교육
	이음과정		2박3일

- 연간 교육 실시 현황

(’25. 12. 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소계	기본	디딤	소계	나래	새롬	이음
실적(명)	27,546	25,982	25,071	911	1,564	706	378	480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통한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책임의식‧봉사정신 함양

- 사회복무요원 자질‧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성실복무 유도

- 외부환경변화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운영으로 교육효과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운영계획 수립

(연수센터)

교육결과 분석․평가

(연수센터)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병역법 제33조의2, 병역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649	△150	6,499	6,494	6,005	92.4	-	489
2023	5,860	-	5,860	5,860	5,837	99.6	-	23
2024	5,751	-	5,751	5,776	5,767	99.8	-	9
2025	4,174	-	4,174	4,219	4,215	99.9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및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불용액 : 489백만원(코로나19 상황에서 상반기 온라인 교육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23백만원(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보안검색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9백만원(보안검색장비 임차료, 교육운영여비 등 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9백만원(보안검색장비 임차료, 교육운영여비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10.)	대체역 편입 및 소집 (1434-323)	210-01	45	사회복무요원 교육 (1434-319)	210-02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