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사회복무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4	320
명칭	보충역복무지원	보충역복무제도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소관부처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156	1,201	1,201	1,286	1,268	67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8	1,188	1,156	-	32	1,201	1,201	1,158	-	43	1,268
․복무관리 운영비	818	818	790		28	831	831	788	-	43	898
․복무관리 여비 등	370	370	366		4	370	370	370	-	-	3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을 통해 복무관리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무기관 실태조사, 불성실복무자 밀착 관리 및 복무자긍심 고취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심신장애, 수형사실이 있으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전시근로역 편입)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 편익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29조~제33조, 제43조, 제65조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04. 6. 1. 제25회 국무회의 시)

□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무회의 보고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04. 8. 31.)

□ 공익성·효율성·국민편의성 기준에 따라 인력운영, 직무 및 정신교육 강화 등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06. 7. 11.)

- 사회복무요원 제도개선 관련 병역법 개정(’07. 5. 17.)

□ 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 부여 등 관리체계 개선(병역법 제31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병역법 개정(’09. 6. 9.)

□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등 명확화(병역법 제31조의2)

-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 선정·추진(’09. 7. 31.)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도입 및 복무기강 강화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관련 병역법 개정(’11. 5. 24.)

□ 소집해제자 보상근거 마련 및 근무태만자 처벌규정 강화 등(병역법 제32조, 75조, 89조의3)

- 사회복무요원 명칭 변경 관련 병역법 개정(’13. 6. 4.)

□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 부적합 신청 요건 완화 병역법 개정(’16. 5. 29.)

□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재신체검사 생략 가능(병역법 제65조제11항)

- 수형 사유 복무부적합 심사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20. 1. 7.)

□ 형량 관계 없이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은 심사 가능(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

- 근무기강 문란 등 사유 복무부적합 심사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21. 10. 14.)

□ 질병, 수형 외 복무이탈 등 근무기강 문란자까지 심사 가능(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

- 사회복무요원 정치 운동 금지 병역법 개정(’23. 10. 31.)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 금지(병역법 제32조의3)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의무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23. 10. 31.)

□ 기관 내 괴롭힘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과태료 부과(병역법 제31조의4 ～ 제31조의6, 제95조)

-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가혹행위시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개정(’24 .2. 6.)

□ 시설이용자 가혹행위 시 고발하는 경고처분 횟수를 4회 → 3회로 강화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기준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25. 7. 7.)

□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자의 복무기관 배정 선정기준 마련(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 사회복무요원 휴가제도 병역법 시행령 개정(’25. 7. 8.)

□ 재해 피해 복구 등 청원휴가 확대 및 공가 기준 개정(병역법 시행령 제59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52	1,272	1,188	1,201	1,268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일반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25) 1,201 → (’26) 1,268백만원 (+67)

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898백만원

-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 261백만원

- 복무관리 운영비 등 : 495백만원

-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운영 : 142백만원

② 복무관리 여비 등 : 3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충역 성실 복무율 (단위:%)	목표	97.4	97.4	96.8	97.2	97.2	최근 3년간 실적값 평균 감안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 0.8 + 산업지원인력 성실복무율 × 0.2	운영현황(월)/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실적	97.2	96.7	97.2	97.3
	달성도	99.8	99.3	100.4	100.1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측정산식 = 100-{(복무규정위반** 발생인원/전체 복무인원)×100}

** 복무규정위반 : 복무이탈 + 복무의무위반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5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25년	40,587	18,722	988	4,971	5,875	10,031
%	100.0	46.1	2.4	12.3	14.5	24.7
’24년	45,213	20,874	1,315	4,899	6,292	11,833
’23년	49,130	22,141	1,647	4,950	6,490	13,902
’22년	53,214	23,210	1,993	4,870	7,178	15,963

ㅇ 복무기관 현황

(단위 : 개)

연도	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25년	11,352	1,009	775	813	8,755
%	100.0	8.9	6.8	7.2	77.1
’24년	11,829	1,048	793	1,004	8,984
’23년	12,115	1,072	807	1,162	9,074
’22년	12,336	1,096	850	1,314	9,076

ㅇ 복무기관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

구 분	대상기관	조 사 실 적
		계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25년	7,656	8,983	117.3	677	762	669	6,875
’24년	9,673	11,070	114.4	839	919	954	8,358
’23년	10,338	11,414	110.4	877	880	1,200	8,457
’22년	10,258	11,312	110.3	1,011	835	1,157	8,309

ㅇ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 (기본교육) 지방병무청 주관 전체 복무기관담당자 대상 실무위주 교육

□ 복무관리규정, 사회복무포털 사용법 등 교육(연2회)

- (전문교육) 사회복무요원 현장관리 주체인 복무기관 담당자의 관리 역량 제고

□ 신규 및 총괄 담당, 관리 인원이 많고 규정 위반율이 높은 기관담당자 대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밀착 복무지도를 통해 복무부적응 발생 감소 및 효율적 복무관리 구축

- 복무부적합자 적기 소집해제로 효율적 복무관리 환경 조성

-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및 안정된 복무여건 마련으로 성실복무 유도

- 복무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로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절차도

사회복무요원근무지 지정

(복무기관)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병역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43조, 병역법시행령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업무 절차도

복무기관장	➡	지방청장	➡	심사위원회	➡	지방청장
소집해제 신청		사실조사/확인 정밀진단/검사 * 민간병원(위탁검사)		부적합 심사 * 외부전문가 50% 이상 * 1/2이상 찬성, 의결		심사결과 처분 * 가 결 : 소집해제 * 부 결 : 계속복무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의3, 136조제2항, 사회복무

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근절방안 마련
(’23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70	△18	1,152	1,157	1,146	99.1	-	11
2023	1,272	-	1,272	1,272	1,246	98.0	-	26
2024	1,188	-	1,188	1,188	1,156	97.3	-	32
2025	1,201		1,201	1,201	1,158	96.4	-	4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및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불용액 : 11백만원(복무규정위반자 심화관리 등 조달계약 낙찰차액,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26백만원(복무규정위반자 병무청 심화관리 등 조달계약 낙찰차액,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32백만원(복무지도 등 실태조사 차량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43백만원(복무지도 등 실태조사 차량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