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사회복무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26
명칭	병무행정지원	병역의무자지원	사회복무이행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 이행지원	소관부처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회복무이행지원	150,906	212,733	212,733	247,536	247,536	34,803	1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7,773	167,353	150,906	-	16,447	212,733	210,233	204,211	-	6,022	247,536
․건강보험료	5,584	6,700	6,700	-	-	5,845	6,662	6,662	-	-	6,901
․장병내일준비적금 (1% 이자지원)	2,092	2,092	1,359	-	733	-	-	-	-	-	-
․사회복귀준비금	159,740	157,962	142,248	-	15,714	206,465	202,923	196,963	-	5,960	240,249
․원격강좌 수강료	261	474	474	-	-	261	476	476	-	-	261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29	40	40	-	-	29	39	39	-	-	29
․국외영주권자 항공료	67	85	85	-	-	133	133	71	-	62	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 기여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해지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복무만료 후 학업·취업 등 사회복귀 준비 지원, 청년층 생활안정 기여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강신청 수수료)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대학 휴학한 사람이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수수료를 지원하여 학업공백 최소화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항공료)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가 병역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당국 방문 시 소요되는 국외 항공운임(소집해제 시 포함)을 지원하여 자진 병역이행 풍토 조성 및 사기진작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병역법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병역법 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항공료)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② 추진경위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13. 6. 4. :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신설

▪’13. 12. 4. :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보험료 지원범위 및 기간) 신설

▪’14. 1. 1.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23. 1. 1.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월 최대 10만원까지 → 전액)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18. 8. 29. :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21. 10. 14. : 병역법 제79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 1% 이자지원 사업 시행

▪’21. 12. 28.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개정

* ’22. 1월 적금 입금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시행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24. 1. 1. : 장병내일준비적금 1% 이자지원을 사회복귀준비금에 통합(입금액의 100%) 지원

* 1% 이자지원 : ’23. 12. 31.까지 적금 입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25. 1. 1.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사회복귀준비금 재정지원 확대

* 개인별 최대 납입한도 : (’24. 12월까지) 월 40만원 → (’25. 1월부터) 월 55만원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강신청 수수료)

▪’20년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지원

▪’21년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21년 : 50%, ’22년~ : 80% 지원)

* 국방부(현역병) 지원 : (‘17년∼) 수수료, (‘19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항공료)

▪‘10년 :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복무 중 왕복항공료 지원(국방부 현역병 지원 : ‘04년~)

▪‘24년 :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소집해제 시 편도항공료 지원(국방부 현역병 지원 : ‘08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912	93,695	167,773	212,733	247,5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회복무이행지원 : (’25) 212,733 → (’26) 247,536백만원(+34,803)

①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6,901백만원

②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240,249백만원

③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261백만원

④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29백만원

⑤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항공료 9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금액 대비 평균납입액 비율 (단위: %)	목표	-	-	-	96.9	97.2	’25년 목표값인 96.9% 보다 0.3%p 상향 설정	(장병내일준비적금 평균납입액 / 최대납입금액) ×100	은행 연합회통한 자료 수집
	실적				106.6	-
	달성도				1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장병내일준비적금 원리금의 33% 매칭 지원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80%) 지원
2023	- 장병내일준비적금 원리금의 71% 매칭 지원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80%) 지원
2024	-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 매칭 지원(매칭비율 상향)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80%) 지원 -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편도 항공료 지원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개정(’24.9월)
2025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 * (’22∼’24년) 개인별 월 40만원, (’25년∼) 개인별 월 55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복귀준비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학업·취업 등 사회복귀 준비 지원, 청년층 생활안정 제고

-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 취득 시에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으로 학업공백 최소화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영주권자항공료) 자진 병역이행으로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당국 방문 시 소요되는 항공료를 지원하여,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건강보험료 지급 절차

병  무  청

국민건강보험공단

⑥ 건강보험료 정산

⑦ 건강보험료 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지원대상자 파악

③ 건강보험료 산정

병 무 청

① 복무자명부 제공

(매월 10일)

⑧ 집행내역 통보

(익월 25일)

⑤ 건강보험료 입금

(익월 10일)

④ 건강보험료 지급요청

(매월 30일)

* 관련법령 : 병역법 제77조의3,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규정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절차

사회복무요원	⇨	은행	⇨	병무청
∙소집해제 후 은행에서 적금 만기해지 신청		∙사회복귀준비금 금액 및 계좌번호를 병무청으로 통보		∙ 복무기간 및 금액 등을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 절차

사회복무요원	⇨	군인공제회	⇨	병무청
∙나라사랑포털 원격강좌 (군 e-러닝) 수강신청		∙수강신청 결과 통보, 수강료‧수수료 입금 요청		∙수강료‧수수료를 군인공제회에 입금

□ 국외영주권자 항공료 지원 절차

사회복무요원	⇨	지방병무청	⇨	병무청
∙항공운임 지급신청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항공료 지급대상 여부 및 금액 등 확인		∙사회복무요원 거주국 방문 확인 후 항공료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취약계층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복귀준비금 제도 개선 필요(’22회계연도 결산심사)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예산 과다 불용 시정,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적금 미가입자 지원, 적금 은행별 납입 한도액 조정 필요(’23회계연도 결산심사)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24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5,912		35,912	35,912	17,612	49.0	-	18,300
2023	93,695		93,695	93,695	74,307	79.3	-	19,388
2024	167,773		167,773	167,353	150,906	90.2	-	16,447
2025	212,733		212,733	210,233	204,211	97.1	-	6,0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및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불용액 : 18,300백만원 (’22년 사회복귀준비금 최초 실시 및 적금 가입률 저조로 집행 부진)
2023	- 불용액 : 19,388백만원(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시행 초기, 가입 상승추세를 반영한 예측치 대비 적금 가입률 및 납입금액 저조 등)
2024	- 전 용 : △420백만원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 불용액 : 16,447백만원(’24년 사회복귀준비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적금 납입금액 저조 등)
2025	- 전 용 : △2,500백만원(병무청 인건비 보수 부족) - 불용액 : 6,022백만원(’25년 사회복귀준비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적금 납입금액 저조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1.24.)	사회복무이행지원 (7135-326)	310-04	2,500	인건비 (7101-100)	110-01	병무청 인건비 보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