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산업지원인력(1434-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사회복무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4	309
명칭	보충역복무지원	보충역복무제도운영	산업지원인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지원인력	소관부처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산업지원인력	340	344	344	354	354	10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4	344	340	-	4	344	344	340	-	4	354
․산업지원제도 운영비	149	149	147		2	149	149	148	-	1	159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등 여비	195	195	193		2	195	195	192	-	3	1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지원인력)

-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또는 해운‧수산업체 등에 연구‧생산‧승선인력으로 지원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② 추진경위 등

- 1973년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정

* 한국과학기술원생, 방위산업체 및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

- 1983년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폐지(병역법에 특례보충역 규정 신설)

- 1989년 :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 2003년 : 복무기간 단축(전문연구요원 : 5 → 4년, 산업기능요원 : 3년 → 34개월)

- 2004년 : 복무기간 단축(전문연구요원 : 4 → 3년)

- 2007년 : 군 전공의 수련자 의과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

- 2008년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시행

- 2020년 :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예산 확보

- 2021년 : 편입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출기간 변경(복무기간의 1/4만 인정 → 실제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잔여 복무기간 산출)

- 2023년 :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전직한 경우 잔여 복무기간 계산방식 개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8	331	344	344	35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병역지정업체 등의 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산업지원인력 : (’25) 344 → (’26) 354백만원 (+10)

➀ 산업지원제도 운영비 : 159백만원

-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관련 소모성물품 구입 등 수용비 : 73백만원

- 교육장소 임차, 알림톡 발송 등 : 21백만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 65백만원

➁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등 여비 : 19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충역 성실복무율 (단위: %)	목표	97.4	97.4	96.8	97.2	97.2	최근 3년간 평균 실적값 감안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 0.8 + 산업지원인력 성실복무율* × 0.2	운영 현황 (월보, 분기보) 및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실적	97.2	96.7	97.2	97.3	-
	달성도	99.8	99.3	100.4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병역지정업체 등 관리 및 산업지원인력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관리업체	10,549	2,304	8,113	132
배정인원	14,000	2,400	10,600	1,000
복무인원	28,385	7,038	18,484	2,863

- 산업지원인력 복무실태 점검 및 병역지정업체 등 점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업 체			인 원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22년	11,084	8,734	78.8	30,961	30,898	99.8

2023

- 병역지정업체 등 관리 및 산업지원인력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관리업체	8,839	1,940	6,767	132
배정인원	13,500	2,300	10,200	1,000
복무인원	24,381	6,296	15,268	2,817

- 산업지원인력 복무실태 점검 및 병역지정업체 등 점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업 체			인 원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23년	10,533	9,156	86.9	27,500	26,500	96.4

2024

- 병역지정업체 등 관리 및 산업지원인력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관리업체	7,905	1,783	5,994	128
배정인원	6,500	2,300	3,200	1,000
복무인원	20,441	5,542	12,128	2,771

- 산업지원인력 복무실태 점검 및 병역지정업체 등 점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업 체			인 원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24년	9,597	8,167	85.1	23,533	22,701	96.5

2025

- 병역지정업체 등 관리 및 산업지원인력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관리업체	6,733	1,540	5,072	121
배정인원	6,500	2,300	3,200	1,000
복무인원	17,027	4,879	9,447	2,701

- 산업지원인력 복무실태 점검 및 병역지정업체 등 점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업 체			인 원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25년	8,462	7,184	84.9	19,588	19,831	10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수업체 선정 및 합리적 인원배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 유관기관 등 맞춤형 취업연결 서비스를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

- 실태조사 내실화 등 엄정한 복무관리 및 근로 권익보호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산업지원인력 관리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산업지원인력 편 입		복무관리 및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평가 등		산업지원인력 복무만료
병역법 제36조 (제21조의2)		병역법 제37조부터 제38조의2까지 (제21조의2)		병역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병역법 제39조 (제23조의2)

ㅇ 산업지원인력 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통지		군사교육소집 집행
병역법 제55조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해외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할 필요('24회계연도 결산, '25년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68	-	368	368	357	97.0	-	11
2023	331	-	331	331	323	97.6	-	8
2024	344	-	344	344	340	98.8	-	4
2025	344	-	344	344	340	98.8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11백만원(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국내‧외 실태조사 여비 집행잔액,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용역 계약 낙찰차액)
2023	- 불용액 : 8백만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용역 계약 낙찰차액, 국외 실태조사 여비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4백만원(공공요금,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용역 계약 낙찰차액, 국내·외 실태조사 여비 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4백만원(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용역 계약 낙찰차액, 국내·외 실태조사 여비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