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현역병모집(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병무청	입영동원국	계정명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병역자원충원	충원활동	현역병모집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현역병 모집	소관부처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병역진로 설계	소관부처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현역병모집	4,209	2,818	2,818	2,445	2,311	△507	△18.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62	4,362	4,209	-	153	2,818	2,818	2,803	-	15	2,311
․현역병모집	544	544	413		131	544	544	537	-	7	389
․병역진로설계	3,818	3,818	3,796		22	2,274	2,274	2,266	-	8	1,9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역병 모집)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면허 등과  연계하여 모집,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 선발 충원

- (병역진로설계)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병역이 미래설계의 디딤돌이 되도록 입영 전부터 설계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제20조~제20조의4

- 병역법시행령 제28조~제29조의2

- 병무청 훈령 제2170호(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② 추진경위

< 현역병 모집 >

- (’01. 6월) 각 군 모집업무 병무청 일원화 추진계획

- (’01. 10. 22.) 모집업무 일원화 준비단 구성·운영

- (’02. 3. 29.) ’02년도 국방주요업무 대통령 보고

- (’04. 1. 1.) 육군 병 모집업무 시험운영(’03년) 후 전담수행

- (’08. 7. 1.) 해군(해병대 포함)·공군 병 모집업무 시험운영(’08.1~6월) 후 전담수행

< 병역진로설계 >

- (’19. 1. 1.) 병역진로설계 사업 도입·추진

- (’20. ~’25.) 전국 11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3,041	2,727	3,583	4,362	2,8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현역병모집 : (’25) 2,818 → (’26) 2,311백만원 (∆507)

① 현역병 모집 운영 : 389백만원

- 현역병 모집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비 등 운영비 : 253백만원

- 면접‧체력평가 등 전형위원 수당 : 37백만원

- 모집병 인도인접‧홍보 등 여비 : 99백만원

② 병역진로설계 운영 : 1,922백만원

- 병역진로설계 운영을 위한 수용비 등 운영비 : 1,808백만원

- 센터 군 체험장비 등 구입 및 유지비 : 35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여비 : 70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 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소요 충원율(%)	목표	신규	신규	92.6	92.9	93.2	최근 3년간 예산규모(50%) 및 계획인원(50%)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병 충원율 0.6, 동원훈련소집 충원율 0.4 가중치반영, 92.9로 설정	[(징집․모집 입영인원÷ 징집․모집 계획인원) ×100 × 0.6]+[(동원훈련 입영인원÷동원훈련 계획인원) ×100× 0.4]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실적	92.1	92.5	94.2	93.9	-
	달성도	-	-	101.7	101.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현역병 모집충원 : 계획(113,224명) 대비 84.7%(95,843명) 충원 ㅇ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확대, 민원편의 제고(부산·춘천) ㅇ 취업맞춤특기병 입영 전~전역 후까지 주기적 맞춤정보 제공
2023	ㅇ 현역병 모집충원 : 계획(117,585명) 대비 86.6%(101,864명) 충원 ㅇ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확대, 민원편의 제고(수원·인천) ㅇ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화상상담 도입, VR체험장비 확충 ㅇ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 「전문채용관 개설」 등 취업지원 강화
2024	ㅇ 현역병 모집충원 : 계획(112,295명) 대비 91.3%(102,473명) 충원 ㅇ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확대, 민원편의 제고(울산·창원·의정부) ㅇ 전공·경력 활용성 등 반영,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자격 확대 * 고졸 이하, 폴리텍대학 →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확대(디지털 관련 및 조리 분야)
2025	ㅇ 현역병 모집충원 : 계획(111,382명) 대비 88.1%(98,103명) 충원 ㅇ 복지·취업분야 청년정책과 연계,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기반 조성 * 지역 사회서비스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협약 ㅇ Z세대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맞춤 콘텐츠 제작‧홍보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모집체계 개선 등으로 숙련된 우수 인재를 적기·적정 충원

* 국방체계 변화에 부응하는 기술기반분야 우수인재 선발, 병역의무자 중심의 모집제도 개선 등

- 병역과 진로·취업을 연계한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청년의 자기개발과 사회진출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모 집 계 획		ㅇ 각 군 참모총장, 다음연도 현역병 모집소요 송부(9. 30.까지) ㅇ 병무청장,｢현역병 모집계획｣수립(12. 31.까지)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일자별 모집인원 등
모 집 홍 보		ㅇ 입영대상자별(자격‧전공 등) 맞춤형 정보 제공 ㅇ 수요자 선호 콘텐츠·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 영상‧카드뉴스‧리플릿‧안내문 등 / 유튜브, 누리집, 방문 등
지원서 접 수		ㅇ 매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1차 전형		ㅇ 방법 ① (육군, 해·공군·해병대 기술병) 서류심사 :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② (해·공군·해병대 일반병) 무작위 전산선발 : (공군) ’26. 4월 부터, (해군·해병) ’27년 부터 ㅇ 결과 : 휴대폰 개별 통보, 병무청 누리집 게시
2차 전형		ㅇ 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는 병역판정검사 실시 ㅇ 범죄경력조회(경찰청) ㅇ 일부 전문특기병 면접·실기·체력평가 등 실시
최 종 선 발		ㅇ 방법 (공통)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대상,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 없는자 (육군, 해·공군·해병대 기술병)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ㅇ 결과 : 휴대폰 개별 통보, 병무청 누리집 게시 ㅇ 입영통지 : 이메일, 모바일앱 발송(지방청장)
입 영		ㅇ 육군(11개) : 육군훈련소, 지작사(10개 사단) ㅇ 해군교육사령부, 해병대교육훈련단, 공군교육사령부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병역진로설계사업 법적근거 마련(’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 특정시기에 입영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가산점 정비로 입대준비부담 완화 방안 검토 필요 (’24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27	-	2,727	2,727	2,604	95.5		123
2023	3,583	-	3,583	3,583	3,320	92.7		263
2024	4,362	-	4,362	4,362	4,209	96.5		153
2025	2,818	-	2,818	2,818	2,803	99.5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집행잔액 123백만원
2023	- 불용액 : 집행잔액 263백만원
2024	- 불용액 : 집행잔액 153백만원
2025	- 불용액 : 집행잔액 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