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현역병입영(1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병무청	입영동원국		040	044
명칭	국방	병무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병역자원충원	충원활동	현역병입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현역병 입영	소관부처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국외자원 관리	소관부처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
사업시행주체	병무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현역병입영	363	368	368	368	36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5. 12. 31. 기준)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8	368	363	-	5	368	368	362	-	6	368
․현역병입영	242	242	238		5	242	242	236	-	6	242
․국외자원관리	126	126	126		0	126	126	126	-	-	1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역병입영)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소요를 적정 충원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 현역병 입영신청제도 합리적 운영 등으로 군과 병역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입영환경 조성

- (국외자원관리)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및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현역병입영 >

- 병역법 제15조~17조, 제21조~제23조, 제60조~제61조

- 병역법시행령 제19조~제27조, 제31조~제40조, 제124조~제127조, 제129조

- 병무청 훈령 제2160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031호(입영연기 관리 규정)

< 국외자원관리 >

- 병역법 제60조 및 제70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45조~149조

- 병무청 훈령 제2141호(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② 추진경위

(현역병입영)

- (’49. 1. 20.) 최초사업 시작

* 병역법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 1949. 1. 20.), 병역법 제정(1949. 8. 6.)

- (’01년)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 도입

- (’02~’12년) 본인선택제 범위확대(국외입영연기자, 19세입영희망자 등)

- (’16년)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 지역단위 → 전국단위

- (’20년)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운영

- (’22년) 국민요구 및 사회변화 대응,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23년) 유치원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가능(초·중등교사와 동일)

- (’24년) 입영희망시기 반영대상(경제적 배려대상) 범위 확대

- (’25년) 육군 전방부대(7개 사단) 고정제도 폐지

(국외자원관리)

- (’62. 10. 1.) 국외여행허가 제도 시행

- (’71. 8. 10.) 국외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재외공관 위임제도 시행

- (’04년) 국외 영주권자 입영원 출원제도 시행

- (’07년)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 및 귀국신고 제도 폐지

- (’11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대상 확대 시행(영주권자 → 국외이주자 전체)

- (’21년)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및 5년 복수여권 부여, 여권제도 개선

- (’22년) 단기 국외여행 횟수제한 폐지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유학허가자 학업 연속권 보장을 위한 허가기간 확대

- (’24년) 단기 국외여행허가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및 재외공관 직원 간담회 최초 실시

- (’25년) ‘국외여행허가 전자추천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대상 확대(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7	367	368	368	36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 사업 수혜자 : 병역의무자(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현역병입영 : (’25) 368 → (’26) 368백만원 ( - )

① 현역병입영 : 242백만원

- 현역병입영 인도인접 물품 구매, 자원병역이행자 홍보비 등 수용비 : 91백만원

- 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 운영비 : 9백만원

- 현역병입영 인도인접 등 국내여비 : 142백만원

② 국외자원관리 : 126백만원

- 국외병역자원관리 및 병역이행 정보제공 등 수용비 : 109백만원

- 국외거주자 중 국내 장기체류 여부 실태조사 등 여비 : 1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군소요 충원율(%)	목표	신규	신규	92.6	92.9	93.2	최근 3년간 예산규모(50%) 및 계획인원(50%)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병 충원율 0.6, 동원훈련소집 충원율 0.4 가중치 반영, 92.9로 설정	［ (징집‧모집 입영인원)÷(징집‧모집 계획인원)×100×0.6］+[(동원훈련 입영인원)÷(동원훈련 계획인원)×100×0.4］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실적	92.1	92.5	94.2	93.9	-
	달성도	-	-	101.7	101.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현역병 징집 충원율 : 89.1% ㅇ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운영(7, 9, 12월) - 다음해 입영일자 선택 즉시 입영일자･부대 확정 * ’23년도 3회 분산 접수, 접수율 : 84.2% ㅇ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현역병 귀가 제도 단계적 폐지 - ’22년 2작사(6개 사단), 지작사(동부, 6개 사단) 시행 ㅇ 단기여행 허가 횟수 5회 제한 폐지(’22. 1. 1.시행) ㅇ 국외 영주권 입영신청 확대 등 병역의무 자진이행 유도
2023	ㅇ 현역병 징집 충원율 : 88.6% ㅇ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운영(7, 9, 11월) - 다음해 입영일자 선택 즉시 입영일자･부대 확정 * ’24년도 3회 분산 접수, 접수율 : 88.5% ㅇ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현역병 귀가 제도 단계적 폐지 - ’23년 2작사(6개사단), 지작사(14개 사단) 시행 ㅇ 국외 영주권 입영신청 확대 등 병역의무 자진이행 유도
2024	ㅇ 현역병 징집 충원율 : 89.3% ㅇ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운영(7, 9, 12월) - 다음해 입영일자 선택 즉시 입영일자･부대 확정 * ’25년도 3회 분산 접수, 접수율 : 91.1% ㅇ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현역병 귀가 제도 단계적 폐지 - ’24년 2작사(6개 사단), 지작사(11개 사단) 시행 ㅇ 국외 영주권 입영신청 확대 등 병역의무 자진이행 유도
2025	ㅇ 현역병 징집 충원율 : 91.9% ㅇ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운영(7, 9, 12월) - 다음해 입영일자 선택 즉시 입영일자·부대 확정 * ’25년도 3회 분산 접수, 접수율 : 89.3% ㅇ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른 현역병 귀가제도 폐지(’25. 7월~) ㅇ 국외 영주권 입영신청 확대 등 병역의무 자진이행 유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소요 적기․적정 충원, 군 전투력 증강 및 강군 육성에 기여

-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현역병 입영

본청		현역병 충원 계획서 접수	각군에서 다음연도 입영부대/입영일자/ 적성별로 소요인원 요청	6･9월	각군→ 병무청
		현역병 입영 계획서 작성	입영일자 결정 계획, 일정 등 수립 (상근예비역 포함)	12월	병무청 →지방청
지방청		상근예비역 선발	시･구･읍･면별로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 감안 선발	12월	지방청별 선발
본청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출원자 입영일자 결정	∘대상 :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청방법 -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 : 수시 - 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7, 9, 12월	수시/ 7, 9, 12월
		적령자/졸예자 입영일자 결정	다음연도 본인선택원 미신청자는 다음연도 5월 이후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 후 직권 결정	다음연도 5월
		별도대기자 입영일자 결정	입영일자 결정방법 : 별도사유 발생(해소) 일자가 빠른 사람순으로 직권 통지	수시
		당해연도 추가공석 선착순 접수	일자별 군소요 미달시 적정 충원 위해 추가 선착순 선발(전산 선착순 접수)	수시

지방청		입영통지	∘지방청→ 병무청 전자우편센터 자료 전송 -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안내문 - E-mail･모바일 또는 등기우편 발송	입영일 45일전
		연기 등 민원처리	입영일자연기 등 민원 업무 처리	수시
		인도인접	유고자 파악, 입영인원 인도 등	입영일

ㅇ 국외자원 관리

※ 여권법령 개정(’25.5.1.)*

으로 여권 발급은

병역사항과 무관

* 모든 병역의무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법무부]

출 국 심 사

미 귀 국

귀 국

병역의무 부과

고발 및 행정제재

[지방병무청]

국외이주자 관리

국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재 및 영리활동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24회계연도 결산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67	△28	339	339	323	95.3	-	16
2023	367	-	367	367	360	98.1	-	7
2024	368	-	368	368	363	98.6	-	5
2025	368	-	368	368	362	98.4	-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16백만원(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7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5백만원(집행잔액)
2025	- 불용액 : 6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