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가정위탁 지원·운영 (1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3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	080	08A
명칭	사회복지	아동·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1300	1333
명칭	명칭	아동 보호 및 복지 강화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정위탁 지원·운영	소관부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내역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소관부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가정위탁 지원·운영	6,418	5,706	5,706	5,765	6,779	1,073	18.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가정위탁 지원·운영	6,340	6,340	6,239 [5,344]	-	63	5,706	5,956	5,953	5,956	5,953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55	455	454 [439]	-	1	458	458	458	458	458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79	479	479 [413]	-	-	138	138	138	138	138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927	2,927	2,927 [2,722]	-	-	2,927	3,379	3,376	3,379	3,376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95	95	95 [43]	-	-	27	27	27	27	27	-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2,184	2,184	2,184 [1,599]	-	-	1,966	1,764	1,764	1,764	1,764	-
․가정위탁 사업 운영비	200	200	128 [128]	-	62	190	190	190	190	19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정위탁지원·운영) 보호대상아동(2.2만명) 중 모든 가정위탁 아동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국내 입양 아동 포함) 지원, 전문가정위탁 대상으로 ▲아동용품구입비·▲전문아동보호비, 입양대상아동 대상으로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의 질병, 안전 사고 시 위탁부모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심리·정서적 질병(우울증, ADHD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비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학대피해, 만2세이하, 장애 등으로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전문성을 갖춘 보호 가정에서 보호받는 경우(전문가정위탁),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학대피해, 만2세이하, 장애 등으로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전문성을 갖춘 보호 가정에서 보호받는 경우(전문가정위탁), 아동 1인당 최초 1회 100만원 지원하여 아동을 위한 초기 양육 물품 구매 비용 지원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또는 예비 입양가정에 입양 전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가정위탁 사업 운영) 가정위탁 홍보, 전문위탁가정 보수교육 등 가정위탁 사업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5조 및 제59조, 국내입양특별법 제39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② 추진경위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 ~ 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 3월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17개소)

- 2004.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6년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사업 실시

- 2010년 :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실시

- 2012년 : 아동복지법 개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년 : 아동복지법 개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분류근거 규정 등)

- 2021년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실시(’21.3.30.~), 아동복지법 개정(전문가정위탁 근거 규정 등)

- 2022년 : 전문가정위탁 대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실시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실시(‘22.7월~)

- 2025. 7월 : ’25.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 업무를 종료, 기존 입양기관 소속 위탁가정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편입(’25.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95	7,874	6,340	5,706	6,77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보건복지부, (보조)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가정위탁,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58	서울 50% 지방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입양ㆍ가정위아동 심리치료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38	서울 40% 지방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941	서울 40% 지방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7	서울 40% 지방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966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가정위탁사업 운영지원	보조	아동권리 보장원	13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사업운영비: 248.6백만원

ㅇ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58백만원 (대상인원 9,788명)

ㅇ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38백만원(대상인원 검사지원 98명, 치료지원 102명)

ㅇ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914백만원 (대상인원 506명)

ㅇ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27백만원 (대상인원 62명)

ㅇ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1,966백만원 (대상인원 234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탁아동·부모 만족도(점)	목표	87	85.3	85.5	85.6	86.0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치(85.3) 및 ’25년 목표치 (85.6)을 고려하여 설정	위탁아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의 합 / 설문조사 대상자 수	가정위탁 부모, 아동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84.9	85.4	85.6	-	-
	달성도	97.6	100.1	100.1	-	-
신규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목표	29.0	30.2	30.5	38.1	46.0	‘24년 실적치를 고려하여 상향치 설정	가정위탁 아동수 /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 100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통계/ 보건복지부
	실적	35.0	38.1	437.	-	-
	달성도	146.9	126.2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문가정위탁 대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규 추진
2023	가정위탁 관련 전국 현수막 홍보를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발굴 활성화 (대표번호 콜 수 광고 전월 대비 880%, 전년 동월 대비 266% 증가)
2024	가정위탁 홍보 영상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 수상 지침 개정을 통한 가정형보호활성화 추진(가정형 우선 추진 기록지 신설 등) 가정위탁 활성화 5개년 성과지표(‘24년 37% 목표) 조기 달성(’23년 38.1%)
2025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기초수급 급여 관리 증빙 절차 개선, 위탁부모 제한적 법적대리권한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가정위탁 양육지원 강화, 위탁가정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한 양육 질 향상과 양육 부담 경감, 가정적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업무지침 시행)		(보험사선정) (계약체결) (보험료납입)		(손해사정) (보험금지급)
보건복지부	→ ←	시･도지사	→ ←	보험사	→ ←	시군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등)
	사업실적 보고				(보험금 청구) (보험금 수령)

ㅇ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업무지침 시행)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 ←	시･도지사	→ ←	시군구	→ ←	신청 가정
	사업실적 보고		사업실적보고		지원신청

ㅇ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업무지침 시행)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 ←	시･도지사	→ ←	시군구	→	위기아동 보호가정, 전문위탁가정
	사업실적 보고		사업실적보고

ㅇ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업무지침 시행)		보조금 교부		보호비 지급
보건복지부	→ ←	시･도지사	→ ←	시･군･구	→ ←	위탁가정
	실적 보고		실적보고		양육상황 기록지 제출(월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 증액 필요

ㅇ 아동용품구입비 실집행률 저조 근본적 원인 파악 필요

ㅇ 가정위탁 지원 지역별 편차 해소, 나아가 국가 사업화 검토 필요

2) 대외 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995	-	7,995	7,995	7,922	99.1	-	73
2023	7,874	-	7,874	7,874	7,658	97.3	163	53
2024	6,340	-	6,340	6,503	6,418	84.6	-	85
2025	5,706	-	5,706	5,956	5,953	92.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