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8)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40	309
명칭	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의료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4,347	-	-	-	33	33	10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610	35,412	34,347	110	955	-	110	110	-	-	33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12,610	35,322	34,347	20	955	-	20	20	-	-	33
․긴급치료병상 확충	-	90	-	90	-	-	90	9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등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 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 따른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

* 기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0~‘24)’의 내역사업(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4년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26년 추가 예산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발생·유입(‘19.12.~),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20.1.27~), 지정병상 확보, 폐쇄·업무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20.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48,115	953,079	12,610	-	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손실보상)

-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손실보상)

- 사업수혜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등(손실보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5년) - → (’26년) 33백만원, 순증

* ‘24년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 예산 추가 확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치료,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정부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합리적 보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조성 및 감염병 발생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ㅇ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 제70조의2 등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치료의료기관 등에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지적사항	대책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 형식으로 지급된 후 2년 이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중간 정산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산계획 마련 필요(’22결산 예정처)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계획을 포함한 정산계획을 마련하였음(‘22.10월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고)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법정지출 사업으로부터의 연례적 전용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22결산 예결위)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를 ’23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 ’23년부터는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 없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였음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22결산 상임위)	-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운용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 추경,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 추진하였음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서 지원되는 개산급 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23 결산 상임위, 예결위)	- 정산 완료(‘24.12.)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36,768	2,711,347	4,148,115	5,326,026	5,176,227	97.2	1,024	148,775
2023	953,079	-	953,079	955,615	907,458	95.0	90	48,067
2024	12,610	-	12,610	35,412	34,347	97.0	110	955
2025	-	-	-	110	11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손실보상금 부족 등에 따른 예산 확보 - 이월: 심사위탁 계약기간 연장 - 불용: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중국發 방역강화 조치시행 관련,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인천광역시 국비 지원 필요 - 이월: 위탁사업 계약기간 연장 - 불용: 집행 잔액
2024	- 이월: 위탁사업 계약기간 연장 - 불용: 집행 잔액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