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3)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3031-4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433

명칭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연구개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소관부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49,654	44,740	44,740	41,159	41,159	△3,581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합계	50,454	50,454	49,654	-	800	44,740	44,740	43,884	-	856	41,159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15,367	15,367	15,367	-	-	18,540	18,540	18,540	-	-	13,334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8,757	8,757	8,757	-	-	7,950	7,950	7,869	-	81	10,450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18,750	18,750	17,950	-	800	18,250	18,250	17,475	-	775	17,375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	7,580	7,580	7,58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백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 지원

※ 국가 필수 예방접종분야(A형 간염, 일본뇌염(사백신), DTap(&콤보)), 미래 대응을 위한 기타 예방접종 분야(차세대 결핵, 범용인플루엔자,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등 총 8종 + 백신 기반 기술(연구자 수요) 지원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감염병의 조기진단, 현장 진단 등 진단 기술 고도화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진단 지침개발을 통한 치료 효과 증진 지원

※ 정확한 조기진단 및 광범위한 현장 진단 등 기술 고도화를 바탕으로 질환 확산을 방지하고, 진단지침 반영을 통해 임상 치료의 효과성 증진

-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기반 기술 확보

※ 신·변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단계적 대응을 위해 치료기간 단축 및 기존 치료제의 내성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기술 확충

-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 신변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산 백신개발 및 글로벌 시장진입까지 목표로 한 백신개발 기반 구축

※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 백신 신속제작 플랫폼, 범용 백신, 미래 팬데믹 타겟 백신 개발 지원

※ (백신기반기술개발) 백신개발 및 생산에 기반이 되는 연관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

※ (미래성장고부가가치백신개발) 미충족 수요 백신, 치료용 백신, 프리미엄 및 성인대상 백신 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② 추진경위

- 2007. 2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중장기 발전전략｣에 “면역 생체방어 및 감염질환 제어 기술”이 90대 특성화 기술로 선정

- 2012. 9.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 확정 발표

- 2013. 9. : 바이오산업 선도의 롤 모델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 수립(국가정책조정회의)

- 2015. 6.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전략 수립” 기획연구

- 2019. 3.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전대비 R&D 강화를 통해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 지원을 통한 국민 안전사회 구축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전주기적 대응(예방, 대응, 사후관리) 및 진단․백신․치료제 개발 등 확대 투자

- 2020. 6. : 국산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목표로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및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9(총 1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968	44,950	50,454	44,740	41,1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기업 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기관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출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13,334백만원	100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출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10,450백만원	100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미해결 치료제 도전기술 개발	출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17,375백만원	100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 (’25년) 44,740백만원 → (’26년) 41,159백만원, △3,581백만원

①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 (’25년) 18,540백만원 → (’26년) 13,334백만원, △5,206백만원

- (내용) 백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백신 수급 안정화 지원

- (산출)

· (계속) 1개x13,334백만x12/12개월=13,334백만원

②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 (’25년) 7,950백만원 → (’26년) 10,450백만원, +2,500백만원

- (내용) 감염병의 조기진단, 현장진단 등 진단기술 고도화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진단 지침개발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 지원

- (산출)

· (계속) 5개x500백만원x12/12개월 = 2,500백만원

· (계속) 12개x400백만원x12/12개월 = 4,800백만원

· (계속) 4개x300백만원x12/12개월 = 1,200백만원

· (계속) 2개x300백만원x9/12개월 = 450백만원

· (계속) 1개x1,500백만원x12/12개월 = 1,500백만원

③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25년) 18,250백만원 → (’26년) 17,375백만원, △875백만원

- (내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기반기술 확보 지원

- (산출)

· (종료) 7개×800백만원×12/12개월 = 5,600백만원

· (종료) 3개×500백만원×3/12개월 = 375백만원

· (종료) 5개×500백만원×12/12개월 = 2,500백만원

· (종료) 2개×500백만원×9/12개월 = 750백만원

· (계속) 4개×800백만원×12/12개월 = 3,200백만원

· (계속) 1개×1,000백만원×9/12개월 = 750백만원

· (계속) 1개×800백만원×9/12개월 = 600백만원

· (신규) 1개×800백만원×9/12개월 = 600백만원

· (신규) 2개×1,500백만원×6/12개월 = 1,500백만원

· (신규) 1개×1,000백만원×9/12개월 = 750백만원

· (신규) 3개×333.3백만원×9/12개월 = 7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건의료 실용화지수 (점)	목표	86.0	104	105	106	107	최근 3년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임상시험 승인건수 × 0.7) + (기술이전건수 × 1.0) + (품목허가건수 × 1.3) * 실용화를 위한 TRL단계를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 부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93.2	104.3	107.6	-	-
	달성도	108.4	100.3	102.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2년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공고 실시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내역사업 총 33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1,2차 공고를 통한 12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2023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3년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공고 실시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내역사업 총 14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1,2차 공고를 통한 12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2024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4년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공고 실시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내역사업 총 16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1-3차 공고를 통한 4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2025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년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공고 실시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내역사업 총 33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1-3차 공고를 통한 6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의료임상 확진용 진단 기술 상용화를 통한 진단제제 성능 고도화・국산화 기여

· 미해결 감염병의 임상 진입 유도 및 난제 도전을 통한 감염병 치료제 기반 기술 확보

· 국내 백신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규 감염병 백신 시장 진출 기대

· 백신 자급화・국산화를 통한 백신 주권 확보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과 전 국민적 의료비용 경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수행: KISTEP)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따라 감염병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후속 신규사업으로, ’20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후 ’19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종합평가 결과 : AHP 0.714

○ 감염병 관련 백신‧진단제‧치료제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활동이 적절히 구성, 진단제 분야 일부 과제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총사업비 조정

사업명	최초요구 총사업비	조사결과
		총사업비	AHP	시행 여부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6,615.3억원	6,239.6억원	0.714	시행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 (내역사업1)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내역사업)은 사업단 및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과제 공모 계획 마련 후 추진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기관
보건복지부 (`13,334백만원)	=> (13,334백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334백만원)	=> (13,334백만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3,334백만원)

	사업 기획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
	↓
	사업시행 공고			◦보건복지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접수 : 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장 승인 ◦사전선별(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과제선정평가 결과 : 전문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
	협약체결			◦일괄 협약: 보건복지부 ↔ 전문기관 ◦과제 협약: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
	단계평가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의 장 승인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
	최종평가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의 장 승인 ◦최종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보통”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968	-	42,968	42,968	41,208	95.9	-	1,760
2023	44,950	-	44,950	44,950	44,057	98.0	-	893
2024	50,454	-	50,454	50,454	49,654	98.4	-	800
2025	44,740	-	44,740	44,740	43,884	98.1	-	856

2) 주요 결산사항

2022	- (집행·불용액) 신규과제 지원 후 집행잔액 1,760백만원
2023	- (집행·불용액) 신규과제 지원 후 집행잔액 893백만원
2024	- (집행·불용액) 신규과제 지원 후 집행잔액 800백만원
2025	- (집행·불용액) 신규과제 지원 후 집행잔액 85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